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의 진실 그리고 나의 생각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http://jinbomedical.jinbo.net/xe/index.php?mid=jm_12

 

 

이미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실패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바바 미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자국에 도입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기존 거대 자본에 의해 그 시도마저 해보지 못하고 와해 되었다.

 

모든 것을 자본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논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있다.

국민 경제 발전의 기반인 도로나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등 공공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여러 시설. (다음 대사전)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만성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물론 민간자본 유치로 애먹는 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적자가 나고 효율이 떨어질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기와 물같은 것(물은 이미 자본화가 되어있다)을

민영화시켜서 자본화 시켜서야 되겠는가.

 

그 후에 돌아오는 막대한 고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어찌 할 것인가.

 

적자보전을 위해서 사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자본을 유입시키면 결국 나라전체가 개인 사기업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이후에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기업의 기생직원?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나는 의료시스템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생명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더 국가가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최근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화시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한다.

 

 

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병원간 영리네트워크를 만들어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거대 자본으로의 쏠림화, 약국의 체인화,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의 확장이 가져 올 전 사업에 대한 경제 영역의 확장 인정...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기업에게 맡기되 돈벌이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의료 영리화에 적극 반대한다.

 

 

김창엽_누구를 위한 의료 영리화인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http://www.kcgg.org/publications/issues.php?sno=0&group=basic&code=B10&category=&&abmode=view&no=894&bsort=&bfs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