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1. 12. 6. 17:32
12월 7일 발표한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 된다는 것이다.

그외  올해 말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부동산대책은 집이 2채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걱정말고 부동산 투기하라는 그 정도의 해석밖에

되지 않는 나는 이상한 사람일까.

투기를 조장하고 거품만 계속만들고 내 때만 폭탄에 안터지면 된다는...

또 부자 감세로구나.

주택가격은 내리지 않는데, 거품의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대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금리를 낮출테니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부추기지만 그러다가 값이 떨어지면 책임은 누규???

전월세 서민들 정책은 하나도 없네.

서민들 걱정한다는 것이 대출금리 낮춰줄테니 대출받아서 다주택자의 주택을 사라.

그리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없어서 득이고 서민들은 저금리 대출로 집을 구입하니 좋지 않느냐?

뭐이런건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전세난 해결. 멋지네.

ㅋ 근데 어쩌지.

이제 돈있는 사람. 집을 다 사모으겠다... 불로소득에 세금도 없단다.

그러면 전월세는 더 구하기 어렵겠네...

집이 없단다...전월세 오르고..

서민들 어쩌지???

하는 짓거리하고는...꼼수를 어찌할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정책또한 말이 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라는 것은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화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투기 방조, 즉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부들어 벌써 5번째인가 아니면 6번째. 굉장하다.

돈 있는 부자들 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


국토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님. 개인적으로 판단. 땅!땅!땅!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1. 12. 6. 16:40

최재천 변호사의 시사큐비즘에 보면 한미 FTA에 대한 최변호사의 요약정리본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수가 있다.



http://blog.ohmynews.com/cjc4u/392342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하에 거대 음모의 자본이 한국을 잡아먹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차일드, 모건, 록펠러 같은 보이지 않는 금융재벌들의 한국 취하기는 이미 외환은행의 론스타를 통해도 알수 있을 것이다.

WTO체제하에서도 당당히 세계 10위를 오르내리는 교역국인 대한민국이다.

섯불리 한미FTA에 비준을 한것은 다시 되돌릴수없다는 래칫조항이라는 것 때문에 더없는 매국행위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그 알아가는 과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재천의 한미 FTA청문회이다.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미 FTA의 진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0. 4. 27. 10:32
대한민국 새만금 사이트 사진

새만금 방조제 준공
19년 공사 우여곡절끝에 준공되는 새만금
1991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다.
방조제 공사 완료 코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다.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버리는 대 역사다. 4만 100ha의 국토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연 237만명 인력 투입, 2조 9천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2020년까지 산업, 과학연구, 관광단지로 조성이 된다.
총 33.9km의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 최고의 길이이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0. 4. 26. 20:23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구속집행정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법정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 ‘정 선생’이 곁에 있던 취재진에게 요구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취재기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방송에서 검사들에 대한 향응과 성접대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그는 구속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1~2분이나 흘렀을까? “이게 무슨 짓이야?” 정 선생의 곁을 지키던 친척 형님의 단말마 외침이 나왔다. <피디(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의 중요 취재원인 정 선생이 음독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방송일이 가까워 올수록 정 선생은 불안과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방송이 가족들에게 줄지도 모르는 고통을 두려워했고, 그 자신 다시 재수감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부산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치료를 계속해온 그를 재구속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었다.

이유는 <피디수첩>과의 인터뷰였다. 양쪽 발목과 무릎 질환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여러 질병으로 하루에도 수십 알의 약을 먹으며 겨우 지탱해가는 정 선생은 다시 구속되느니 죽는 게 낫다는 호소를 계속했다.

방송이 나간다는 예고 이후 의혹을 받는 검사들은 일부 언론을 통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이미 <피디수첩> 취재 과정에서 그를 정신이상자라고까지 부른 바 있는 일부 검사들은 범죄자, 사기꾼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용어로 공격했다.

반면 그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방송 뒤 검찰은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 선생을 재구속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는 검찰이 진실로 진상규명 노력을 인정받으려면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핵심적 구실을 할 정 선생을 압박하려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믿는다. 주요 조사 대상자들이 거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향응과 성접대의 실체에 접근할 가장 중요한 단서는 정 선생의 기억이다. 정 선생은 모든 향응 및 성접대 의혹 대상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원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조사가 가능하려면 그가 진심으로 검찰의 노력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구치소에서 매일매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조사에 협조하라는 것이 혹 고통에 지쳐 진실 규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지 검찰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정 선생뿐 아니라 다른 증언자도 방송 뒤 전화를 걸어와 불안을 호소했다. 검찰에 불리한 사실을 방송에 털어놓은 것이 어떤 식으로든 괘씸죄에 걸리지 않겠느냐며 걱정했다. 나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럴 리 있겠느냐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조차 불행을 당하는 판에 아무 힘도 없이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나 역시 최근 검찰 수사 과정을 취재하면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여러 경우를 확인한 바 있으니 더욱 걱정이 크다.

정 선생은 지금 부산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격리돼 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다시 힘을 내 검찰이라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문제를 증언할 수 있을까? 그그 방송에서 했던 마지막 호소처럼 국민이 그를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정 선생과 그의 가족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

최승호 문화방송 프로듀서

한겨레 신문 기고 글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0. 4. 19. 10:09
4.19혁명 이제는 잊혀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일합방이 언제인지도,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아리송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오늘이 꼭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거가 혁명으로 번져간것이다.
 2.28 대구 학생의거로부터 시작되고 마산에서부터 시작된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일어난 시위로하여 4월11일 마산에서 시위중이다 행방불명된 김주열군이 최루탄이 몸에 박힌채 시체로 발견되면서 이것이 419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이승만과 그 지지세력에 대한 반정부세력에 의한 혁명이라고 볼수 있겠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이승만정권은 하야를 하게 된다. 이기붕자살 이승만 망명. 숨겨간 고귀한 생명이 187명이었다.

419는 단순 데모가 아니다.
......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0. 4. 18. 12:37

1965년 임진강의 북한 잠수정
1983년 부산 다대포에 침투한 북한 구형 반잠수정
1998년 12월 전남 여수해역에서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
북한 반잠수정
북한 반잠수정
북한 보유 반잠수정
북한 보유 유고급 잠수정
북한 보유 반잠수정2
북한 자살 어뢰 잠수정

북한의 상어급 잠수정의 모급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의 모습
속초 해상에 북한 잠수정 어선 그물에 걸려 표류중 발견
티르IPS 18급 북한에서 건조 호버크래프트 반잠수정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0. 4. 18. 12:10

김제동이 공연 수익금 5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 사회를 맡는다고 합니다. 4월 23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습니다. 조국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눈물을 흘리며 봤습니다.  이 땅의 엄마들이 아들들이 그들의 눈물들이 조국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고작 감기 때문에 누워있던 저를 일으켰습니다. 미안하고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은 장군보다는 청춘을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바치는 젊은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며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그들을 단 한번도 잊지 않고 보듬어야 하는 조국"이라고 밝혔네요...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