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되어날아라

jTBC

정부와 세누리당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조세파동에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증세, 부자감세라는 저소득근로소득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에 따른 조세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겨레>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9~2013년(귀속 연도)에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1인당 근소세 부담은 대략 13만원,

6000만원 이하는 9만원 늘어났다.

반면,

8000만원 이하는 2만원,

1억원 이하는 38만원,

2억원 이하는 188만원,

3억원 이하는 185만원가량 줄어들었다.

‘부자 감세’가 진보·개혁세력이나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조세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분명한 현실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추세는 소득 대비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을 살펴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한겨레 신문)

나의 생각

2014년 11조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깎어준 만큼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1조 5000억원 감소, 소득세는 4조 8000억원이 증가하였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자들의 피눈물같은 월급에서 세금을 걷어갔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이명박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이 근로소득자 혹의 자영업자의 조세부담이 크지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경제의 활로는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만들때 부유층의 상속세에 대한 공제을 대폭 늘리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었다.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상속받을 때 무려 5백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 3000억원 이하이다.

몇 몇 대기업외에는 그 정도의 매출을 가지는 기업이 없다.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물지않고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매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내 놓는았지만 부결되었다고도 하니 참 어이가 없는 현실이다.

증세없는 복지...

이런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복지를 위한 증세를 위해서 대기업과 그 오너 위주의 부자들의 증세가 필연이라고 본다.

복지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것이 기본이라고 봤을 때 그 동안 혜택을 많이 본 부자, 대기업들이 이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본다.

부자감세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논리는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부자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역효과가 더 많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증세를 추진해야한다.

담배세 증세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 연말정산에서 보여지는 정부의 서민증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사태를 한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이에부랴부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고

납세거부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법인세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인상이 아니라 되돌리자는 것이다.

별로 실효성이 없고 역효과가 더 많으니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국민을 위해서 되돌리자는 것이다.

기름값을 유례없이 폭락하고 있지만 공공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유가인상시 공공요금 인상은 정말 즉각즉각 대응해서 올렸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JTBC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었다.

여 야는 12월 1일 정부 여당안의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를 함으로써 2004년 500원이 오른 이후 10년만에 큰 폭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며 2500원 담배가 4500원이 되는 것이다.

이 4500원 안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소방안전부담금, 폐기물부다금, 부가세 등으로 약 33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약 73.7%에 해당된다.

이러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로 정부는 2조 8000억원이 확보된다고 하고, 기획예산처는 약 5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다른 의견을 내어 놓았다.

이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와 납세자연맹 등에서는 이러한 행태는 서민증세이며, 공평과세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득권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으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만을 상대로 증세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찌 되었던 서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담배가격 인상은 여야의 합의로 결정이 되었다.

나의 생각
 
이 과정에서 야는 인상폭에 있어서 밀고 당기는 쇼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담배가격의 인상 이유는 당연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일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 죽어가면서까지 금연을 부르짖던 것을 기억한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어느 언론에도 이번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배갑에 경고 그림을 표시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 즉 증세에 있었다는 의구심을 버릴수가 없는 것이다.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팔아서 세금 많이 걷자?

그리고 물가연동제로 가격을 올리겠다고도 한다.

저소득 서민층 흡연이 많은 까닭에 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여당은 고소득 부자들이 많이 벌고 있는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에서 9%로 감세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주식부자들인 재벌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서민들은 그나마 삶의 위안으로 삼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물론 배당소득이 재벌들만 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98%의 배당소득을 상위 10%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한다.

직접세를 올리고 간접세를 내려는등 부자 증세,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소득재분배로 가야한다.

갈수록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담배를 끊은지 십수년이 지난 지금 정말 잘 끊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담배값인상에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도 알고 있다.

"내가 해당되지 않으면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이 지역이기주의를 만들었고 직장이기주의를 만들었으며,
계층간 나이간 이기주의를 만들었다고 본다.

이것이 증세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까...

갈수록 팍팍해져가는 나의 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