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7년만에 폐지

12월 7일 발표한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 된다는 것이다.

그외  올해 말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부동산대책은 집이 2채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걱정말고 부동산 투기하라는 그 정도의 해석밖에

되지 않는 나는 이상한 사람일까.

투기를 조장하고 거품만 계속만들고 내 때만 폭탄에 안터지면 된다는...

또 부자 감세로구나.

주택가격은 내리지 않는데, 거품의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대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금리를 낮출테니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부추기지만 그러다가 값이 떨어지면 책임은 누규???

전월세 서민들 정책은 하나도 없네.

서민들 걱정한다는 것이 대출금리 낮춰줄테니 대출받아서 다주택자의 주택을 사라.

그리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없어서 득이고 서민들은 저금리 대출로 집을 구입하니 좋지 않느냐?

뭐이런건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전세난 해결. 멋지네.

ㅋ 근데 어쩌지.

이제 돈있는 사람. 집을 다 사모으겠다... 불로소득에 세금도 없단다.

그러면 전월세는 더 구하기 어렵겠네...

집이 없단다...전월세 오르고..

서민들 어쩌지???

하는 짓거리하고는...꼼수를 어찌할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정책또한 말이 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라는 것은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화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투기 방조, 즉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부들어 벌써 5번째인가 아니면 6번째. 굉장하다.

돈 있는 부자들 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


국토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님. 개인적으로 판단.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