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4/11/26 20:19

 

(JTBC 뉴스 동영상 캡쳐)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먼저 정규직은 무엇이며 비정규직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고 가자.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정규직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일 듯하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그와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파견 도급직, 시간제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며 보통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재계약을 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또한 큰 차이점이 급여와 복지부분이다.

동일노동 동일급여가 이루어지는 않고 있으며, 정규직의 급여 복지에 비정규직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 때문에 비정규직은 늘 고용불안을 느끼며 저임금, 저복지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

 

 

 


이쯤에서 최근 노동계를 발칵 뒤집고 있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이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발언에서 시작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쇼크는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노동시장의 균형을 얘기하면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면서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와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높이겠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정규직 해고가 어려워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불안하니까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면 비정규직이 더 안정적으로 고용이 될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지난 7월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제시했었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그런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불과 몇 달 전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발표해놓고 이제는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여튼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는 일이며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기재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나의 생각


2012년 비정규직 분포는 47.8%이다.


정규직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늘 제일 먼저 단행하는 것이 인건비 줄이기였다.
바로 정리해고.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감내해야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책은 멀리하고 늘 그래왔던 것 같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질감을 더 높여서 갈등을 조장하는 최근의 일련의 이러한 행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갈수록 대기업 사용자편들기에 더 가까워지는 듯한 여러 경제 정책들.
주식부자 감세, 낮은 법인세율(200억 초과 표준과세기준 22%, 개인사업자는 3억원 초과시 38%이던 것이 1억 5천만원에 38%세율을 매기고 있다.) 서민세율 증대(주민세, 담배세 등 인상)

 

늘 고용불안과 급여 복지에 차별되는 비정규직.
동일노동에 동일 임금이 적용되길 바란다.

 

그리고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가 잘 보장되는 그런 우리 노동환경이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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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링스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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