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중단에 대한 나의 생각

 

KBS1 뉴스광장

 

 

누리과정이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수준의 질적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시스템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화되어있는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면 된다.

 

누리과정은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나눈다.

 

유치원은 주무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이다.

이렇게 이원화 되어있는 만 3~5세의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이 만들어졌다.

 

12년 3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를 시작으로 13년 3월에는 만 3~4세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14년인 올해는 22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15년에는 27만원, 16년 3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 누리과정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만큼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교과부 소관이 아닌데 왜 교과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일선에 있는 각 시도 교육청에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된 것이며, 이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예산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지면서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은 없으며 약 75%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꾸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에 편성되는 예산을 지원할수가 없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수가 없다.
그러면서 각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당장의 불은 껄수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재 갚아야할 채무가 14조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여전히 누리과정에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교육비 1조7855억운과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 등 3조9284억원 이다.

 

 

 

나의 생각

 

 

내년 예산 삭감액
누리과정예산 2조 1429억원 삭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삭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000억원
돌봄교실 예산 6600억원
고교 무상교육예산 2420억원
가정양육수당 1135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9만 3000명 축소
노인 틀니 지원 사업 67억원
저소득 암환자 지원 50억원
저소득 영아 분유 기저귀 지원 50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30억원
신생아 집중치료 20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18억원
영유아 예방적건강관리 17억원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교과부, 정진후의원 등등

 

이상 삭감 현황이다.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을 위해서는 교부금을 올리면 될 일이지만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세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의 불은 끈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빚이다.

궁극적인 대안은 분명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일원화하여 누리과정을 만든 것과 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부분에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백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한다는 이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꾸준한 정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대선공약으로 노인들 20만원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일까.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을 따져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기간(2014~2017년) 총 57조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초연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부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공략에 한때 논란이 엄청났다.

지금도 그 부담이 엄청 큰 것이 사실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한 해의 예산 편성과정에 있다고 본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물보다 더 펑펑 쓰면서 날려버린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 방위산업 비리( 일명 사자방 사업) 등등

여기에 쓰여진 돈만 100조원에 이른다.
현 정권은 또 지나봐야 알게 되겠지만.

 

국민 1인당 국민소득 2만 6천불, 우리돈 31,200,000원, 4인가족 기준 1억 2천만원.
한 가정에 평균 수입이 1억 2천 만원이 되긴하는 것일까?

2014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월 223만원이다.

 

국회와 감사원에 의해 현 정부가 약 350여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에를 들면 선행학습 금지 광고에 수십억 낭비, 4대강 복원 사업(지자체별), 자전거도로, 늪 생태공원, 폭발물 처리시설 등등

 

이런 헛 돈 예산을 방지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예산을 꼭 필요한 위의 삭감된 곳에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수많은 공약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미 파기된 수많은 공약으로 이 정부의 복지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OECD 33개국중 32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일선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예산삭감 관련하여 직선제 교육감과 정부간의 마찰을,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심어서 직선제 교육감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