홀씨되어날아라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은 1976년에 처음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사람과 유인원에 감염 시 전신에 출혈을 동반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법정 전염병 제4군에 해당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간이 약 2~19일 정도됩니다. 환자는 고열과 두통 및 근육통, 그리고 위의 통증과 심한 피로 및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일주일 정도 경과한 경우에는 흉부에 심한 통증을 보이며 쇼크 증세를 보입니다. 발병하고 5~7일째에 대개 구진 같은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이후에 피부가 벗겨집니다. 이 시기쯤부터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얼굴과 목, 고환의 부종, 간종대, 안구 충혈, 인후통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경우에는 발병 10~12일 후부터 열이 내리고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나, 해열되었다가도 다시 열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사율이 75%에 이릅니다.

치료법이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가 발병하면 격리를 통해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의 접촉을 통한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다음 백과)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2세 여아가 에볼라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된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는,

19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서 9936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최소 48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매주 1000명 꼴로 신규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전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있는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이 ASEM 회의에서의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인도적차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4명이 최근 일괄사표를 내는 등 일대 파란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미 전세계의 의료인력들이 간호중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없고, 의료진 파견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끝에 나온 결정이 아닌 갑자기 내려진 정치적인 결정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는 사이 영국에서는 윌리엄 폴리 남성간호사, 미국에서는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미국인 간호사 니니팸, 그리고 완치 단계에 와 있는 앰버 빈슨씨다. 니니팸은 오바마대통령과 포옹하는 장면이 기사화되는등 화제를 나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에볼라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다는 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관련보고서는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5개 및 치료제 5개의 개발이 본격화됐다고 전하고 있다.
한 연구원의 말을 의하면 WHO가 현재 매주 1000명의 감염속도가  향후 2달 내 매주 1만명의 신규 감염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감염자 수가 15년 1월까지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5개는 이노비아(백신 전 임상 시험), GSK(임상 1상 시험), NewLink Genetics(임상 1상 시험), 존슨앤존슨사, Profectus BioSciences사 라고 밝혔다. 

25일 보수단체의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는 진보시민단체와 인근 파주 지역 주민의 저지로 일단 무산됐다.

파주지역 농민들은 그 동안의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면서 아우성, 농사용 트랙터 등을 대거 동원.

보수 단체의 전세 버스와 풍선 충전용 가스통을 실은 트럭의 임진각 진입을 막았으며,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들의 풍선과 전단을 빼앗아 찢어버렸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 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부분의 탈북보수단체 회원인 40여 명은 25일 오후 1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5만~10만 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에 반대하는 진보 시민단체 회원들과 파주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저녁부터 임진각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며 미리 대기하고 있었으며,

오늘 아침에는 트랙터 19대를 몰고 와 그들의 임진각 진입로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의 항의가 있었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전단살포를 중지하라며 서로를 비난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경찰이 두 단체의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았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나의 생각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대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남북간 갈등만 키우고 국민불안을 유발케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애기봉등탑이 철거되는 마당에 아직도 대북전단 살포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불법적인 대북전단살포를 용인하는 정부의 이 애매모호한 태도가 위험천만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문제라며 막을 수가 없고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말은

같은 항공법을 두고 광화문과 임진각에서의 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하는가.

또한 일부언론에서 안행부와 통일부에서 지원 받았다는 2억 원은 과연 그들 말대로 근거없는 낭설일까...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한 대한칙령 제41호 제정일인 1900년 10월25일을 기념하는 것이며 독도가 영토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영토라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독도 연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 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이리본으 이얼 놔중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빈지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하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시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하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르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이 이해 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은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느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하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치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아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국민에게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엇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잘못을 바로 잡을 때까지 전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검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 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에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헤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참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쳐 일어나야 합니다. 20세기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향안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비하성 발언이라며 새누리당에 집중 포화를 받도 있는 설훈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의원의 윤종승(쟈니윤) 한국 관광공사 상임감사가 너무 고령이라 적절치 못한 인사였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누구라도 79세면 쉬어야지.

왜 일을 하시려느냐.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뒀겠느냐?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가지 활동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진다."

며 박근혜정부의 낙하산인사를 지적한 것으로 새누리당이 발언의 본 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연기서 노인비하(?) 발언의 당사자인 쟈니윤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자.

쟈니윤 (본명 윤종승)

1936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1969년 미국으로 건너가 무명생활 끝에 동양인 최초로 "투나잇 쇼" 에 출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인기를 끌었다.

1973년 뉴욕 최고연예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9년 국내로 돌아와 "쟈니윤 쇼"를 진행했으며 2013년 한국 국적을 되찾았다.

1992년 골프장 캐디을 폭행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당시 캐디 변호사가 현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2013년 박근혜 대선캠프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 역임

현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다시 돌아와서

쟈니윤은 설훈의 노인비하성 발언에 발끈하고

"얼마전 병원가서 검사를 했는데 신체나이 62세로 나왔다.

정신적 나이 이팔 청춘. 위원장(설훈)과 상대해서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도 할 수 있다"

며 맞받아쳤다.

관광공사와 아무런 연고나 경력도 없으며 지난 대선때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공로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전문성논라의 중심에 있는 쟈니윤)

이에 대한 나의 생각

설훈

설훈의원의 79세 나이 노인비하성 발언은 옳지 않다고 본다.

비록 본인의 생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국정감사장에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닌 듯.

오히려 본인의 해명처럼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의 부적절함이 더 좋았을 듯.

그리고 본질인 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참석한 사람이니 국정감사에 더 충실 했어야 한다.

쟈니 윤

관광공사라는 공직에는 관광업과 관련된 인사로 이왕이면 고령이 아닌 현실 감각에 적합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 했다.

그리고 쟈니 윤은 자신과 무관한 분야에서 전문성도 없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지...

스스로 분별하고 그 자리를 거절했어야 했다.

이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같은 것은 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MB정부 집권 5년간 43조원의 혈세가 투자된 MB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실속없는 부실 덩어리이며 권력형 비리인 대국민 정치이벤트로 사기극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

1)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2조 5000억원 손실

2)멕시코 볼레오광산(부도) 2조 3000억원 손실

3)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유전미발견)1조 3000억원 손실

4)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1조원 손실

5)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CNK주가조작 사건

6)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인수 7112억원 손실

7)한국가스공사의 호주 GLNC 프로젝트지부 인수 8040억원 손실

8)한국석유공사의 사비야페루석유공사 인수 3100억원 손실

9)한국중부발전의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 184억원 손실

......

10)볼리비아 리튬개발사업 MOU

11)우즈베키스탄 침칼타사이 중석광 개발 MOU

12)우즈베키스탄 알마릭사와 협약한 광산개발 MOU

13)카즈흐스탄 동광사업 MOU

14)페루 페로밤바 철광 MOU

15)남아공 잔드콥스 REE 희토류사업 MOU

16)박영준 전 차관 아프리카(가나, 콩고, 남아프리카, 카메룬..)

......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기업은 대표적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이다.

그들의 엄청나게 불어나는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자.

MB정부 시작기인 2008년과 5년이 지난 2012년을 비교해보면

                           부채규모                                   부채비율                                    투자 회수율

석유공사      4.7배(14조 3000억원 증가)              46%---------->167%                   67.6%--------->23.5%

가스공사      3.7배(23조 5000억원 증가)             227%---------->385%                  121.9%-------->5.6%

광물공사      6배  (1조 9000억원 증가)               103%---------->177%                   22%---------->5.1%

한국전력      2.5배(56조 40000억원 증가)                        -

이러한 공기업의 대부분의 부채는 해외 파이낸싱자금으로 MB정부 첫 해인 2008년 13조 8906억원이던 것이 5년 뒤 18조원으로 늘어난다.

그 이전(노무현 정부)까지 투자 회수율을 보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특히 가스공사의 경유는 투자회수율이 121.9%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3대 공기업이 MB정부 기간동안 24조 3711억원 투자, 19조 5627억은 손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은 56조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생겼고 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MB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진 범법행위(한국석유공사법, 해외개발사업법에 위헌소지가 있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시 현행법 무시, 내부지침까지 어겨가며 인수, 이사회 승인도 없었음.

쿠르드 유전개발은 애초 이라크정부의 허가가 없었는데도 무리하게 진행.

여기에 투자한 유아이에너지와 SK에너지.

특히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회장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인맥이라는 설도 있다.

자원외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주가가 폭등. 그러나 유아이에너지는 2012년 상장 폐지까지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손실은 정부와 석유공사의 부풀려진 투자정보를 믿고 투자한 국민과 개인 투자자들.

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사업권을 따낸 회사 KMDC사는 자본금 16억원으로 영세 기업이었음에도 당시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수 KMDC회장과의 관계(이영수:이명박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KMDC 주식 보유.

이렇듯 미얀마 해상 광구 개발사업은 박영준 MB정권 실세,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와 연결되는 그 관련성이 제기 되고 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은 CNK의 개발권 획득에 따라 주가가 폭등,

권력의 실세들이 CNK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 매장량이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

결국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띄운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프레시안 참조)

(2014년 10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MB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사업에는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뛰었다.

MB정부 5년간 대통령 인수위때부터 부르짖던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은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다.

71건의 MOU중 본 계약 1건.

"MB자원외교가 국민에게 남긴 부채 56조"

나의 생각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장난도 이런 장난이 아닐 정도로 대국민 정치이벤트 사기극이지 않을까.

이제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한다.

지난 일이라고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말라.

모두 우리가 짊어져야하고 우리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며, 누군가에게 잘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권력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제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고를 거덜내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 부실, 조작, 무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모임을 갖는 행위

시위란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법규에 맞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 하고, 법규를 어긴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화로울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로써

집회및 시위를 하는 다수인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다수인이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령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1)과 상가지역 소음기준을 5dB하향했다는 것이다.

2)병원과 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3)소음 측정횟수를 기존 5분씩 2회에서 10분간 1회로 변경 실행한다.

 선진국의 사례

집회 소음 단속 기준

미국 워싱턴 DC 65dB

       루이지애나 86dB

일본 85dB

프랑스 평소보다 3dB(야간) 5dB(주간) 이상일 때(jTBC 참고)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신재순, 심수봉등과 만찬 도중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권총으로 살해, 경호실장 차지철을 처치한다.

김재규가 왜 살해했는가는 3가지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하자.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8년간 장기집권을 이어간다. 특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면서 1972년 10월에 유신체제는 억압적인 비민주적 정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70년대 후반으로 넘어 오면서 그 동안의 정치·경제적 모순들이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중복, 과잉 투자로 인한 효율성 상실과 소비재 품목 품귀라는 이중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는데, 1979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경제의 고성장 전략 추진과정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18.3％에 달하였다.

고도성장으로 1인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보상받으려 하였지만 독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민심은 체제로부터 등을 돌렸다. 또한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고도성장 전략은 노동자와 농민의 상대적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경제 위기의 심화 과정에서 이들 계층의 소외감도 점차 심화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 요구도 거세어졌다.

대외적으로는 1977년에 출범한 미국의 카터(Carter, J.)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군철수라는 카드를 이용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 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 한·미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또한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을 자극하였다.

이에 박동선(朴東宣) 사건까지 겹쳐 한·미관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야세력과 야당은 반 독재 민주화 운동과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1972년 유신체제 출범부터 긴급조치와 계엄, 재야인사의 구속 등이 계속되었으나 민주화의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1978년과 1979년은 정치·경제적 모순이 정치적 위기로 연결된 시기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 해에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등 혼란의 때였다.

김재규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기까지 그가 남긴 말이 있다.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김재규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다음은 김재규가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되기 며칠 전 교도관에게 남긴 최후 증언의 일부이다.

또한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거사 몇 일전에 CIA한국지부장을 만난일이 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과 마찰이 있었던터라

그래서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차지철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면서 계획적으로 암살했다는 설도 있다.

정리를 하자면,

1)김재규의 변론에서 보듯이 18년 장기집권의 막을 내리게 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혁명이었다.

2)미국과의 외교마찰등에 의해 미국이 개입하여 살해케했다.

3)권력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국회 국방부...
관피아 해피아 철피아...
안전후진국...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연일 터지고 있는 일련의 악재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태생을 한번 돌아봤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를 이룩한 선진 서방국가들이 2~300년만에 이룩한 민주주의를, 불과 50년 만에 부르짖고 있었으니...

'까짓것 별것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터지고 터지는 것인지도...

패망한 일본이 했던 말이

"백년이 지나도 완전한 해방은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일사상을 심어놨기 때문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세계 2차 대전 소용돌이 속에서 해방이 되었고 나라를 되찿았지만, 세계 여느 나라들처럼 전쟁후 반국가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유일하게 처벌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프랑스 3년간 피지배. 70만 명 체포, 18천명 사형선고, 8천명 사형 집행(약 200만명을 조사, 더구나 공소시효가 없이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벨기에 약 5천명 처형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 북한 필리핀 베트남...(다음 포털)

물론 우리도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에 의해 와해되고 친일파는 그대로 득세를 하게된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연합군에 의해 일본이 물러가고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해 무지 했었던 미군은 그 전 관리 및 통치자인 친일파를 다시 불러오게 된다.

"너희들이 얘네들 좀 관리해봐. 너희들은 삼십년 넘도록 경험도 많잖아..."

친일파가 다시 등용된 과정이다.

다시 중앙무대로 나타나게 된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감추거나 은폐시키기 위해서 더 악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그 때 이후로 지금도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정부의 각 요직에 분포되어 있다.

한편,
한민족 오천년 역사에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이어온 한반도.
900여차레 침략에도 잘 지켜왔건만 단한번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친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36년간 우리의 독립을 위한 엄청난 노력은 수많은 역사서에서 유적지 등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존재하고 있는 친일파들에 의해 왜곡되고 지워지는 역사가 더 많아서 문제지만.

만주쪽에서는 광복군을 위시한 무장투쟁 전투력으로, 상해쪽에서는 임시정부를 통한 외교력으로 독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D-day를 정해 일본 총공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미군의 원자폭탄에 무참히 박살난 일본이 물러가면서 남의 손에의해 해방을 맞는다.

키워온 전투력과 외교력은 소련과 미국에 의해 한반도가 둘로 쪼개지면서 고스란히 625한국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북한이 순식간에 밀고 내려올수 있었던 전투력은 원래 일본군 총공세에 사용했어야했다.

일본이 떠난 휑한 정부관서를 대신해서 주민자치기구가 대한민국국민에 의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된다.

우리 민족정신과 혼이 뭉쳐지는 정말 가슴뭉클한 장면이다.

그러나 미군정을 등에 업은 친일파는 자신의 악랄한 과거를 덮기위해 자치기구를 봉쇄하고 짓밟기 시작하면서

"우리 땅에 우리가 관리 통치해 나가겠다는데..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친일 관리자들과 자치기구의 싸움,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고 그들과 한국이 싸우는 제 2의 미국과 일본 식민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싸움으로 치닫게 되면서 미군정의 친일파는 자치기구 토벌에 나서게 되고 결국 자치기구는 깊은 산으로 도망다니며 전투를 하게 된다.

그들이 바로 빨갱이가 아닌 빨치산인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그들의 힘이 미치기 힘든 섬이었던 까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기구가 잘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친일파의 한국 정부와 미군정은 육지의 경찰을 파견 보내어 약 3만명의 양민을 학살하게 된다.

바로 4.3항쟁이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빨갱이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친일 한국정부 미군정이 대한민국국민을 학살한 것이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미래에, 미래 세대에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것이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친일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
해외에서 더 활발한 위안부관련 일들이 자국에서는 너무 조용한 나라
친일재산환수법 무산
독도 다케시마 병기 인정
독도예산삭감
친일교과서
한미일 군사동맹 협정(중국을 겨냥하기위한 미군의 드라이브로 아우격인 일분군이 또다시 한국땅에 입성할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열거하기에 너무 많다.

이 글로하여 정치색이니 뭐니 하지 말라.

일제에 짓밟힌 그 흔적이 지금도 너무 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역사를 한번 짧게 읊었을 뿐이다.

친일파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가는 가난을 남겼기에 지금도 그 후손은 파지 줍는것으로 연명하는 더러운 세상이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TV뉴스에 자주 나오는 유명인들중 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이거나 후손인 사람들이 많다.

몇 %도 되지 않는 그들이 지금도 정계 재계 학계 등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한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무원과 국민은 서로 다른 종족인듯하다.

연금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확대 실시된다.

2013년말 380만 명의 혜택자와

가입자도 약 2,00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운용및 제반업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약 2,000만명

연금 수령과 계산법

연금 납입금-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지만 평균 4.5%

사업주도 4.5% 합이 9%

연금 계산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53~56년생 : 61세, 57년~60년생 : 62세, 61년~64년생 : 63세, 65년~68년생 :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령가능

공무원연금은 1982년 12월 28일 법률로써 제정되어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네이버 백과 사전 참조)

공무원연금공단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수 약 100만명

연금 수령과 계산법

연금 납입금-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7%

정부도 7% 출연. 합이 14%

연금 수령 계산법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3~2014년 퇴직연도 56세 연금지급

2015~2016년              57

2017~2018년              58

2019~2020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