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되어날아라

JTBC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었다.

여 야는 12월 1일 정부 여당안의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를 함으로써 2004년 500원이 오른 이후 10년만에 큰 폭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며 2500원 담배가 4500원이 되는 것이다.

이 4500원 안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소방안전부담금, 폐기물부다금, 부가세 등으로 약 33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약 73.7%에 해당된다.

이러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로 정부는 2조 8000억원이 확보된다고 하고, 기획예산처는 약 5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다른 의견을 내어 놓았다.

이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와 납세자연맹 등에서는 이러한 행태는 서민증세이며, 공평과세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득권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으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만을 상대로 증세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찌 되었던 서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담배가격 인상은 여야의 합의로 결정이 되었다.

나의 생각
 
이 과정에서 야는 인상폭에 있어서 밀고 당기는 쇼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담배가격의 인상 이유는 당연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일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 죽어가면서까지 금연을 부르짖던 것을 기억한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어느 언론에도 이번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배갑에 경고 그림을 표시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 즉 증세에 있었다는 의구심을 버릴수가 없는 것이다.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팔아서 세금 많이 걷자?

그리고 물가연동제로 가격을 올리겠다고도 한다.

저소득 서민층 흡연이 많은 까닭에 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여당은 고소득 부자들이 많이 벌고 있는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에서 9%로 감세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주식부자들인 재벌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서민들은 그나마 삶의 위안으로 삼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물론 배당소득이 재벌들만 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98%의 배당소득을 상위 10%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한다.

직접세를 올리고 간접세를 내려는등 부자 증세,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소득재분배로 가야한다.

갈수록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담배를 끊은지 십수년이 지난 지금 정말 잘 끊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담배값인상에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도 알고 있다.

"내가 해당되지 않으면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이 지역이기주의를 만들었고 직장이기주의를 만들었으며,
계층간 나이간 이기주의를 만들었다고 본다.

이것이 증세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까...

갈수록 팍팍해져가는 나의 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