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적완화 정책 종료에 즈음한 나의 생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자넷 엘런)

 

"양적 완화 정책 종료" 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정책변화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일 것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을 꾀했으나 효과가 미비하자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에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필요 규모 이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량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시중에 푸는 것이다.
이때 통화금리를 0%에 근접하게 하여 거래량을 확대한다.

 

 

여기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을 한번 살펴보자.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우량 등급의 개인 주택 담보대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펴는 과정에, 시중에 유동성이 커지고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은 곧 주택가격 폭등을 낳게 되었다. 

 

이 당시, 은행은 이렇게 높게 형성된 주택을 담보로 서브프라임(subprime- 신용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에게 대출을 내준다.

다시 말해서 신용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위기를 초래하고, 이에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인상이라는 정책을 단행하고 그와 함께 대출 금리도 인상하게 된다.
이때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자들은 인상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오자 너도나도 집을 팔고 빚을 갚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그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부실 채권을 가지게 된 은행이 파산하게 된 상황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된 것이다.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경제비상대책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0~0.25%)를 낮춘 뒤에도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지 못하게되자 극약처방을 형태로 실험적 통화정책이었다.

이 양적 완화 정책을 2008년 11월 시작하여 오늘로써 미국이 종료를 선언을 했다.

세 차레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 풀린 돈은 약 3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정리하자면 초저금리 상태에서 시중에 돈을 막 뿌리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적 임시방편적 경기부양책인 양적 완화 정책 종료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선언이 되면서 더 이상의 국채나 모기기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상당기간 초저금리 상태로 이어 갈 것이라고 말을 한다.

 

 

나의 생각
이제 미국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스스로 체력으로 경기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이에 글로벌 경제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는 자연스레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이 밀물처럼 밀려나갈 것이다.

지금도 바닥을 면치 못하는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도 물량으로 약세 지속일 듯한다.

 

이런 현상을 막기위해서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먼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담보성 대출한도)가 최대 70%에 이르고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개인소득대비 대출한도)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엄청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초이노믹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다.

이어질 금융기관 부실.

가계부채 사상 최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그 뿐만이 아니다.

기업부채나 국가부채는 더 큰 규모의 부채다.

(가계부채 1219조, 기업부채 1810조, 국가부채 1641조원-무등일보 14.10.30)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라는 악재는 분명 우리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 (14.10.31) 아침 뉴스에 국제 유가 하락 마감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달러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양적 완화 정책 종료는 여튼 미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징후이고, 미국시장내 경제활성화와 원화약세로 수출이 잘 되는 등의 긍정적 견해를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억지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있을 고금리 상황에 얼마나 잘 버텨낼지 의심스럽다.

 

저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이 고금리가 되었을 때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것을 소득이 낮은 사람들 즉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을 통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통해서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하고 보아온 우리.

 

미국의 부동산 버블붕괴, 그리고  초저금리 부양정책, 양적 완화 정책, 천문학적 자금 살포,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그리고 외자 유출로 인한 경제타격,  가계부채를 비롯한 많은 부채에 대한 대출금과 이자의 향방...

 

이제 우리의 경제는...

그리고 부동산 버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