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외환은행,그리고 하나은행

 

발단) 2003년,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실이 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예금보험공사채를 통해 조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며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외환카드의 부실로 인해서 외환은행 또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이 때 공적 자금을 조금 더 조성해서 외환은행을 구하자는 의견과 그렇게 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의견이 분분, 그리하여 공적 자금이 아닌 외국자본에 팔리게 된다. 그 자금이 론스타(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상세히 설명) 투기자본인 것이다.

 

론스타 자격시비) 문제는 론스타가 어떤 자본인지 즉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 정확한 검증도 없이 서둘러 매각을 하면서 지금의 8년이 지난 현재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게 된 것이다.

금산분리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고, 곧바로 외환카드와 합병, 약 1년이 지나면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주가조작 범죄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했기에 자격을 박탈해야된다.-처음 인수할 당시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 논란이 되면서 소송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을 시도하게 된다. 국민은행, HSBC 등이 인수의사를 밝혔으나 여러가지 국내상황(소송 등에 따른 수사압박 등) 및 글로벌금융위기(리먼브러더스 파산)등으로 무산이 되었으나, 2010년 12월, 국민 신한 우리에 뒤쳐져 있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론스타와 하게 된다.

 

당시 금융위의 행위) 다시 되돌아가자. 2003년 8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봐도 부실은행이 아니었음에도 외환카드의 어려움 때문에 덩달아 부실은행인 것처럼 또한 BIS를 조작했다고 한다.(금융노조 김문호위원장) 론스타에 팔았다는 것인데, 그때의 시장가치로 1조 5천억으로 아주 낮게 책정이 되고 그 금액으로 팔게 된 것이다. 또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케 한 바로 책임자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던 김석동 인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 진 념 부총리, 김진표의원 등이 외환은행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2011년 10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론스타는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최종확정이 되었고, 또한 론스타는 한도를 초과하여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박탈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은행의 대주주는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헐 값에 론스타에 팔았고, 그 자격 부여자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국장(현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론스타가 법원의 자격박탈 결정이 나면서 초과 지분을 매각,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것이다.

 

현재 상황) 지분을 매각하면 문제는 시세차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인수가격에 포함시켰다고 봤을 때 론스타는 고스란히 이것도 챙겨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제기 된 것이고 징벌적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5조원대 천문학적 먹튀인 만큼 2003년 당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금융당국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금융위(김석동 위원장 )가 징벌적 강제 매각이 아닌 6개월 내 자율적 매각을 명령함으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쉽게 매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가격조정에 합의하고 이사회를 거쳐 당초 계약 당시 주당 1만 4250원(총 4조 6888억원)에서 11% 깍은 1만 1900원(3조 9157억원)에 계약했다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배당금 2360원(850원+1510원)을 더하면 2010년 11월 계약한 것과 같다. 문제는 외환은행 현재 주가는 주당 8400원대다. 불법거래에 높은 경영프리미엄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켜봐고 막아야 될 사안)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거래는 명백하게 무효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대로 론스타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범죄집단으로 애당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것이며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의 외환은행 매각행위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무효이다. 따라서 이 범죄집단에게 먹튀를 허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해 주는 것 역시 범죄행위다.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 또한 배임행위다. 그리고 하나금융 김승유회장과 50년 절친 대학친구 사이인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론스타에 5조원 먹튀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론스타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론스타의 지분구조가 궁금하다.

론스타는 주식을 강제 매각케하여 한국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전액 환수조치하며, 관련 정책당국자 즉, 금융위원장 등 을 고발조치하고 그 배후에 누가 또 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비대위에서는 외환은행 자체 보유자본과 직원들의 자사주 형태로 해서 외환은행을 절대로 하나은행에 넘기지는 않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것 같다. 

론스타 과연 무엇인가?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설립된 부동산 투자전문헤지펀드이다. 부동산등에만 투자하며, 주로 아시아 그중에서도 일본, 한국, 태국등에만 투자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공공 연기금, 대학기금, 보험회사, 은행지주회사, 텍사스 석유재벌 등이 주요 투자자이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이러한 비공개 투자자라는 것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관련하여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도록 정부당국이 방조? 하다시피하는 것은 그 배후가, 혹은 비공개 투자자가 누구인가가 궁금해 지는 것이다.

 

이런 론스타는 주로 개도국에 진출하여 적대적 M&A등으로 기업을 사들이고 불법적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하여 되파는 국제 투기 자본인 것이다.

외환은행도 마찬가지 06년부터 10년까지 배당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타 금융기관보다 3배나 높다. 즉 배당이 높다는 것은 주주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고…

사내 유보금은 줄이는 대신 배당을 높여 챙겼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배당을 통해서 약 3조원 챙긴 것을 파악이 된다.

 

2003년 외환은행 51%지분 인수, 극동건설 100%지분 인수, 역삼동 스타타워, 동양증권 여의도사옥, SKC 여의도사옥, 청방 명동사옥 등의 부동산 취득하고 있다.

 

참고: 이정환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