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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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꽃

사월이면 라일락 꽃 피였고 꽃내음 맡으며 가슴아렸죠

허기진 세월 울던 그 거리 우리들 사랑이였죠

아리게 피어나던 라일락꽃 차창밖 푸른 잎새

오래 전 우리 낯선이들 그곳을 드나드는데

그 봄날 취한 잿빛 하늘 어머님 눈물 기도

부끄러하던 짧은 편지 그 맑은 사랑아

우리 눈물꽃 라일락꽃 이곳에 피고 지고

우리 떨구고 싶지 않은 그 봄날 라일락꽃.


이노래는 김성만의 발자취- 삶과 사랑을 온몸으로 노래하라 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


문동만 시

도올 김용옥 - 동아시아 30년 전쟁



역사 교육의 필수코스

2차 세계대전 그 속에서  살아 낸 우리의 역사

정봉주 유죄의 의미와 나꼼수,그리고 우리가 갈 길

1960년 4월 김주열 열사의 죽음에서 촉발된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 당시 부산일보사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삼화고무, 조선견직, 한국생사 등을 경영하고 있었고, 부산일보와 현재의 MBC, 부산MBC등을 소유한 언론사주 이기도 한 김지태라는 분이다. 또한 2,3대 국회원도 역임했다. 그는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금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1691년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였다. 박정희는 군수기지사령관으로서 쿠데타에 사용될 자금을 김지태에게 요구를 하였고, 그는 거절을 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후 김지태는 쿠데타세력의 부정축재자 명단에 오르며 구속 수감하게 된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인질로 잡아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서명서에 강제 서명을 하게 된다. 그때의 재산포기 기부재산 목록으로는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서울문화방송, 부일장학회, 토지 10만평 등이다. 이것을 5.16장학회에 기부한다는 것. 이 5.16장학회가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딴 정수장학회로 바뀌게 된 것이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강제 서명케하여 재산을 강탈한 것이다.

 

2007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박정희 쿠데타에 의해 강탈 당한 것이기에 언론사와 토지를 모두 부일장학회에 반환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2005년 이사장직을 그만둔 상황이지만 실 소유주는 바로 박정희의 딸 박근혜인 것이다. 또한 MBC의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이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지배구조에 있기에 언론의 집필 방향이며 방송 및 그에 따른 각종 여론의 형성은 한 쪽을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일보노동조합은  현재 (2011년 12월) 편집권 독립을 선언하고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등이 정수재단사회환원투쟁을 선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육영재단, 영남대 관련은 다음번에…

 

발단) 2003년,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실이 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예금보험공사채를 통해 조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며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외환카드의 부실로 인해서 외환은행 또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이 때 공적 자금을 조금 더 조성해서 외환은행을 구하자는 의견과 그렇게 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의견이 분분, 그리하여 공적 자금이 아닌 외국자본에 팔리게 된다. 그 자금이 론스타(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상세히 설명) 투기자본인 것이다.

 

론스타 자격시비) 문제는 론스타가 어떤 자본인지 즉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 정확한 검증도 없이 서둘러 매각을 하면서 지금의 8년이 지난 현재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게 된 것이다.

금산분리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고, 곧바로 외환카드와 합병, 약 1년이 지나면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주가조작 범죄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했기에 자격을 박탈해야된다.-처음 인수할 당시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 논란이 되면서 소송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을 시도하게 된다. 국민은행, HSBC 등이 인수의사를 밝혔으나 여러가지 국내상황(소송 등에 따른 수사압박 등) 및 글로벌금융위기(리먼브러더스 파산)등으로 무산이 되었으나, 2010년 12월, 국민 신한 우리에 뒤쳐져 있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론스타와 하게 된다.

 

당시 금융위의 행위) 다시 되돌아가자. 2003년 8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봐도 부실은행이 아니었음에도 외환카드의 어려움 때문에 덩달아 부실은행인 것처럼 또한 BIS를 조작했다고 한다.(금융노조 김문호위원장) 론스타에 팔았다는 것인데, 그때의 시장가치로 1조 5천억으로 아주 낮게 책정이 되고 그 금액으로 팔게 된 것이다. 또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케 한 바로 책임자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던 김석동 인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 진 념 부총리, 김진표의원 등이 외환은행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2011년 10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론스타는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최종확정이 되었고, 또한 론스타는 한도를 초과하여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박탈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은행의 대주주는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헐 값에 론스타에 팔았고, 그 자격 부여자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국장(현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론스타가 법원의 자격박탈 결정이 나면서 초과 지분을 매각,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것이다.

 

현재 상황) 지분을 매각하면 문제는 시세차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인수가격에 포함시켰다고 봤을 때 론스타는 고스란히 이것도 챙겨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제기 된 것이고 징벌적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5조원대 천문학적 먹튀인 만큼 2003년 당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금융당국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금융위(김석동 위원장 )가 징벌적 강제 매각이 아닌 6개월 내 자율적 매각을 명령함으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쉽게 매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가격조정에 합의하고 이사회를 거쳐 당초 계약 당시 주당 1만 4250원(총 4조 6888억원)에서 11% 깍은 1만 1900원(3조 9157억원)에 계약했다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배당금 2360원(850원+1510원)을 더하면 2010년 11월 계약한 것과 같다. 문제는 외환은행 현재 주가는 주당 8400원대다. 불법거래에 높은 경영프리미엄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켜봐고 막아야 될 사안)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거래는 명백하게 무효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대로 론스타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범죄집단으로 애당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것이며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의 외환은행 매각행위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무효이다. 따라서 이 범죄집단에게 먹튀를 허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해 주는 것 역시 범죄행위다.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 또한 배임행위다. 그리고 하나금융 김승유회장과 50년 절친 대학친구 사이인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론스타에 5조원 먹튀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론스타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론스타의 지분구조가 궁금하다.

론스타는 주식을 강제 매각케하여 한국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전액 환수조치하며, 관련 정책당국자 즉, 금융위원장 등 을 고발조치하고 그 배후에 누가 또 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비대위에서는 외환은행 자체 보유자본과 직원들의 자사주 형태로 해서 외환은행을 절대로 하나은행에 넘기지는 않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것 같다. 

론스타 과연 무엇인가?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설립된 부동산 투자전문헤지펀드이다. 부동산등에만 투자하며, 주로 아시아 그중에서도 일본, 한국, 태국등에만 투자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공공 연기금, 대학기금, 보험회사, 은행지주회사, 텍사스 석유재벌 등이 주요 투자자이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이러한 비공개 투자자라는 것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관련하여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도록 정부당국이 방조? 하다시피하는 것은 그 배후가, 혹은 비공개 투자자가 누구인가가 궁금해 지는 것이다.

 

이런 론스타는 주로 개도국에 진출하여 적대적 M&A등으로 기업을 사들이고 불법적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하여 되파는 국제 투기 자본인 것이다.

외환은행도 마찬가지 06년부터 10년까지 배당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타 금융기관보다 3배나 높다. 즉 배당이 높다는 것은 주주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고…

사내 유보금은 줄이는 대신 배당을 높여 챙겼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배당을 통해서 약 3조원 챙긴 것을 파악이 된다.

 

2003년 외환은행 51%지분 인수, 극동건설 100%지분 인수, 역삼동 스타타워, 동양증권 여의도사옥, SKC 여의도사옥, 청방 명동사옥 등의 부동산 취득하고 있다.

 

참고: 이정환닷컴

 

맥쿼리 그룹.

맥쿼리 본사는 1969년에 설립됐고, 2011년 3월31일 기준으로 세계 28개국 70여 개의 사무실에서 약 1만 550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3210억 미국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주기업으로 한국회장은 존 워커(John Walker)이다.

2000년 출범 당시에만 해도 한국맥쿼리 직원은 워커 회장을 포함해 단 5명에 불과했다. 그 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맥쿼리는 국내에서 10개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성장했다. 직원 수가 출범 당시의 60

배가 넘는 300여 명으로 불어났고 운용자산의 총규모는 200억 호주달러(약 22조4000억원) 수준이다.

맥쿼리의 사업은 M·A, 자기자본시장(equity capital markets), 인프라스트럭처 파이낸싱, 구조화 금융상품,

인프라펀드 운용, 부동산 관련 부채 및 자본 관리, IT장비 및 기술자산 전문 리스, 헤지거래, 주식파생상품 개

발, 기업뱅킹, 외환관련 상품 및 거래 등의 은행 업무까지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걸쳐 있다.

특히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는 한국 최초의 인프라 상장

펀드로서 국내 인프라 시장 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 내용은 도로, 교각, 터널, 지하철, 포트 등 다양한 포트폴리

오로 구성돼 있다.

2011년 상반기 기준 군인공제회와 신한금융그룹이 각각 11.8%, 11.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생명

(7.2%), 공무원연금(5.4%), 라자드그룹(5.0%), 캐피탈그룹(4.9%), KDB생명(4.5%), 맥쿼리그룹(4.4%)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또한 맥쿼리의 혁신적인 기업금융팀은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거래들을 성사시켜

왔으며 매년 파이낸셜 자문 리그테이블의 상위 랭킹을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맥쿼리증권은 2007년 3월 외국계 현지법인으로는 최초로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영인가를 얻어 주식워런

트증권 (ELW·미래에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주식 연계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sion)
등 다양한 주식파생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신동아 참조)

200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적이었다.(신동아 참조)

이때 인천대교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에 적극 투자를 하면서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맥쿼리가 국내 기간사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인프라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곳을 표로 만들어보았다.

부산신항만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미포함

사업명	개통	총사업비	통행료	맥쿼리 투자비	맥쿼리 지분	정부보장 기간	재정지원금
		(억원)	(원)	(억원)	(%)	(년, %)	(누적, 억원)
인천대교	2009.10	10961	5500	1639	41	15, 80	14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0.12	15843	7500	1099	24.1	20, 80	7265
서울시도시철도9호선1단계	2009.7	34640	900	744	24.5	15, 80	143
서울춘천고속도로	2009.7	17975	5900	1360	15	15, 80	221
우면산터널	2004.1	1402	2000	203	36	30, 79	556
서울용인고속도로	2009.7	9868	1800	1348	35	10, 70	39
천안논산고속도로	2002.12	15953	8400	2700	60	20, 82	2954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	2001.1	2860	1200	1903	100	28, 85	844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	2004.12	1595	1000	1022	75	30, 90	311
대구제4순환도로	2002.9	3624	600	895	85	20, 79.5	589
마창대교	2008.6	2648	2000	995	100	30, 80	111
수정산터널	2002.4	1281	800	1312	100	25, 90	286
백양터널	2000.1	893	800	29	100	25, 90	41

강희용 시의원 “MB 측근 관련 우면산터널 사업자에 특혜”

[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과 연관된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에 특혜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재경위·동작)은 1일 “서울시가 30년 동안 매년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우면산터널 사업에 대해 2005년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인상할 방침이다. 이날 강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와  2005년 3월 2일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384억 원에서 1,402억 원으로, 운영비용은 1,059억 원에서 1,50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다”며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524억 원에서 1조3,320억 원으로 무려 3,796억 원이 늘었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909억 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 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초 정부 고시 내용은 ‘통행료 1,000원과 30년 운영’ 조건이었지만,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서초구의 민원이 발생, 서울시는 우면산개발(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통행료 2,000원과 19년 운영’조건으로 통행료는 올리고 운영기간은 단축했다. 그러나 2005년 맥쿼리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통행료는 2,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기간만 11년을 늘려 ‘30년’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5%로, 협약교통량은 5만1744(대/일)에서 3만4673(대/일)로 줄였지만, 운영기간 11년 연장에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후 2008년 12월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이 79%로 조정되었지만, 이는 자금재조달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일 뿐 민간사업자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1,744대의 26.8% 수준인 1만3,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교통량을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2004.1)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첫해에만 105억 원의 혈세를 들여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지만, 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우면산 터널 사업의 최초 건설출자자는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등이었지만, 2005년 3월 2일 협약 변경에는 맥쿼리,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등이 재무적 출자자로 지분을 모두 인수한 상태”라며 “새로운 주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특혜성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거듭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이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알려진 송경순씨가 감독이사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2003년11월11일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그 다음 달인 2003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했다. 특히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은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과 특수관계인으로 자문용역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이후 이지형씨는 2008년 6월13일 맥쿼리IMM자산운용(주)과 골드만삭스자산운용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우면산 터널로 ‘혈세’가 샌다 ㆍ교통량, 시정연 예측과 큰 차이 … 수백억 보전 ㆍ맥쿼리와 재협약 때도 현실화 안해 ‘특혜 의혹’ 2004년 개통한 서울 우면산 터널의 실제 교통량이 서울시의 예상 교통량을 크게 밑도는데도 서울시가 2005년 이 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협약 변경을 하면서 예상 교통량 수치를 현실화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실제 교통량이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그 손실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까지 5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업자에 지급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은 지난 10월 발간한 ‘우면산 터널 통행량 재추정 보고서’에서 우면산 터널의 실제 교통량이 자신들이 당초 예상한 ‘협약교통량’에 크게 못미쳤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1일 단독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연은 1997년 최초 연구에서 우면산 터널의 하루 교통량을 7만1446대로 예측했다가 2003년 12월 실시협약 때는 5만1744대로 바꿨다. 그러나 개통 첫해인 2004년 이 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의 27%인 1만3886대에 그쳤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2005년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재협약을 맺으면서 협약교통량을 3만4673대로 정해 실제 교통량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실제 교통량은 2005년 1만6029대, 2008년 2만1137대, 2010년 2만6426대 등으로 여전히 협약교통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2004년 107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17억원을 사업자에 보전해왔다. 시정연은 올해는 교통량이 하루 평균 2만8743대를 기록한 뒤 2012년 2만7738대, 2015년 1만8057대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교통량을 반영해 협약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시정연의 엉터리 추산과 서울시의 특혜성 재협약으로 발생한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05년 재협약을 맺은 우면산인프라웨이의 1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로, 2010년 현재 14개의 국내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곳은 우면산 터널 사업처럼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수입보장을 받는 형태로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면산 터널의 협약교통량이 과다 산출됐고, 요금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주영·이서화 기자 mooni@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1112020300005 ====================================================================================== ‘우면산 통행료’ 특정 업자에 특혜 의혹…3700억원 추가 보장 ㆍ운영기간 30년으로 늘려 수입 3700억원 추가 보장 서울시가 2005년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면서 운영기간을 19년에서 30년으로 늘려 3700여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추가로 보장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30일 입수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개통 직전인 2003년 12월27일 민간투자사업자인 우면산개발(주)과 ‘통행료 2000원, 19년 운영’으로 최초 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2005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우면산인프라웨이(주)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2005년 3월2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실시협약서’ 일부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운영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비·운영비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요금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00·3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차 요금인상(2500원)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우면산터널 통행료 수입’을 분석한 결과 최초 협약(2004~2023년) 당시 9524억원인 통행료 수입이 2005년 협약 변경(2004~2033년)에 따라 1조332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기간이 11년 늘어나면서 3796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더 생긴 셈이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가 공사비·보상비 등 사업비(1402억원)와 운영비(1507억원) 등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은 2909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회사의 사업비·운영비 증가분 467억원도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해 주기로 했다. 최초 협약과 협약 변경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서울시 통행료 수입 자료를 입수·분석한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민간투자사업자는 30년 운영비까지 3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투자하는 대신 서울시는 운영수익 기간을 11년이나 연장해 줘 3700억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한 것은 명백히 특혜 의혹이 짙다”라며 “우면산터널은 2004년 개통 직후 실제 통행량이 협약교통량의 26.8% 수준에 불과해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서울시에는 재정 부담을 준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상득 의원 아들) 이지형씨가 맥쿼리의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에 근무했던 만큼 이씨가 우면산인프라웨이의 1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재협약에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시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을 90%에서 85%로 내리고, 협약교통량도 5만1744대에서 3만4673대로 낮췄기 때문에 큰 혜택을 준 것은 없다”며 “이지형씨는 당시 재협약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는 최근까지 통행료 수입으로 1048억원을 받았으며 협약교통량과의 차이를 보장해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해 준 지원금까지 합하면 15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한대광·문주영 기자 chooho@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11120103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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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롯데-KCC건설, 청라골프장 시행권 가져간다

2대주주 케이엔와이씨오 지분 115억에 취득…사업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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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 교보생명 지분 매각, 우투證ㆍ맥쿼리 자문사 선정

• 이재영 기자 leejy@chosun.com

대우인터내셔날이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 매각 관련 자문사로 우리투자증권과 맥쿼리가 선정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는 최근 이 두 회사를 지분 매각을 위한 사전 검토 자문사로 선정했다. 지난 7일에 거래착수 모임(kick-off meeting)을 열었으며 이후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매각대상은 대우인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492만주)다. 현재 장외거래 주가가 주당 25만원대임을 감안하면 총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자문사들은 본격적으로 주식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분 가치산정(밸류에이션)과 매각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이 자문사들이 향후 본격적인 매각주관사 역할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국내 및 해외 8개 증권사가 교보생명 지분매각 자문사로 선정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대우인터가 본격적인 지분 매각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수출입은행 등 다른 주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캠코와 수출입은행은 각각 교보생명 지분 9.9%, 5.8%를 가지고 있다. 대우인터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없는 마이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캠코는 부실채권운용기금 정리 시한인 내년 11월까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우인터와 캠코ㆍ수출입은행이 교보생명 지분 매각이 일정 부분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9/20110909005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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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MB정권, 인천공항을 맥쿼리에 팔려 해"

"대통령 친인척이 맥쿼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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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항을 매각할려는 의도를 알수가 없으며, 여기에 맥쿼리와 MB정권이 함께 연루 되어있다는 의혹이 이는

것이다.
그림 (펌)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맥쿼리 자본이 국내 인프라사업에 관여할 수 있었던 이유 일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인프라사업에는 MB정권이 연루 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 질수 밖에 없다.

참으로 대단한 맥쿼리...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규제 논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백분토론에서

찬반의 팽팽하면서도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기우는 듯 했다.(개인생각)

문제는 잰행중에 시청자 전화연결에서 이다.

SNS규제에 찬성을 하는 시청자의 내용은 신촌? 춘천? 에서 10년째 냉면집을 하고 있는 42세의 이성신라고 밝히고는,

한 손님이 자신의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종업원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거짓된 정보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결국 냉면집을

닫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거짓 정보를 수만명이 리트윗하면서 매출이 70∼80% 급감했고 결국 문을 닫았다며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명예훼

손 수사도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최초 원글 저작자가 사과는 했지만 이미 트위터에 수만개의 글이 남아 있어 가게는 망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촌 냉면집'이라는 트위터 글은 다음 포털에서 검색이되는데 다음측에 동영상과 트위터글을 삭제 요청하였으나 원글이

삭제가 안되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송이 나간 뒤 이 시청자의 전화의견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이다.

네티즌과 트위터 이용자들이 키워드 검색을 해 봤지만 어디에도 그러한 키워드 검색을 찾을 수 없었으며 비슷한 키워드

검색에도 관련 내용및 동영상은 검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연 시청자가 얘기한 동영상과 트위터에 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네티즌들은 이번 방송은 거짓, 조작 방송이라고 일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도 1000명이상의 트위터를 팔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그때의 왠만한 사건들은 확인 할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일은 접할수가 없었다.

좀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일차적으로 전화연결 시청자가 얘기한 신촌냉면집, 춘천냉면집, 신촌냉면, 신천냉면, 진천냉면 등

검색을 해 보았지만 관련 내용은 확인 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화연결자가 악의로 실제 일어나는 않은 일을 본인의 생각을 즉, SNS를 규제 해야된다에 의견을 하게 싶어서 만들어

낸 소설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MBC가 규체 찬성 전화연결자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나 내용의 모든것을 다 말 할수 있었던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고로 이번 백분토론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규제 논란" 이라는 주제의 토론은 참으로 좋은 시점에 나온 내용이었으

나 전화연결 규제찬성자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는바 백분토론의 질이 예전(손석희 진행자)만 못하다는 것을 새삼느끼는

바이다. 백분토론 미워!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