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되어날아라

11월 29일 KBS2 추척 60분에서는 농약중독으로 인한 농약한우의 폐사와 쌀의 잔류농약에 대해서 다루었다.

많이 한우들이 이유없이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남으로써 관계기관에서는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농약중독이라는 결과를 내놓는다.

소들이 먹는 볏짚에서 선진국에서는 금지약물인 포레이트 성분에 의해서 소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적 60분 팀이 서울대에 의뢰하여 분석한결과 이번에는 포레이트성분이 미검출 되었다.

어찌된 것일까?
중요한 것은 수많은 농약성분 중에서 포레이트는 반감기가 일주일 정도라는 것이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환경에서 자연스레 그 농약성분이 분해되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추적 60분 팀이 의뢰했을 때는 그 성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소들은 포레이트가 검출되지 않은 볏짚을 먹고도 폐사시의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포레이트 외에 또 다른 농약성분이 있음을 의심하고, 이에 더 나아가서 볏짚이 이러하면 과연 쌀은 어떠할 것인지 의심, 쌀에서 잔류 농약성분 분석에 들어간다.

쌀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제초제 성분이 나오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쌀이 발견이 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0.8%..

2013년 생산량 423만톤.

20kg 들이 1670만포대......

이거 다 어디 갔을까?

물론 다 폐기 처분했다고 하더라만...
이것은 615만명의 한달 섭취량이란다.

농약성분은 245가지인데 단 한가지 성분만으로 0.8% 불합격이다.
하지만 그 성분이 반감기가 지나고 난 볏짚을 먹은 소가 폐사증세를 다시 보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머지 244가지 농약성분도 분석을 했어야한다.

누가? 바로 관계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적 60분팀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시간이 없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딴소리나하고, 장관이라는 자는 쌀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도망가듯 자리를 피한다.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는 것일까..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공무원윤리헌장에는 이런 것이 있다.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1.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공정한 업무처리) 2. 모든 업무는 나와 관청의 편의보다는 국민편의 위주로 처리한다. (국민편의 행정)
3.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거부한다. (부당한 특혜 배격) 4. 실속없는 전시행정이나 지속성없는 졸속행정의 폐습을 지양한다. (내실행정 추구)
5. 공개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한다. (공개행정 구현)

6.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내집의 손님처럼 친절과 예절을 다한다. (친절봉사행정)

스스로 손을 얹어보길 바란다.

한신대 식품영양학과 김영성교수님의 말씀이
한우들이 그렇게 폐사를 하면 이 포레이트 성분 외에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더 나아가 볏짚은 먹은 한우가 폐사하면
그럼 여기서 생산한 쌀을 국민들이 먹을 텐데 이것은 또 안전한지...
생각의 발상부터 바꾸라고 말한다.

그 자리가 책임회피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그런 자리인가?

과연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역할 무엇인가...

오늘도 먹고 있는 밥...

혹여 농약쌀로 만든 밥...

내가 먹는 이 밥 안에도 내가 모르는 농약성분이 묻어 있을것인가...
아니면 그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겠지...

 (세계일보 기사)

정윤회 국정개입, 정윤회 문건 파문, 정윤회 게이트, 정윤회 국정 농단.....

몇일 사이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엄청난 이슈가 터졌다.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톱면을 장식했기 때문이다.

정윤회의 국정개입에 대해 풍문으로만 떠돌던 것이 실체가 있다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발빠르게 여론 잠재우기에 대응하고있다.

또한 정윤회에 대한 언급은 없이 청와대 내부문건의 외부공개라는 사안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듯하다.

이에 야당은 정윤회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박근혜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그 동안 이 정부들어서 인사정책이나 각종 정책수립 등에서 비정상적인 진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선라인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니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년말 산적한 국정운영에 또다른 핵심으로 등장한 정윤회게이트.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한번 지켜 볼 일이다.

정윤회.
최태민 다섯번째 부인의 딸 순실씨의 남편.
2014년 5월 이혼.(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1998년 박근혜 보좌관 입문하여
비서실장을 겪으면서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에 늘 오르내리던 인물.
그러나 최태민의 사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갑자기 종적을 감춘다.
만만회( 박근혜 동생인 박지만, 청와대총무비서관 이재만, 정윤회)라고 하는 비선라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던 그 정윤회.
행간에 세월호 참사 7시간동안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한 그 사건의 주인공의 한 사람.

최태민.
박근혜 10대시절 육영수여사 사망 이후에 청와대에 접선하여 가까워진 사이.
봉사단 등을 만들어 박근혜를 총재를 추대하는 등 박근혜의 근접에서 늘 활동하게 된다.
육영재단 고문도 역임한다.

1994년 사망.

 (JTBC 뉴스룸 캡쳐)

최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4자방 국정조사라는 이슈로 국정이 뜨거운 상황이었다.
이명박 재임시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에 대한 여러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 느닷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세계일보라는 곳에서 이러 핵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또한 어제는 천안함 사고 관련 뉴스기사도 등장했었다.
천안함은 북한군 초계함에 의한 피폭이 아니라 잠수함 충돌로 인한 좌초라는 지진파 주파수 대역 일치에 대한 뉴스였다.

아주 절묘한 시점에 등장한 이 뉴스들...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정국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장례발생시 대처요령 -재단법인 아름씨에스 제공

실제 장례 발생시 * 24시 콜센타 1599-5146 * 으로 전화주세요

**회원증서를 양도받아서 장례서비스를 받을때 전화요령

회원 "홍길동"의 증서를 양도받아서 장례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상주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씀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양도인에게 증서가 재발행 됩니다...

장례가 발생했을때 대처요령

1) 자택에서 운명하셨을때 : 고인을 옮기지 말고 집에서 전화한다.

집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관내의 경우 운구차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병원에서 운명하셨을때 : 병원(사망진단서발급) → 장례식장

병원에서 운명을 하시면 보통 의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 라고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콜센타에 상주님께서 전화를 미리 하셔도 됩니다. 운명하시면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병원장례식장으로 빨리 고인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지하셔야 합니다 .

관계자에게 꼭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미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고인에게 손 대지 말아주세요 " 라고

보통의 경우 병원이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명하시면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병원장례식장으로 일사천리로 빈소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요..

돌아가신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 고인을 운구하셔야 되는데 가족분들이 장례지도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장례식장으로 옮기시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사비로 옮기지 마시고 장례지도사님을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관내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이 나오지요.. 하지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내년 경기전망.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내년 경제성장율을 3.7%, 한국은행에서 3.8%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일을 기점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함으로써 향후 금리인상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른 엄청난 자금의 이동이 있을 것이며, 조기금리인상시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깐,

먼저 경제성장율이란 한 나라에서 해마다 증감하는 국민소득 규모의 연간 변화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벌었는가로 보면 될 것같다.

일반적으로 실질GDP, 국내총생산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를 %로 나타낸 것이 경제성장율이다.

여기서 물가상승율도 같이 계산한 수치이다.

물론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간 부분도 포함이 된 수치이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간 것을 빼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온 것을 포함하여 나타낸 것이 GNI, 국민총소득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수치일 듯하다.

쉽게 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연봉이 얼마의 금액(GDP)이 올랐고, 물가상승율이 얼마이니까 내 연봉이 몇 % 올랐는가(경제성장율)로 이해하면 편할 듯.

이제 경제성장율 1%포인트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2013년 경제성장율은 3%였고 명목GDP는 1조 3043억 달러(물가상승률을 계산에 넣지 않음), 이것을 국민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 26204달러, 우리돈 약 2880만원이다. 소비자물가상승율 1.3%이다.

1조 3043억 달러의 1%는 130억 달러, 우리돈 1조 4300억 원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비, 전국 초등학생의 1년간 총 급식비용이 1조 7000억원이다.

경제성장율 1% 포인트 하락이 가져오는 변화는 이렇게 크다.

그러면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거시적 관점에서 먼저 세계 경제축의 흐름과 주변국을 보고 미시적 관점으로 한번 보자.

세계 3대 경제권이라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으로 볼 수 있겠으며 먼저 미국을 보자.
여전히 달러화 기준 세계경제규모 1위의 나라다.
GDP 17조 4000억 달러규모로 중국의 10조 4000억 달러, 일본 4조 8000억 달러를 훨씬 앞선다.
그리고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경제규모는 13조 800억 유로, 달러로 약 16조 30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유럽연합은 마이너스 금리에도 양적 완화를 확대 추진 중이다.
그리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장율이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고공행진의 경제성장율이 내년에는 최저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부동산 거품 붕괴 후 20여년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 성장율이 0.8%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미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나라도 경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만 좀 나아지는 듯 하지만 세계 경제 흐름의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이다.

최근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경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아직 세계 경제의 방향을 분간하기 힘들정도로 부정적 견해가 많다.

이제 국내로 돌아와보자.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경제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한 우리 경제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내년 수출 전망은 한중 FTA 등의 영향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이원화는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흐림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당장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시에 바로 우리 경제 성장율을 1%포인트 하락을 예상하는 견해들을 보게된다.

원 달러 환율변동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현재는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그 달러화 강세의 반영이 아마도 예견된 금리인상과 유가하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디플레이션 초기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상품과 서비스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인데 소비자적 입장에서 가격하락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기업의 투자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체 침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순환의 과정에서 침체는 결국 공황으로 연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조짐으로는 국내 소비 위축으로 뽑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내렸는데도 사상 유례없는 소비 위축은 세월호 참사 이후보다도 더 침체되고 있다.

엄청난 내수 부진이다.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어섰고 7.24부동산정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60%를 넘는다.
이는 바로 금리인상시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업어음부도율을 보면 2011년 0.02%, 2012년 0.12%, 2013년 0.12%, 2014년 10월까지 0.19%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설 법인수와 부도법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신설 법인수가 많아지면 부도법인수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 내면을 보면 경기 침체시에 나타나는 그 빈도수, 사이클이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재편상황이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쯤에서...
거시경제건 미시경제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언론에서 통계자료에서 여러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로인해 내년 우리 경제, 내 호주머니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경기 불확정시에는 현금이 최고라고 하고 금은보석이 안정적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난 둘 다 없는 찌질이다.

들려오는 소리는 다 악재들인 듯하고 세금은 더 내라고 하고 유례없는 유가하락에도 내 겨울 난방비는 찔끔 내리는둥 마는둥......

2014년 끝자락을 살아가는 오늘이다.

(JTBC 뉴스 동영상 캡쳐)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먼저 정규직은 무엇이며 비정규직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고 가자.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정규직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일 듯하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그와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파견 도급직, 시간제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며 보통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재계약을 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또한 큰 차이점이 급여와 복지부분이다.

동일노동 동일급여가 이루어지는 않고 있으며, 정규직의 급여 복지에 비정규직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 때문에 비정규직은 늘 고용불안을 느끼며 저임금, 저복지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

이쯤에서 최근 노동계를 발칵 뒤집고 있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이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발언에서 시작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쇼크는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노동시장의 균형을 얘기하면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면서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와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높이겠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정규직 해고가 어려워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불안하니까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면 비정규직이 더 안정적으로 고용이 될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지난 7월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제시했었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그런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불과 몇 달 전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발표해놓고 이제는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여튼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는 일이며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기재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나의 생각

2012년 비정규직 분포는 47.8%이다.

정규직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늘 제일 먼저 단행하는 것이 인건비 줄이기였다.
바로 정리해고.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감내해야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책은 멀리하고 늘 그래왔던 것 같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질감을 더 높여서 갈등을 조장하는 최근의 일련의 이러한 행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갈수록 대기업 사용자편들기에 더 가까워지는 듯한 여러 경제 정책들.
주식부자 감세, 낮은 법인세율(200억 초과 표준과세기준 22%, 개인사업자는 3억원 초과시 38%이던 것이 1억 5천만원에 38%세율을 매기고 있다.) 서민세율 증대(주민세, 담배세 등 인상)

늘 고용불안과 급여 복지에 차별되는 비정규직.
동일노동에 동일 임금이 적용되길 바란다.

그리고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가 잘 보장되는 그런 우리 노동환경이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해리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은 인간관계 4가지 유형을 알아보는 것으로

상대에 따른 의사소통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조해리의 창은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링턴 잉햄에 의해 개발되었다.

S총점에서 가로로 줄을 그어라

L총점에서 세로로 줄을 그러라.

그러면 4개의 직사각형으로 분할이 될 것이다.

창이 넓으면 넓은 만큼 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1. 개방적 영역(열린 자아)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그리고 정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자기주장이나 표현도 잘하면서 상대방의 말도 잘 경청한다.

상대에 호감을 주어 빨리 친밀해지는 성향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경박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2. 맹목적 영역, 자기주장형(눈먼 자아)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나 그리고 정보.

딴 사람은 아는 걸 나만 모르는 경우다.

자신이 모른다는 건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딴 사람을 잘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시원시원한 사람이다.

타인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다른사람의 반응에 무감각하거나 둔감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수도 있다.

3. 숨겨진 영역, 신중형(숨겨진 자아)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나 그리고 정보.

딴 사람은 모르는 걸 나는 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며 속이 깊고 신중함을 보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나 속마음은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신중하기에 계산적이고 실리적이며 그러다보니 스스로 고독해지는 경향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인적교류가 필요하다.

4. 미지의 영역, 고립형(모르는 자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그리고 정보

인간관계에 소홀하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타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자신의 영역이 어디가 가장 넓은지 확인이 되면 자신이 어떤 타입이며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인관관계을 해야하는지 조금은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 네개의 영역에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

예를 들면 상대에 호감이 가고 긍정적 작용이나 관심이 보여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상대에 대해서 미지의 영역에서 개방적영역으로 바뀌면서 내 정보가 상대에 노출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호감과 공감대는 상대도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이고 나 역시도 그에 대응하여 내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모르던 정보에 있어 더 잘 알수 있기에 맹목적인 블라인드 영역에서 개방적영역으로 피드백이 되는 것이다.

장례식장 예절 - 절하는 법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

(사진:jTBC 뉴스)

2014년 11월 10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국으로써 그 경제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과 같은 무역장벽이 제거 됨으로써 경제 통합을 의미한다고 볼수도 있다.

상호 협정된 특정 분야의 특정 품목으로 한정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대 될 것이다.

자국에서 보호해야할 산업분야는 당연히 이해관계속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완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 3년간 14차례의 협상 끝에 우리나라는 12번째 FTA협정을 맺었다.

한중 FTA 타결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대로 수출과 수입이 24.9%, 16.6%로 교역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말까지 법률적검토, 절차 등을 마치고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을 그치고 내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FTA일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0일 실질적 타결된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한중 FTA 수혜주 및 품목 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져용품, 건강웰빙제품, 고급소형가전제품, 여객 화물 운송업계, LCD패널, 관광업종, 영화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피해업종 및 품목으로는 역시 농수축산물이다.

중국의 값싸고 낮은 품질의 농수축산물이 한미  FTA보다 많게는 5배이상의 피해를 줄것으로 보고 있다.

참깨, 들깨, 콩 등 이 바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건고추, 마늘, 양파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배추, 무, 당근은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FTA타결은 관련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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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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