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집권 5년간 43조원의 혈세가 투자된 MB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실속없는 부실 덩어리이며 권력형 비리인 대국민 정치이벤트로 사기극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
1)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2조 5000억원 손실
2)멕시코 볼레오광산(부도) 2조 3000억원 손실
3)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유전미발견)1조 3000억원 손실
4)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1조원 손실
5)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CNK주가조작 사건
6)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인수 7112억원 손실
7)한국가스공사의 호주 GLNC 프로젝트지부 인수 8040억원 손실
8)한국석유공사의 사비야페루석유공사 인수 3100억원 손실
9)한국중부발전의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 184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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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볼리비아 리튬개발사업 MOU
11)우즈베키스탄 침칼타사이 중석광 개발 MOU
12)우즈베키스탄 알마릭사와 협약한 광산개발 MOU
13)카즈흐스탄 동광사업 MOU
14)페루 페로밤바 철광 MOU
15)남아공 잔드콥스 REE 희토류사업 MOU
16)박영준 전 차관 아프리카(가나, 콩고, 남아프리카, 카메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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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기업은 대표적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이다.
그들의 엄청나게 불어나는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자.
MB정부 시작기인 2008년과 5년이 지난 2012년을 비교해보면
부채규모 부채비율 투자 회수율
석유공사 4.7배(14조 3000억원 증가) 46%---------->167% 67.6%--------->23.5%
가스공사 3.7배(23조 5000억원 증가) 227%---------->385% 121.9%-------->5.6%
광물공사 6배 (1조 9000억원 증가) 103%---------->177% 22%---------->5.1%
한국전력 2.5배(56조 40000억원 증가) -
이러한 공기업의 대부분의 부채는 해외 파이낸싱자금으로 MB정부 첫 해인 2008년 13조 8906억원이던 것이 5년 뒤 18조원으로 늘어난다.
그 이전(노무현 정부)까지 투자 회수율을 보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특히 가스공사의 경유는 투자회수율이 121.9%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3대 공기업이 MB정부 기간동안 24조 3711억원 투자, 19조 5627억은 손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은 56조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생겼고 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MB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진 범법행위(한국석유공사법, 해외개발사업법에 위헌소지가 있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시 현행법 무시, 내부지침까지 어겨가며 인수, 이사회 승인도 없었음.
쿠르드 유전개발은 애초 이라크정부의 허가가 없었는데도 무리하게 진행.
여기에 투자한 유아이에너지와 SK에너지.
특히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회장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인맥이라는 설도 있다.
자원외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주가가 폭등. 그러나 유아이에너지는 2012년 상장 폐지까지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손실은 정부와 석유공사의 부풀려진 투자정보를 믿고 투자한 국민과 개인 투자자들.
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사업권을 따낸 회사 KMDC사는 자본금 16억원으로 영세 기업이었음에도 당시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수 KMDC회장과의 관계(이영수:이명박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KMDC 주식 보유.
이렇듯 미얀마 해상 광구 개발사업은 박영준 MB정권 실세,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와 연결되는 그 관련성이 제기 되고 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은 CNK의 개발권 획득에 따라 주가가 폭등,
권력의 실세들이 CNK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 매장량이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
결국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띄운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프레시안 참조)
(2014년 10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MB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사업에는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뛰었다.
MB정부 5년간 대통령 인수위때부터 부르짖던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은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다.
71건의 MOU중 본 계약 1건.
"MB자원외교가 국민에게 남긴 부채 56조"
나의 생각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장난도 이런 장난이 아닐 정도로 대국민 정치이벤트 사기극이지 않을까.
이제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한다.
지난 일이라고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말라.
모두 우리가 짊어져야하고 우리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며, 누군가에게 잘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권력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제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고를 거덜내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 부실, 조작, 무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