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5. 1. 30. 17:46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주된 내용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수정안, 광우병파동, 남북정상회담 에 대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서거 관련, 2007년 경선과정, 친이 친박간의 갈등 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뺏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2~3년 뒤에 2탄으로 나올 것이라고 한다.

 

여튼 출간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란이 되고 있는 큰 이유는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MB 자원외교에 대한 나의 생각 http://onetego.tistory.com/333)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으며 이명박 정부가 한승수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 그리고 한총리가 자원외교에 총괄지휘를 맡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실제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MOU체결 건수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배가 많다고 JTBC에서 밝힌바가 있다.

 

그래서 재임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의 치적으로 치켜세우며 빛나는 성과라고 역설했었지만 오히려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국정조사와 맞물리니 책임을 한총리에게 떠넘기는 양상이다.

 

또한 자원외교특사로 전 세계를 돌았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자원외교 실무를 도맡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자원외교의 장밋빛 성과를 줄곧 강조했다.

그는 2012년 12월14일 해외 자원개발 성과 보고대회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경제활동이기보다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은 경제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90600135&code=910100

 

"임기 중 내가 해외순방을 하면서 맺은 45건의 양해각서 중 포괄적 교류사업인 15건을 제외하면 자원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가 30건이다.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7건에 이른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까지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하여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http://onetego.tistory.com/329)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한반도 대운하가 좌절된 원인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를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며 “17대 대선 때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 그 중심에 섰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누적과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자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혈세 낭비’ 비판에 대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로 반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90600135&code=91010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면서 적시에 추진될 수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OECD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1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의 비공식 만찬에서 오바마는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는지 물었다…나는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광우병사태와 관련하여서는

 

한미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소고기 수입은 잘 된 성과라고 했다.

국민이 느끼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 병든소를 먹어야한다는 인식과는 너무 다르다.

또한 소고기 협상은 노무현 전 정부에서 떠넘겨졌다고도 언급했다.

 

 

“광우병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신뢰도를 높이고 한·미관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것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줬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한국의 G20 참여 등 굵직한 외교적 성과 이면에는 광우병 사태로 쌓인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약속한 일을 마무리짓지 않은 채 퇴임하겠다니, 넘겨받은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 (중략) 뼛조각 사건과 그로 인한 수차례의 한·미 정상 간 약속으로 협상 여지가 좁아진 것은 바로 그들(민주당)이 집권하던 때 벌어진 일 아니었던가.”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