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되어날아라

(JTBC캡쳐)

최근 세계 유가하락의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가 생산량의 증가다.

OPEC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란, 카타르, 리비아,  알제리, 에콰도르 등)들의 산유량 증가이다.

OPEC의 하루 산유량이 3000만 배럴이다.

특히 리비아는 내전으로 중단됐던 수출이지난 9월 이후로 가능해지면서 유통량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해를 거듭할수록 산유량을 늘리고 있다.

바로 셰일오일이다.

셰일오일은 석유가 생산되는 퇴적암인 바위(셰일층)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오일이다.

러시아가 매장량이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이 미국, 중국순이다.

이 셰일오일이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맞지만 그동안 생산채산성이 맞지않아서 생산을 하지 않았던 오일이다.

그런데 미국이 1990년대에 오면서 그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정도선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40달러선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이 자국수요에 맞추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는 상황이다.

세일오일생산량만 하루 900만 배럴이다.

원유는 배럴당 생산단가가 약 30달러선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유를 사오는 것보다 자국의 매장오일을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보고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물론 미국은 이 셰일오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서부텍사스유다.

세계 3대 원유로는 중동의 두바이유, 북해도의 브렌트유, 미국서부텍사스유다.

어찌되었던 미국이 셰일오일을 계속 생산을 하면서 기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유가를 하락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OPEC은 미국가 한판 승부를 내자고 원유가 하락을 계속 지켜보면서 생산량도 줄이지 않겠다고 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셰일오일의 배럴당 생산단가가 60달러선이고 원유의 생산단가는 30달러선이다.

6월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것이 현재 70달러(11월 말)까지 가격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현재는 55달러까지 내려간 상황인데도 산유국들은 감산의 소식은 없는 듯하다.

문제는 거대 산유국에서는 그나마 벌어논 돈도있고 버틸 여력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베네주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은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OPEC과 미국의 원유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는 석유파동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지속되는 유가 하락에 베네주엘라는 재정적자의 상황에 와 있고,

러시아가  루블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엄청난 물가상승, 디폴트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기준금리를 17%로 대폭 인상했지만 시장의 흐름은 만만치가 않은 듯하다.

산유국에서 시작된 자금의 이탈이 비산유국인 원유수입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확정성의 시기인 만큼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러시아 브라질 호주 멕시코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이 통화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공통점이 바로 국가경제를 원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벌써 증시를 통해서 2조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 폭락 등 이러한 여건에서 전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하락이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긴 하다.

어찌되었던 소비자인 나의 입장에서 유가하락은 분명 반가운 소식인 것 만은 맞는 듯한데 돌아가는 판세는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내년에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촉진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단기적으로 반짝 일 뿐.

소비자물가는 떨어지는데 그런만큼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실업률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악순환의 연속.

부정적인 부분에 더 견해를 두는 것은 유가하락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 경제 판세는 더 악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타격이 바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쯤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미 연준은 9월경에 금리인상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jtbc 뉴스 캡쳐)

기업세계에서 기업과 기업간의 협력업체나 외주업체, 대행사 등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갑과 을이라는 계약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서의 갑과 을의 관계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관계

고객과 서비스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모든 을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유독 많은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대학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역시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봐도 될까.

경비원 분신사고까지...

어찌되었건 갑은 늘 강자의 대명사였고 을은 늘 약자의 대명사였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관계 혹은 근로계약이면서도 갑과 을은 늘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번 비행기 땅콩리턴사건은 전형적인 전근대적 사고의 갑질인 것 같다.

땅콩리턴 사건이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에 탑승중 승무원의 뜯지않은 땅콩봉지에 서비스불만을 품고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갑의 권력으로 출발중인 비행기를 리턴시킨 사건이다.

이것이 왜 사건으로 치부되는가는 램프리턴 때문이다.

램프리턴이란 보통 주인 없는 화물이 실렸거나 기내에 환자가 발생하는 등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어난다.

테러가 예상되거나 요주의 인물 등이 탑승시 일어나는 극히 드문일이다.

항공기는 후진기능이 없어서 토잉카라는 견인차량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이라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며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 했다.

국내 언론,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SNS등에서 재벌 갑의 횡포라며 엄청난 성토가 있는 현실이고

BBC, 가디언, AFP, DPA,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서도 땅콩이 항공기를 지연시켰다면서 대대적인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 여론을 주시하다 사과문을 냈지만 조현아 부사장의 언행이 부사장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었고 대체로 나쁜행동이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기내에서의 모든 권한은 기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을의 관계에 있었던 승무원(사무장)은 홀로 뉴욕공항에서 인천으로 돌아와야 했다.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느꼈을 그녀가 을로서 느꼈던 감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대형 유통마트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 서울의 한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언어폭력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분신사망, 내년 전원 미고용된 사건 또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빚어진 것일 것이다.

그와 반대로 갑과 을이지만 상생을 모색하여 잘 발전시킨 사례도 많이 있다.

같은 서울의 석관두산아파트는 최저임금을 넘어 14% 임금인상이 되는 등의 일들은 입주민과 경비원간에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양피스콤 홍순겸회장은 직원으로 있던 황모씨의 딸 지현양이 세월호 참사로 사표를 내자 딸아이를 잃은 아비의 마음을 내가 어찌 다 알겠는가하며 사표 반려에, 참사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그에게 지금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더 좋은 사례도 안좋은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갑과 을이라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만이 다는 아닌 듯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우.

인격체로서의 인간.

참되고 바르게 산다는 것.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http://jinbomedical.jinbo.net/xe/index.php?mid=jm_12

이미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실패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바바 미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자국에 도입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기존 거대 자본에 의해 그 시도마저 해보지 못하고 와해 되었다.

모든 것을 자본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논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있다.

국민 경제 발전의 기반인 도로나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등 공공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여러 시설. (다음 대사전)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만성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물론 민간자본 유치로 애먹는 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적자가 나고 효율이 떨어질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기와 물같은 것(물은 이미 자본화가 되어있다)을

민영화시켜서 자본화 시켜서야 되겠는가.

그 후에 돌아오는 막대한 고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어찌 할 것인가.

적자보전을 위해서 사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자본을 유입시키면 결국 나라전체가 개인 사기업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이후에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기업의 기생직원?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나는 의료시스템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생명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더 국가가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최근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화시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한다.

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병원간 영리네트워크를 만들어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거대 자본으로의 쏠림화, 약국의 체인화,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의 확장이 가져 올 전 사업에 대한 경제 영역의 확장 인정...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기업에게 맡기되 돈벌이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의료 영리화에 적극 반대한다.

김창엽_누구를 위한 의료 영리화인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http://www.kcgg.org/publications/issues.php?sno=0&group=basic&code=B10&category=&&abmode=view&no=894&bsort=&bfsort=

전라도출신 배제고용 채용공고 논란 남양공업과 해명 그리고 나의 생각

전라도X.
전라도출신자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채용공고에 대해 남양공업은 채용 대행업체 신입직원의 실수라며 홈페이지에 해명공고문을 올렸는데, 회사에 지역차별은 없으며 회사로서도 당혹스러우며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그 공고문은 삭제됐다.

또한 회사에 9명의 전라도 출신 직원이 있다면서 증명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티즌을 사이로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2011년 3월에 작성된 남양공업 면접 후기’라는 제목의 캡처 사진이 올라오면서 남양공업의 본적 전라도X 채용 공고문에 대한 파문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람을 뽑을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호남미래포럼은 이 업체의 채용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역감정 조장 남양공업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대 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남양공업은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9년 창업이래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2003년에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40여 년을 자동차 부품만을 생산해왔으며 연매출 3300억원에 직원이 700여명 정도의 중견기업이다.

남양공업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 해명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감스럽다는 의미는

(1) (사람이 일이나 행동이)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 있다.

(2) (사람이)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 있다.
 
(3) <외교적인 표현으로>(사람이 일이나 행동이)섭섭하거나 못마땅하다. 어떤 국가나 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국가나 단체의 대표자가 그의 그릇된 말과 행동에 대해 항의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기를 요청할 때 쓰는 말이다.
(다음 한국어 사전)

에서 보듯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남양공업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무조건 사과의 표현이 옳다.

채용업체 직원의 실수이든 그렇지 않든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자기회사 공고문에 불미스런 표현이 있다면 먼저 사과부터하고 그 진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했다.

또한 2011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이 네티즌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은 회사의 해명공고문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라도 출신지역 배제에 대해서는 항간에 전라도 출신자들의 뒤통수치기, 이간질, 몰상식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 호남비하의 측면이 많은 듯 생각이 든다.

호남지역 차별에 대한 비호감, 비하 관련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정권 집권 이후 장기 집권기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인 듯.

5대 대선인 1963년까지만 해도 지역감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집권에 들어가는 6대 7대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간 득표수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제3대 대선 (1956)>
서울지역(61만) : 이승만 33.7% > 조봉암 19.6%
경기지역(106만) : 이승만 57.4% > 조봉암 17.0%
강원지역(79만) : 이승만 81.6% > 조봉암 8.3%
충청지역(140만) : 이승만 63.1% > 조봉암 15.4%
호남지역(216만) : 이승만 54.0% > 조봉암 26.3%
영남지역(294만) : 이승만 49.4% > 조봉암 34.2%
제주지역(11만) : 이승만 78.2%> 조봉암 10.8%

<제5대 대선 (1963)>
서울지역(130만) : 윤보선 61.8% > 박정희 28.6%
경기지역(128만) : 윤보선 51.7% > 박정희 30.0%
강원지역(83만) : 윤보선 44.1% > 박정희 35.6%
충청지역(168만) : 윤보선 43.9% > 박정희 36.1%
호남지역(238만) : 박정희 49.3% > 윤보선 34.6%
영남지역(343만) : 박정희 45.0% > 윤보선 25.8%
제주지역(13만) : 박정희 63.5%> 윤보선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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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대선 (1967)>
서울지역(136만) : 윤보선 49.6% > 박정희 43.7%
경기지역(136만) : 윤보선 49.8% > 박정희 38.8%
강원지역(89만) : 박정희 48.5% > 윤보선 39.5%
충청지역(176만) : 박정희 43.3% > 윤보선 43.2%
호남지역(254만) : 윤보선 44.6% > 박정희 41.1%
영남지역(361만) : 박정희 62.6%> 윤보선 24.7%
제주지역(14만) : 박정희 53.9% > 윤보선 30.6%

<제7대 대선 (1971)>
서울지역(207만) : 김대중 58.0% > 박정희 39.0%
경기지역(146만) : 김대중 47.8% > 박정희 47.2%
강원지역(88만) : 박정희 57.4% > 김대중 37.2%
충청지역(166만) : 박정희 52.3% > 김대중 41.1%
호남지역(241만) : 김대중 58.6% > 박정희 32.8%
영남지역(380만) : 박정희 73.6% > 김대중 21.9%
제주지역(15만) : 박정희 53.2% > 김대중 38.8%

1963년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우리 경상도 사람 대통령으로 한번 뽑아 보자"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한다.

"이 고장의 임금은  여태껏 한 사람도 없었다.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으로 천년 만년의 임금님을 모시자."
"야당 후보가 이번 선거를 백제, 신라의 싸움이라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똘똘 뭉쳤으니 우리도 똘똘 뭉치자. 그러면 154만 표 이긴다"
(중앙일보, 1971. 4월 22일)

"이런 사람이 전라도 대통령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동아일보, 1971. 4월 21일).
 

"쌀밥에 뉘가 섞이듯 경상도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
경상도 사람 쳐놓고 박 대통령 안 찍는 자는 미친 놈이다"
(조선일보, 1971. 4월 18일).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경상도는 개밥의 도토리가 될 것이다"
-국회의장 이효상-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 경상도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흑색선전 전단지
-중앙정보부 선동문구-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 모조리 모가지가 날아 갈 것이다"
"전라도놈들 다 깡패에 사기꾼에다 빨갱이라고 소문을 내라! 전국으로 퍼트려야 우리가 필승한다"
"우리 경상도가 패권을 잡고 우월성을 보여야 다른지역이 까불지를 못한다 전라도만 부수면 뎀빌놈들이 없다"
-경상도 공무원들에게 공화당의원들이-

 
"우리 신라 경상도가 똘똘뭉쳐 계속 우리만의 시대를 이어가자"
-1971년 경상도 선전물-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다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경찰청장도 양해..." -김기춘(현 대통령 비서실장)-

-http://blog.naver.com/heejees?Redirect=Log&logNo=22013094852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111&docId=186742487&qb=7KeA7Jet6rCQ7KCV&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S4R4UloRR1Gsstr%2B5k8sssssss8-223075&sid=VIUITQoUU1AAACT0kks

알게 모르게 지역감정에 물들여져 있는 우리는 그들의 정치 놀음에 희생양으로 오늘도 그것을 가십거리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그들의 득표에 득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린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철저하게 그들에 의해 특정 지역민들에 대한 속설이 조작되었고, 지금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듯하다.

지금의 이 글도 특정지역을 욕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남양공업 역시 특정지역 비하나 비호감으로 하여 채용을 제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말대로 실수이기를 바랄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 하나가 또 한번 지역감정을 부추겼다는 것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말로만 동서화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문제인 줄로만 알았더니 기업의 채용공고문에 버젓이 특정지역 배제 공고를 보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내게는 전라도 경상도 출신 친구가 다 있다.
다 같은 친구일뿐이다.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원소인 우라늄(U), 플로토늄(Pu) 등의 핵분열을 이용해 열을 내고 그 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핵폭탄과 다른 점은 원자력발전은 우라늄235가 2~5%인 저농축 우라늄이고 핵폭탄은 90%이상인 고농축우라늄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 연쇄반응을 통한 에너지생산이고 핵폭탄은 순식간에 핵분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라늄 1kg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석유 9000드럼, 석탄 3000톤과 맞먹는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같은 방사능폐기물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각종 기계나 파이프 등이다.

발전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방사선을 발생시킨다.
운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리자의 실수 등으로 하여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시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사능폐기물과 방사선에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는 엄청난 문제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사능폐기물을 압축, 부피를 최소화하여 시멘트나 콘크리트, 아스팔트 수지, 철제통 등으로 봉하여 지하 수백미터 아래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으로 인하여 다시 지상으로 분출되었을시는 어떻게 되는가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이러한 원자력발전에서 발생되는 방사능물질, 방사선이 얼마나 안좋은 것인지, 그래서 저렇게 철저한 밀봉을 해서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묻는지 한번 알아보자.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사고다.

인류역사상 최악의 원자력사고로 기록되고 있고, 5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20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
25,000명이 사망하였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이 살수 없는 반경 30km 는 유령도시가 되어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서 발생되는 각종 암의 빈도수, 기형아, 자연의 돌연변이 등은 수시로 보고 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다.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서 발생된 이 사고는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하다.

왜냐하면 1차 피해 뿐만아니라 방사능오염수의 바다로의 유출 때문이다.
태평양으로 방대하게 유출된 오염수로 인한 바닷생물의 생태변화 및 수산물의 섭취로 인한 피해 또한 걷잡을수가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현황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있어 한수원은 부지선정에서부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지 않는 암반층으로 선정, 5차 방호벽과 내진시설 최성능 자재의 사용등으로 사고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사고일지

※ 고리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 건설연도 : 1호기 1978.4.29 / 2호기 1983 / 3호기 1985 / 4호기 1985 /신고리 1호기 2011.2.28

- 고리 핵발전소 인근 잠수부 2차례 기형아 출산
- 1988. 10 박신우씨(당시 48세, 고리핵발전소 10년 근무/한전 기술안전 총괄부장)의 임파선암 사망사건과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 1989. 고리 핵발전소 노동자 방윤동씨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
- 1994 12월 말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
- 1995. 06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원전 내 15개 지점 세슘과 코발트 등에 오염, 한 달 넘도록 보고하지 않음
- 1997 고리핵발전소내 매립되어있던 건설폐기물 1390톤 밀반출 처리
- 1998. 10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1999. 06. 17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 2001. 01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 09.17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 월성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 건설연도 : 1호기 1983.4 / 2호기 1997.7 / 3호기 1998.7 / 4호기 1999.10

- 1984.11.25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 개방으로 중수 누출/저장탱크 고압 보호판 파열
- 1988.08.16 월성1호기 결함연료 판별계통의 시료채취관에서 미세구멍(핀홀) 발생
- 1988.09.09 월성1호기 냉각재 압력 측정용 배관에서 마모에 의한 미세구멍 발생
- 1988.10 중수 누출사건
- 1994.10.20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에 의해 탈기용축기 고압보호밸브 개방
- 1995.09.24 월성1호기 냉각재 시편감시계통 배수밸브 내부 누설
- 1997.02.27 월성2호기 시운전중 냉각재 정화계통 정화장치 연결부에서 가스켓 손상으로 중수누설
- 1997.08.20 월성2호기 시운전중 감속재계통 중수를 장입하면서 중수 누설
- 1999.10.04 월성3호기 보수점검기간 중 감속재 순환펌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수누출과 22명 노동자 방사능피폭/ 다음날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월성 원전 과기부 주재관에게 알리지 않음.
- 2002.07.17 월성2호기 중수누출과 노동자 피폭사고
- 2004.09.14 월성2호기 밸브 오작동으로 중수 3톤 가량 누출 후 회수됨/8.2㎏은 증발되어 회수하지 못함

※ 영광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 건설연도 : 1호기 1986.8.25 / 2호기 1987.6.10 / 3호기 1995.3.31 / 4호기 1996.1.1 / 5호기 2002.5.21 / 6호기 2002.12.23

- 영광 핵발전소 방호복 세탁부 김철씨 방사능 과다피폭에 의해 암 사망
- 1987.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문행성씨 대두아 문아현 출산
- 1989.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김익성씨 2차례 무뇌아 출산
- 1995. 07 영광 4호기, 금속성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 1996 영광2호기 냉각재가 누출되고 몇 주 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짐
- 1997. 06 영광 2호기, 제어봉 부품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 1999. 09. 06 영광 4호기가 제어봉 계통의 고장으로 17시간 동안 발전 중단
- 1999. 영광 2호기,  3월 23일에 두 번, 24일, 26일, 28일 등 엿새 사이에 다섯 번 가동 중지, 6월 21일 가동이 중지됨
- 1999. 영광 3,4호기, 49개의 미확인용접이 확인- 일반 배관용접의 불량률(3.3%)보다 미확인용접의 불량률(59%)이 18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2000 영광2호기 1998년에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 중이던 310명 노동자가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남
- 2002.04.03 영광5호기 시험가동 1년6개월만에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열전달 완충판 3개 이탈 발견
- 2002.12.01 영광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확인됨
- 2003.12.22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함유된 물 5,000톤이 폐수관을 통해 바다로 누출되었으나 5일간 방사능 계측기 고장으로 오인 방치함(6천3백9십만 베크렐(Bq)).
- 2003.04 영광5,6호기 이탈된 열전달 완충판이 냉각수를 타고 원자로 용기로 흘러들어와 핵연료봉을 싸고 있는 피복재와 모재(5호기)를 손상
- 2004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간 방치
- 2005 강성종 의원, 국정감사에서 영광 1호기와 6호기의 방사능 종합 누설률 검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영광 3호기의 원자력 격납 건물 방사능 누설률 검사는 무자격자들이 실시한 것을 밝힘.
- 2008. 4, 5월 영광 4호기 핵연료봉 결함 발생
- 2008. 5. 15 영광 5호기 보조건물에서 2시간 동안 크립톤(Kr), 제논(Xe) 등의 방사성물질이 기체 형태로 환경에 누출(1조8천억 베크렐(Bq)).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누출사고의 원인을 “기체폐기물이 이동관의 배수밸브가 신호기의 오작동으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2009. 10. 01 영광 4호기, 계획예방정비작업 중 핵연료봉 파손(2개), 열전달완충판 이탈 확인

※ 울진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 건설연도 : 1호기 1988.9 / 2호기 1989.9 / 3호기 1998.3 / 4호기 1999.12.31 / 5호기 2004.7 / 6호기 2005.4

- 울진3호기 1차 냉각수 누출사고, 108명 내부 피폭
-1998. 울진 3, 4호기, 방사능 차폐용 밀폐제의 상당 부분이 허위 상표를 부착한 불량 품질, 핵발전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1기 핵발전소에서 22,000곳에 사용됨)
- 1999.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김상택 연구원, 울진 1, 2호기의 '미확인용접' 양심선언
- 1999.10.28 울진3호기 8.25톤의 1차 냉각수 누수와 노동자 방사능 피폭사고
- 2001. 10 울진 3호기, 습분 분리기 파편(추정)으로 핵연료봉 손상
- 2002. 11 울진3호기 핵연료봉 파손, 1차 냉각수 방사성물질 급증, 백색비상 발령/ 2001년 10월부터 핵연료봉 손상이 확인되었으나 운전 강행함.
- 2002.04.06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의 세관 파단 사고, 1차 냉각수 45톤이 2차 계통으로 빠져나감. 단순누설사고로 축소은폐/ 가동된 지 2년 4개월만에 발생한 사고/ 세계에서 3번째로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이나 쓰리마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 2004 울진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원자로 내벽 손상

글 : 한숙영, 김현경(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담당 : 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나의 생각

한수원은 고장사례는 언급하지 않고 지난 30년간 무사고로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장=사고와 바로 직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고리 1호, 월성 1호는 30년의 수명이 다한 원전이다.
그런데 계속 수명 연장운영을 하고 있다.
강동원의원은 2010년 이후 약 3년동안 무려 47차례 국내원전 가동중단, 안전불감증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발전소 부품비리사고도 있었다.

고리원전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평균보다 6배나 높게 나온 상태에서 285명의 주민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이다.
고리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대해서 한수원의 첫 위자료 지급판결이 있었다.
한수원의 말대로 단 한건의 사고가 없는데도 방사능에 피폭된 주민의 위자료 지급판결.
한수원은 가만히 있으면 안될 듯.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울진원전 주변지역의 여자 갑상선암이 2.5배로 높게 발생했다는 역학조사 보고도 있다.

이제 국민안전처도 새로 신설되었고 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안다.(안전예산 14조원, 직원 1만명)

재난 대처 상황을 세월호에서도 오룡호에서도 봤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는 계속 원전의 이야기하지만 그 부정적인 면도 봐야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과연 안전하고 계속 운영해도 괜찮은 것일까.

http://mcjkfem.tistory.com/242
http://blog.ohmynews.com/alpastar/169724

벌써 4년이 훌쩍 지났다.

2010년 3월 아직은 차가운 봄기운의 어느 날 백령도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이 좌초? 폭침? 내부폭발? 충돌?...로

어찌되었던 침몰하면서 40명이 사망, 6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그 실마리, 증거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여러 증거를 찾아낸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위원회등이 꾸려지고 진상조사에 들어가지만 결국 그 어뢰 추진체에 의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어지게 된다.

"1번" 이라고 쓰여진...

물론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찌되었던 정부의 그런 발표와 언론의 드라이브에 의해서 그렇게 폭침된 천안함은 적어도 박근혜정부가 끝나기까지는 더 이상 언론에 나타나지 않을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11월 20일) 김황수 경성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기계공학)인 머로 카레스타가 국제 학술지 ‘음향학과 진동학의 진전’ 온라인판에 “정말 무엇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라는 공동연구 논문을 통해 천안함이 침몰됐을 당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 주파수 분석 결과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게 되었다.
충돌 잠수함의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추정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장도 가보지 않고 작성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면서 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며 반박을 하고 있다.

46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참으로 안타까운 침몰사고였다.

새로운 과학적 근거로 굳어져가던 기존 폭침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 되었다.

나는 이 부분에서 국방부가 반박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작성했다고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보다 더 과학적 분석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신뢰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논문을 보지 못했거니와 본인이 무지한 까닭에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구체적 숫자를 들어 충돌 잠수함이 길이 13m, 지름 5.6m 라고 발표를 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데이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에 가본들 근처에 가게 놔둘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국방부는 단순 반박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타와 분석으로 대응하여 반박을 해야 한다.

또 다시 국론 분열이라는 어줍잖은 변명으로 이번 발표에 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연구진들이 무엇을 바라기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그런 반대의 연구논문을 발표 했을까?

점점 국민들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은 연구원들이다.

모든 것은 숫자와 데이타를 바탕으로한 지극히 과학적 분석.

그냥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이다.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해서 이득을 본 집단들은 분명히 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해 연말 연평도에 북한에 의한 포격 사건이 있었다.

이 또한 천안함 사건과 별개로 둘 수 만은 없을 것이다.

그 이득 집단은 끝까지 폭침이 진실이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 할 것이며,

그와 상관 없는 어떤 연구원들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좌초라고 한다.

천안함 진실이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다.

JTBC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었다.

여 야는 12월 1일 정부 여당안의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를 함으로써 2004년 500원이 오른 이후 10년만에 큰 폭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며 2500원 담배가 4500원이 되는 것이다.

이 4500원 안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소방안전부담금, 폐기물부다금, 부가세 등으로 약 33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약 73.7%에 해당된다.

이러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로 정부는 2조 8000억원이 확보된다고 하고, 기획예산처는 약 5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다른 의견을 내어 놓았다.

이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와 납세자연맹 등에서는 이러한 행태는 서민증세이며, 공평과세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득권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으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만을 상대로 증세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찌 되었던 서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담배가격 인상은 여야의 합의로 결정이 되었다.

나의 생각
 
이 과정에서 야는 인상폭에 있어서 밀고 당기는 쇼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담배가격의 인상 이유는 당연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일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 죽어가면서까지 금연을 부르짖던 것을 기억한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어느 언론에도 이번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배갑에 경고 그림을 표시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 즉 증세에 있었다는 의구심을 버릴수가 없는 것이다.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팔아서 세금 많이 걷자?

그리고 물가연동제로 가격을 올리겠다고도 한다.

저소득 서민층 흡연이 많은 까닭에 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여당은 고소득 부자들이 많이 벌고 있는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에서 9%로 감세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주식부자들인 재벌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서민들은 그나마 삶의 위안으로 삼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물론 배당소득이 재벌들만 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98%의 배당소득을 상위 10%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한다.

직접세를 올리고 간접세를 내려는등 부자 증세,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소득재분배로 가야한다.

갈수록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담배를 끊은지 십수년이 지난 지금 정말 잘 끊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담배값인상에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도 알고 있다.

"내가 해당되지 않으면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이 지역이기주의를 만들었고 직장이기주의를 만들었으며,
계층간 나이간 이기주의를 만들었다고 본다.

이것이 증세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까...

갈수록 팍팍해져가는 나의 삶은...

11월 29일 KBS2 추척 60분에서는 농약중독으로 인한 농약한우의 폐사와 쌀의 잔류농약에 대해서 다루었다.

많이 한우들이 이유없이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남으로써 관계기관에서는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농약중독이라는 결과를 내놓는다.

소들이 먹는 볏짚에서 선진국에서는 금지약물인 포레이트 성분에 의해서 소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적 60분 팀이 서울대에 의뢰하여 분석한결과 이번에는 포레이트성분이 미검출 되었다.

어찌된 것일까?
중요한 것은 수많은 농약성분 중에서 포레이트는 반감기가 일주일 정도라는 것이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환경에서 자연스레 그 농약성분이 분해되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추적 60분 팀이 의뢰했을 때는 그 성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소들은 포레이트가 검출되지 않은 볏짚을 먹고도 폐사시의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포레이트 외에 또 다른 농약성분이 있음을 의심하고, 이에 더 나아가서 볏짚이 이러하면 과연 쌀은 어떠할 것인지 의심, 쌀에서 잔류 농약성분 분석에 들어간다.

쌀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제초제 성분이 나오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쌀이 발견이 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0.8%..

2013년 생산량 423만톤.

20kg 들이 1670만포대......

이거 다 어디 갔을까?

물론 다 폐기 처분했다고 하더라만...
이것은 615만명의 한달 섭취량이란다.

농약성분은 245가지인데 단 한가지 성분만으로 0.8% 불합격이다.
하지만 그 성분이 반감기가 지나고 난 볏짚을 먹은 소가 폐사증세를 다시 보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머지 244가지 농약성분도 분석을 했어야한다.

누가? 바로 관계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적 60분팀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시간이 없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딴소리나하고, 장관이라는 자는 쌀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도망가듯 자리를 피한다.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는 것일까..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공무원윤리헌장에는 이런 것이 있다.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1.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공정한 업무처리) 2. 모든 업무는 나와 관청의 편의보다는 국민편의 위주로 처리한다. (국민편의 행정)
3.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거부한다. (부당한 특혜 배격) 4. 실속없는 전시행정이나 지속성없는 졸속행정의 폐습을 지양한다. (내실행정 추구)
5. 공개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한다. (공개행정 구현)

6.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내집의 손님처럼 친절과 예절을 다한다. (친절봉사행정)

스스로 손을 얹어보길 바란다.

한신대 식품영양학과 김영성교수님의 말씀이
한우들이 그렇게 폐사를 하면 이 포레이트 성분 외에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더 나아가 볏짚은 먹은 한우가 폐사하면
그럼 여기서 생산한 쌀을 국민들이 먹을 텐데 이것은 또 안전한지...
생각의 발상부터 바꾸라고 말한다.

그 자리가 책임회피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그런 자리인가?

과연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역할 무엇인가...

오늘도 먹고 있는 밥...

혹여 농약쌀로 만든 밥...

내가 먹는 이 밥 안에도 내가 모르는 농약성분이 묻어 있을것인가...
아니면 그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겠지...

 (세계일보 기사)

정윤회 국정개입, 정윤회 문건 파문, 정윤회 게이트, 정윤회 국정 농단.....

몇일 사이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엄청난 이슈가 터졌다.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톱면을 장식했기 때문이다.

정윤회의 국정개입에 대해 풍문으로만 떠돌던 것이 실체가 있다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발빠르게 여론 잠재우기에 대응하고있다.

또한 정윤회에 대한 언급은 없이 청와대 내부문건의 외부공개라는 사안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듯하다.

이에 야당은 정윤회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박근혜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그 동안 이 정부들어서 인사정책이나 각종 정책수립 등에서 비정상적인 진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선라인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니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년말 산적한 국정운영에 또다른 핵심으로 등장한 정윤회게이트.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한번 지켜 볼 일이다.

정윤회.
최태민 다섯번째 부인의 딸 순실씨의 남편.
2014년 5월 이혼.(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1998년 박근혜 보좌관 입문하여
비서실장을 겪으면서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에 늘 오르내리던 인물.
그러나 최태민의 사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갑자기 종적을 감춘다.
만만회( 박근혜 동생인 박지만, 청와대총무비서관 이재만, 정윤회)라고 하는 비선라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던 그 정윤회.
행간에 세월호 참사 7시간동안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한 그 사건의 주인공의 한 사람.

최태민.
박근혜 10대시절 육영수여사 사망 이후에 청와대에 접선하여 가까워진 사이.
봉사단 등을 만들어 박근혜를 총재를 추대하는 등 박근혜의 근접에서 늘 활동하게 된다.
육영재단 고문도 역임한다.

1994년 사망.

 (JTBC 뉴스룸 캡쳐)

최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4자방 국정조사라는 이슈로 국정이 뜨거운 상황이었다.
이명박 재임시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에 대한 여러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 느닷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세계일보라는 곳에서 이러 핵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또한 어제는 천안함 사고 관련 뉴스기사도 등장했었다.
천안함은 북한군 초계함에 의한 피폭이 아니라 잠수함 충돌로 인한 좌초라는 지진파 주파수 대역 일치에 대한 뉴스였다.

아주 절묘한 시점에 등장한 이 뉴스들...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정국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내년 경기전망.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내년 경제성장율을 3.7%, 한국은행에서 3.8%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일을 기점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함으로써 향후 금리인상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른 엄청난 자금의 이동이 있을 것이며, 조기금리인상시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깐,

먼저 경제성장율이란 한 나라에서 해마다 증감하는 국민소득 규모의 연간 변화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벌었는가로 보면 될 것같다.

일반적으로 실질GDP, 국내총생산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를 %로 나타낸 것이 경제성장율이다.

여기서 물가상승율도 같이 계산한 수치이다.

물론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간 부분도 포함이 된 수치이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간 것을 빼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온 것을 포함하여 나타낸 것이 GNI, 국민총소득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수치일 듯하다.

쉽게 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연봉이 얼마의 금액(GDP)이 올랐고, 물가상승율이 얼마이니까 내 연봉이 몇 % 올랐는가(경제성장율)로 이해하면 편할 듯.

이제 경제성장율 1%포인트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2013년 경제성장율은 3%였고 명목GDP는 1조 3043억 달러(물가상승률을 계산에 넣지 않음), 이것을 국민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 26204달러, 우리돈 약 2880만원이다. 소비자물가상승율 1.3%이다.

1조 3043억 달러의 1%는 130억 달러, 우리돈 1조 4300억 원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비, 전국 초등학생의 1년간 총 급식비용이 1조 7000억원이다.

경제성장율 1% 포인트 하락이 가져오는 변화는 이렇게 크다.

그러면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거시적 관점에서 먼저 세계 경제축의 흐름과 주변국을 보고 미시적 관점으로 한번 보자.

세계 3대 경제권이라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으로 볼 수 있겠으며 먼저 미국을 보자.
여전히 달러화 기준 세계경제규모 1위의 나라다.
GDP 17조 4000억 달러규모로 중국의 10조 4000억 달러, 일본 4조 8000억 달러를 훨씬 앞선다.
그리고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경제규모는 13조 800억 유로, 달러로 약 16조 30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유럽연합은 마이너스 금리에도 양적 완화를 확대 추진 중이다.
그리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장율이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고공행진의 경제성장율이 내년에는 최저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부동산 거품 붕괴 후 20여년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 성장율이 0.8%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미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나라도 경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만 좀 나아지는 듯 하지만 세계 경제 흐름의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이다.

최근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경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아직 세계 경제의 방향을 분간하기 힘들정도로 부정적 견해가 많다.

이제 국내로 돌아와보자.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경제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한 우리 경제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내년 수출 전망은 한중 FTA 등의 영향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이원화는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흐림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당장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시에 바로 우리 경제 성장율을 1%포인트 하락을 예상하는 견해들을 보게된다.

원 달러 환율변동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현재는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그 달러화 강세의 반영이 아마도 예견된 금리인상과 유가하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디플레이션 초기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상품과 서비스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인데 소비자적 입장에서 가격하락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기업의 투자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체 침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순환의 과정에서 침체는 결국 공황으로 연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조짐으로는 국내 소비 위축으로 뽑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내렸는데도 사상 유례없는 소비 위축은 세월호 참사 이후보다도 더 침체되고 있다.

엄청난 내수 부진이다.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어섰고 7.24부동산정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60%를 넘는다.
이는 바로 금리인상시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업어음부도율을 보면 2011년 0.02%, 2012년 0.12%, 2013년 0.12%, 2014년 10월까지 0.19%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설 법인수와 부도법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신설 법인수가 많아지면 부도법인수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 내면을 보면 경기 침체시에 나타나는 그 빈도수, 사이클이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재편상황이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쯤에서...
거시경제건 미시경제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언론에서 통계자료에서 여러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로인해 내년 우리 경제, 내 호주머니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경기 불확정시에는 현금이 최고라고 하고 금은보석이 안정적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난 둘 다 없는 찌질이다.

들려오는 소리는 다 악재들인 듯하고 세금은 더 내라고 하고 유례없는 유가하락에도 내 겨울 난방비는 찔끔 내리는둥 마는둥......

2014년 끝자락을 살아가는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