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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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겁게 끝난 부부싸움...
어험~흠~ 목 좀 가다듬고~~ ㅎㅎ
좀 이르게 일을 마치고 직원들 식사겸 간단하게 소주 한 잔하고 집으로 gogogo~~~
날이 많이 춥다고 호들갑이더라만 기분 좋게 걸친 상황이라 그런지 춥기는~! ㅋㅋ
입에서 코에서 입김이 연신 나오는데~ 역시 겨울은 이래야되~
술만 묵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홀씨~
집으로 향하는 길..
참고로 홀씨는 회사랑 집이랑 차로 10분 거리여서 쌔리 밟으면 5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해봐서~ㅎㅎ
여튼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술을 먹을 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집에 주차를 하고 술을 마시지요.
어쩌다 큰 공주
(요즘은 왜 공주라고 안 불러주냐고 땡깡을 부리는 아내... 큰 인심 씁니다~ㅋㅋ 홀씨네는 참고로 7살 작은 공주 이렇게 두 공주가 홀씨네에 살고 있답니다~왕자님 하나랑ㅎㅎ)
한테 늦는다고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아도 지상에 주차된 차를 보고는
'이 인간 또 술 무로 갔는가붸~~~?'
이 얘기가 아닌데~ㅋㅋ
그래서 술을 딱 기분좋게 한 잔하고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아이들 과자~?
마트로 향하다가 시간도 이르고 해서
홀씨-뭐하는 데~?
큰 공주-아~~~들 밥 줄라 카는데~?
(팁: 아~~~들은 아이들. 아들은 거시기 달린 아들ㅋㅋ)
홀씨-마트 갈래~?
큰 공주-장 다봤는데...
와~~~!!! 뭐~ 사줄라꼬~!!!
(그림이 딱 그려지지요? 입이 째지는거~ㅋㅋ)
아들- 엄마 왜~누군데~?(요기서 아들 특유의 믿음직한 느낌이 팍팍~~ㅎㅎ)
큰 공주- 아빠가 마트가자는데~?
아~~~들- 와~~~ 가자~~~ 가자~~~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환호성 들려옵니다.
거기가면 뭐라도 옷이건 신발이건 과자건...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단거겠죠~여튼~ㅎㅎㅎ
가끔 술만 묵으면 여름엔 아이스크림 한보따리.. 보통땐 과자 한 보타리..를 사들고 가는데 이 넘의 과자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이것저것 골라서 가더라도 정작 아이들이 좋아라하는 건 한 두개 정도...
"맨날 아빠 좋아하는거만 사고...ㅠ_ㅠ "
점수 좀 따자고 하는 일이 우찌...
그래서 오늘은 불러냈지요~
마찬가지 걸어서 10분~
아이들이 먼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네요~~
ㅋㅋ 내 새끼들~~~
이왕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점수 좀 따자하고~
먼저 과자코너부터 돌면서 아이들 각자 세개씩 찾아서 담네요. 약속이나 한듯이...
홀씨-더해~? 먹고 싶은게 그게 다야~?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
금새 또 하나씩 골라오네요~
홀씨-더 가지고 온나~~
마눌(요기서부턴 큰 공주가 아닙니다. 딥디리 무서븐 마눌입니다...)
-됐~다! 고마!!
아~~~들- 난 됐다~ 나도~~
홀씨- 아빠가 사는 거니까 더해 개안아~~
또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
마눌- 와카는데~!!!!!
승~질이 난 아내...고마해도 된다 안하나~!
야~! 니들 묵고 싶은거 다 담어~!
상관의 명령조보다 더 싸~~한 분위기...
홀씨-#@^~%￦@#*♡&{※「☆………???
토라져 가버리네요...
오잉? 뭐야? 헐? 미챠? 이론(런)?……
아이들은 슬슬 눈치보다가 엄마한테 뛰어가고 홀로 남은 홀씨...쓸쓸히...쓸..쓸히...계산을 합니다...
43,000원...
보따리들고서 걸어오는데
순간 굉장히 서러운 겁니다...
어쩌다가 아빠 기분 함낸다는데...
아~~~들한테 점수 좀 따자는데...
지돈쓰나 내돈쓰지...
맨날 이카는 것도 아니고...
지꺼는 안사준다 켔나...
열 받데요...
모처럼 아빠노릇 좀 하겠다는데 그걸 보조를 못맞춰주나...흑흑>.<
홀씨- 내가 맨날 이카나! 아빠기분 좀 내겠다는데! ec~!
양손 든 보따리 들고 홍길동보다 더 빨리 휘리릭 날은것 같습니다...
대충 세면하고 있으니 왔데요...
아~~~들- 아빠~ 엄마랑 화해해라~
홀씨- 엄마가 시키더나?
아들- 아니~ 그냥 아빠가 사과해라~
홀씨- 싫다...아빠가 먼저 사과하기 싫은데...
아들- 아빠~ 아빠는 남자 아이가?...
홀씨- 띵~~~~~#@^~%￦@#*♡&{※「 (이 넘의 짜석~!)
홀씨- 아빠 먼저 잔다...
………
얼마나 잤을까요...
보드랍은 손이 잡히네요~ 난 또 천사인줄 알았지요~~
얼마나 매끌한지~ 잠결에? 술을 묵어 그런가?ㅋㅋㅋ
마눌- 자나~? 미안테이~~~ 과자 많이 사다두면 아무래도 많이 묵게 되고 한울이는 아직 장염끼도 있고~~~
용돈도 없을낀데 돈 그래 쓰지마라꼬~ 좀 애끼쓰야지~~
기분 못 살린건 미안한데~ 이런 기마이는 좀 안해도 된다~~~
여튼 미안타~~ 잘자~~ 사랑해~
홀씨- (무슨 구슬 구불러가는 소리고...???) 어~어~~
아~~~들- 와~~ 화해했다~~ 악수해라~ 아빠~ 뽀.뽀.해~~ 뽀.뽀.해~~ 뽀.뽀.해.라~~~~
얼떨결에 뽀뽀한 것까진 생각이나네요...
새벽에 짐싸들고 나가겠다는 술먹은 객기는 온데 간데 없고...
고맙다~ 내가 니땜에 산다~ 사랑한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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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뉴스광장
누리과정이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수준의 질적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시스템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화되어있는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면 된다.
누리과정은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나눈다.
유치원은 주무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이다.
이렇게 이원화 되어있는 만 3~5세의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이 만들어졌다.
12년 3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를 시작으로 13년 3월에는 만 3~4세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14년인 올해는 22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15년에는 27만원, 16년 3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 누리과정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만큼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교과부 소관이 아닌데 왜 교과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일선에 있는 각 시도 교육청에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된 것이며, 이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예산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지면서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은 없으며 약 75%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꾸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에 편성되는 예산을 지원할수가 없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수가 없다.
그러면서 각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당장의 불은 껄수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재 갚아야할 채무가 14조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여전히 누리과정에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교육비 1조7855억운과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 등 3조9284억원 이다.
나의 생각
내년 예산 삭감액
누리과정예산 2조 1429억원 삭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삭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000억원
돌봄교실 예산 6600억원
고교 무상교육예산 2420억원
가정양육수당 1135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9만 3000명 축소
노인 틀니 지원 사업 67억원
저소득 암환자 지원 50억원
저소득 영아 분유 기저귀 지원 50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30억원
신생아 집중치료 20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18억원
영유아 예방적건강관리 17억원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교과부, 정진후의원 등등
이상 삭감 현황이다.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을 위해서는 교부금을 올리면 될 일이지만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세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의 불은 끈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빚이다.
궁극적인 대안은 분명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일원화하여 누리과정을 만든 것과 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부분에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백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한다는 이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꾸준한 정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대선공약으로 노인들 20만원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일까.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을 따져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기간(2014~2017년) 총 57조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초연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부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공략에 한때 논란이 엄청났다.
지금도 그 부담이 엄청 큰 것이 사실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한 해의 예산 편성과정에 있다고 본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물보다 더 펑펑 쓰면서 날려버린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 방위산업 비리( 일명 사자방 사업) 등등
여기에 쓰여진 돈만 100조원에 이른다.
현 정권은 또 지나봐야 알게 되겠지만.
국민 1인당 국민소득 2만 6천불, 우리돈 31,200,000원, 4인가족 기준 1억 2천만원.
한 가정에 평균 수입이 1억 2천 만원이 되긴하는 것일까?
2014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월 223만원이다.
국회와 감사원에 의해 현 정부가 약 350여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에를 들면 선행학습 금지 광고에 수십억 낭비, 4대강 복원 사업(지자체별), 자전거도로, 늪 생태공원, 폭발물 처리시설 등등
이런 헛 돈 예산을 방지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예산을 꼭 필요한 위의 삭감된 곳에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수많은 공약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미 파기된 수많은 공약으로 이 정부의 복지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OECD 33개국중 32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일선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예산삭감 관련하여 직선제 교육감과 정부간의 마찰을,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심어서 직선제 교육감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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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 내부의 무력충돌이 일어났던 사건.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사건 이후 정국은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맡아서 정국을 수습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취임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군 지휘관을 교체하는 등 내부 개혁이 진행되고 정치 군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부각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전두환 합동 수사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계엄 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협박하여 사후 승인을 받았다.
이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계기로 국가 권력을 탈취함으로써 긴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였으며 5.16 이후 또 한번의 군사쿠데타였다.
[사진설명: 12.12 군사쿠데타 다음날 12월 13일 당시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지휘관 전원을 모두 종로구
소격동에 있는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난 이후 찍은 사진.....
맨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최세창(3공수여단장)박희도(1공수여단장)노태우(9사단장)전두환(보안사령관)차규헌
(수도군단장)유학성(국방부 군수차관보)황영시(1군단장)김윤호(보병학교장)정호용(50사단장) 등등
둘째줄 맨 왼쪽 박준병(20사단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장세동(수경사 30경비단장)
맨 뒷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허삼수(인사처장)김진영(수경사 33경비단장]
[12.12사태 주역들이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
허삼수, 우경윤, 이희성, 정호용, 노태우, 허화평, 장세동, 황영시,김복동, 유학성, 유병현, 박준병, 차규헌,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김진영 등 신군부세력이 육군본부·국방부·중앙청·경복궁 등 핵심 거점을 차례로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하에 두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있던 윤성민 참모차장과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문홍구 합동참모본부장 등 육군본부측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인 1980년 1월 20일자로 정승화 추종세력인 이건영 3군사령관과 정병주·장태완 등을 모두 예편시키고 정승화 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과는 달리 십이십이사태를 주도했던 신군부세력은 대부분 승승장구하여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브리태니커)
이렇게 이들의 쿠데타가 이루어졌으며,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체육관 선거를 통하여 스스로 대통령직에 앉았으며 7년을 집권하게 된다.
이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로 사형 판결을 받는다.
신군부세력인 노태우가 연이어 권력을 이양받아 5년을 집권, 그 이후 대한민국의 군사정권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권에 의하여 12.12사태가 재조명 되었으며,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이 구속되어 사법적 심판을 받았다.
언제 다시 한번 얘기 할때가 있겠지만 당시 김영삼 정권은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정치자금이 탄로 나게 되면 노태우의 수천억 비자금이 탄로 나게 되고 그리되면 그 불똥이 본인에게로 튄다는 판단하에 전혀 다른 사안인 12.12사태와 5.18계엄령 등으로 사건을 덮는 형식이었다.
즉, 국민의 정치 자금에 관한 관심을 딴데로 돌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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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改憲)이란 헌법을 고쳐서 다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헌은 쉽게 말해서
최근 김무성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으로 언론을 들쑤셨던 개헌은 바로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다.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이것을 4년 중임제로의 개헌.
그리고 분산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한번에 치르자는 것.
그러면 개헌이 필요한가? 부터 살펴보자.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 총 155인이 참석하고 있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의 주장은 이러하다.
현재 5년 단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그 폐해가 엄청나니까
4년 중임으로 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년 중임제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있고 국정운영에 일관성이 있어서 추진사업이 차기정권으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어지는 등의 효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87년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헌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다양화되고 세계화 되는 시대에 따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도 한다.
그 당시 필요에 의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듯이 이제는 개헌을 하자...
지금 현재는 안된다며 반대의견 : 대체적으로 친박소속 여당의원들이며, 박근혜대통령의 임기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경제, 민생, 세월호 등 산적한 현안은 뒤로 묻히고, 전국민이 개헌에 관심이 집중,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야 국론 분열 및 대통령 권한 축소로 하여 조기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개헌은 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
개헌은 분명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전임대통령에 이어서 같이 갈 사업은 후임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들은 얼마나 있었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지하는 정당과 함께 진행하는 4년 중임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본다.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도 한다.
우매하고 무지한 까닭에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겠다.
제왕적 대통령.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국회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보다는 정당정치의 거대 정당이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자.
대통령탄핵 소추안이다.
익히 알고 있지만, 지난 노무현정부때는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시작으로 탄핵이 되었듯이
정당정치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있었다.
정당정치의 퇴행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탄핵 의결안을 가지고 대통령 직무 정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헌법재판소 총 9명의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이 된다.
임명동의안 거부행사다.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법원장 및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임코자 한 자들을 견제할 수가 있다.
국회에서 표결 불합격되면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표결결과 불합격하더라도 대통령권한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선임대상자에 대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짐으로 해서 스스로로 낙마하는 경우가 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감사권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조약체결이나 비준에 대한 동의권 역시 대통령의 조약 체결 등에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치이다.
등등
이상에서 보듯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에 의해서 충분히 견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을 난 이렇게 본다.
거대정당이 그들의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을 더 긴 기간 동안 부려먹을 수 있다고...
심한 말 같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에 의해 정부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상기하자.
도중에 대선이라는 발목으로 레임덕도 필요가 없다.
세월호의 책임 및 재난대처부분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잘못이라고들 한다.
나 역시도 동의한다.
내 나라의 내 국민이, 내 식구가 잘못 되었으면 그 대통령이,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와 함께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짚고 가야 했었다.
지금에서야 후속으로 세월호 삼법을 통화시킨...
너무 늦었다. 또한 이것도 산넘어 산일 것이다.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한 국가의 시스템을 보면서 그것의 소관이 어느 곳이라고 한들
재난대처에는 충실했어야 했고, 국회는 서둘러 비상시국국회를 열어 참사에 응했어야 했다.
여야의 손익계산에 사고가 난 지 200일이 지난 지금 세월호 삼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직 그 내용을 상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
그러나 충분히 감지 하고 남음이 있다.
국회가 바로 서면 대통령 단임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의 잘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지해주고 못하는 부분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을 진정으로 대신하는 그 역할 말이다.
개헌은 또 다른 권력의 이양이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전국민적인 뜻과 이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은 과거 국가의 중.대차적 사안이 발생했던, 4.19혁명, 두 차례 군사 쿠데타, 유신헌법, 87년 6월 항쟁 같은 시대적 상황이나 전 국민적 열망 속에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개선하자는 개헌.
그것이 단지 권력구조 개편으로 잘 해결이 될지…
지금은 시기적으로나(정치적인 부분보다 거시 경제흐름에서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시기), 무엇으로나 개헌을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전세계 경제가 재편을 예고하고 있고, 이미 미연방준비제도의 이자상승이 예고 되고 있다.
다가올 우리 경제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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