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되어날아라

이명박 전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되자마자 바로 이 전대통령의 탕진과 실정을 읊은 'MB의 비용'이 출간되었는데 '대통령의 시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MB의 비용은 각 분야 전문가 16인이 MB정부가 발생시킨 각종 사기성 사업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피해금액을 아주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다.

16인의 전문가

고기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학진 충남대 화학과 교수

이후천 협성대 신학대학 교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상재 SBS제작본부 교양국 부장

박동천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목차를 한번 보자

1부 탕진

자원외교의 겉과 속_고기영

프롤로그 … 22

I MB자원외교의 실상 … 26

정권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꼼수로 부풀려진 자주개발률｜비리로 얼룩진 MB자원외교

II 대재앙을 부른 총체적 부실 투자 … 44

‘부실 종합선물세트’ 하베스트 인수｜부도난 사업에 무모한 투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인수

III 주먹구구식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다 … 70

묻지마 투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텅 빈 광구에 헛발질: 쿠르드 유전개발｜한 치 앞도 못 본 얼치기 투자: 호주 GLNG프로젝트｜원유처분권도 없는 이상한 석유 사업: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IV 해외자원개발의 성적표 … 86

석유공사의 막대한 투자, 형편없는 실적｜가스공사의 손실은 앞으로가 더 무섭다｜광물자원공사의 드러난 부실과 숨겨진 부실｜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

V MB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 99

42조 원의 천문학적 빚을 남기다｜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일｜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맨 얼굴의 4대강사업_박창근

프롤로그 … 106

I 4대강사업? 4대강사기! … 110

썩어가는 물, 괴물이 된 강｜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 예방 사업’

II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119

수질 악화와 홍수 위험의 증가｜모래 위의 보는 정말로 안전할까?｜곳간의 탕진, 타락한 머슴

III 84조 원의 안부를 묻다 … 126

“4대강은 나눔입니다”: 국토부 사업 담합 1조 6635억 원｜낙찰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농수산부 사업 담합 2992억 원｜하수처리장의 수상쩍은 냄새: 환경부 사업 담합 4844억 원｜늪에 빠진 습지: 훼손된 습지의 가치 5조 8712억 원｜관리가 더 어렵다: 유지관리비 연간 5794억 원｜끝없는 정비의 나날: 하천 정비 연간 1조 3359억 원｜“물 좀 주소”: 취수원 이전 2조 5000억 원｜소송, 소송, 소송: 시공사 보상금 4500억 원｜물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미 단수 사태 34억 원｜“사업은 원래 빚내서 하는 거야”: 금융 비용 연간 3200억 원｜일자리 창출?: 추가 인건비 연간 778억 원｜없느니만 못한 보洑: 보 철거 비용 2016억 원

IV 강은 흘러야 한다 … 146
비자금과 뇌물, 4대강사업의 탁류｜최소한의 절차적 원칙도 무시하다｜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근본적 한계｜4대강에 다시 생명을｜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기업비리와 특혜_김용진

프롤로그 … 156

I MB와 롯데의 밀월 … 159

진격의 롯데… ‘친구 게이트’｜안전을 담보로 한 제2롯데월드 허용｜부산 롯데타운 부지는 누구의 것인가｜“친구끼리 시원하게 한 잔!” 맥주 사업 진출｜면세점 사업에서 확고한 1위가 되다

II KT, ‘마이너스의 손’이 되다 … 173

자격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인사 개입｜제 발로 걷어찬 무궁화위성｜“거기가 그렇게 싸” 사옥 헐값 매각｜호방한(?) 투자의 ‘웃픈’ 결말

III MB맨은 포스코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 183

내리막길 위에 선 철강 1인자｜파이시티, 영포라인, 그리고 포스코｜“우리가 남이가!” 제이엔테크에 일감 몰아주기｜성진지오텍 살리기? 수상한 M&A｜대우인터내셔널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

무너진 원전 안전의 신화_김학진

프롤로그 … 200

이래도 안전한 원전? … 203

파국 이상의 파국, 막대한 손실 규모｜고비용, 비효율의 비리 백화점｜원전 부실 경영,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한식세계화 사업과 영부인_이후천

프롤로그 … 216

누구를 위한 한식세계화 사업인가 … 219

“거하게 한 턱!” 파티의 나날들｜“영부인은 빈대떡이 좋다고 하셨어”｜그 많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진정한 한식세계화를 위하여

2부 실정

I 남북관계, 잃어버린 5년_김연철, 정세현 … 235

외교·안보 현장감이 제로인 정부｜경제협력 중단의 쓰디쓴 뒷맛｜이명박 정부가 막은 북·미관계 정상화｜과도한 통일 강조를 경계한다

II 비리는 MB의 힘_박근용, 박선아 … 259

한없이 낮아진 인선 기준｜현직 대통령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다｜대통령의 형 ‘만사형통’ 이상득｜검찰, 권력형 비리에 왜 무력한가

III 부적격 인사의 후폭풍_김용진, 윤태범 … 277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MB 때 유달리 많았던 인사 비리｜자기 패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부도덕한 이들의 전성시대

IV MB 부자 감세의 저주_강병구, 유종일 … 297

예산을 꼭 그리 썼어야 했는가｜온 국민이 대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형국｜그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법인세 인하, 고용 효과 없다｜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담뱃세 올리면서, 법인세는 왜 못 건드리나”｜출구가 안 보이는 지방재정 악화

V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_김신동, 최상재 … 317

MB에게 언론은 도구… 목표는 따로 있었다｜청산되지 못한 독재 부역 언론인｜민주 정권의 나이브한 미디어법 접근｜MB, 성공했다｜MB는 서툰 칼, 박근혜는 날카로운 칼

VI 보수정부 10년, 야권의 대안은 무엇인가_박동천, 이철희 … 335

MB식 정치, 유능하거나 포악하거나｜천박함은 표피일 뿐, 본질은…｜문제는 ‘어떤 민주주의인가’다｜ 대안을 만드는 정치를 요구한다

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 책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이 지혜와 통찰을 짜내 MB의 기만을 낱낱이 밝힌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KT?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MB정부가 벌인 사업들의 터무니없는 손실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한국사회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MB가 남긴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 대기업 임원 출신 학자로 경제 실무를 보는 눈이 뛰어난 고기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 원에 육박한다. 2015년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요한 것은 최근 문제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맥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처럼 빚낸 돈을 모두 날릴 만한 건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 특히 이 사업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투자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겉보기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가 나섰다. 4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 원 넘게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박창근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해낸다. 무려 84조 원이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독자들은 앞으로 이 4대강이라는 괴물에 각 항목별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이 향후 20년은 안고 가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제2롯데월드는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공군비행장 문제 등으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MB는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은 국가안보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대참사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KT와 포스코 역시 그 후폭풍에 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KT는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무궁화위성을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각종 사업을 비합리적으로 벌여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봤다. 포스코 역시 정준양 취임 이후 세계 철강 1위 기업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등 국민이 소중히 일군 기업이 순식간에 부실하게 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첨단융합 전문위원, 국가 원천기술 로드맵 위원 등을 지낸 김용진 교수는 큰 시야에서 MB정부의 기업경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 밖에 1부 후반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로 인한 5조 원이 넘는 피해,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망스러운 행보도 짚어본다.

다시, MB를 부른다

MB의 비용은 단지 경제적인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사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MB가 남긴 문제점들도 다른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2부는 그 대표적인 주제 여섯 개를 가려 대담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북관계가 거의 차단된 것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을 비롯해,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 비리 사건, 유난히 탐욕스러웠던 MB시기 권력형 비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 방향과 권력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다.

사실 마지막 대담자들이 상기시키듯, ‘반MB’는 그리 좋은 정치 전략이 아니다. 이 책을 대하는 어떤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결코 MB 개인을 인격적으로 탓하거나, 소위 반MB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나라살림을 원활히 꾸려나가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즉 MB의 비용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과제라는 문제의식에 바탕한 기획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그저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을 현명하게 치러낼 때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엮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유종일 박사의 말을 음미할 만하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잊히고,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곤 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 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정권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다.

(출판사 책소개, 리뷰)

탕진과 실정이라는 두 큰 챕터로 구성된 'MB의 비용'.

자화자찬의 '대통령의 시간' 그러나 자서전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전문가 16인이 대신 밝혔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국부유출, 방위사업 각종비리...

4자방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참으로 MB스럽다.

이 말 말고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주된 내용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수정안, 광우병파동,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서거 관련, 2007년 경선과정, 친이 친박간의 갈등 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뺏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2~3년 뒤에 2탄으로 나올 것이라고 한다.

여튼 출간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는 큰 이유는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MB 자원외교에 대한 나의 생각 http://onetego.tistory.com/333)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으며 이명박 정부가 한승수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 그리고 한총리가 자원외교에 총괄지휘를 맡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실제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MOU체결 건수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배가 많다고 JTBC에서 밝힌바가 있다.

그래서 재임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의 치적으로 치켜세우며 빛나는 성과라고 역설했었지만 오히려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국정조사와 맞물리니 책임을 한총리에게 떠넘기는 양상이다.

또한 자원외교특사로 전 세계를 돌았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자원외교 실무를 도맡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자원외교의 장밋빛 성과를 줄곧 강조했다.

그는 2012년 12월14일 해외 자원개발 성과 보고대회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경제활동이기보다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은 경제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90600135&code=910100

"임기 중 내가 해외순방을 하면서 맺은 45건의 양해각서 중 포괄적 교류사업인 15건을 제외하면 자원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가 30건이다.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7건에 이른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까지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하여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http://onetego.tistory.com/329)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한반도 대운하가 좌절된 원인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를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며 “17대 대선 때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 그 중심에 섰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누적과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자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혈세 낭비’ 비판에 대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로 반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90600135&code=91010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면서 적시에 추진될 수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OECD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1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의 비공식 만찬에서 오바마는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는지 물었다…나는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광우병사태와 관련하여서는

한미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소고기 수입은 잘 된 성과라고 했다.

국민이 느끼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 병든소를 먹어야한다는 인식과는 너무 다르다.

또한 소고기 협상은 노무현 전 정부에서 떠넘겨졌다고도 언급했다.

“광우병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신뢰도를 높이고 한·미관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것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줬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한국의 G20 참여 등 굵직한 외교적 성과 이면에는 광우병 사태로 쌓인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약속한 일을 마무리짓지 않은 채 퇴임하겠다니, 넘겨받은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 (중략) 뼛조각 사건과 그로 인한 수차례의 한·미 정상 간 약속으로 협상 여지가 좁아진 것은 바로 그들(민주당)이 집권하던 때 벌어진 일 아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