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되어날아라

구제역 알아보기

1. 정의

•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전파 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2. 병인체

• Picornaviridae Aphthovirus,작은 RNA 바이러스로서 이는 7개의 혈청형 즉 A,O,C,Asia1,SAT1,SAT2,SAT3형으로 분류되며 이 주요 혈청형은 다시 80여 가지의 아형으로 나뉘어 짐. 구제역 바이러스는 냉장 및 냉동조건 하에서는 오래 보존되고, pH 6.0이하 또는 9.0이상 조건에서,그리고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 및 0.2% 구연산 등의 소독제에 불활화 됨.

3. 전염경로

•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등과의 접촉이나 감염 동물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한 전파(직접전파)
• 감염지역 내 사람(목부, 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및 동물 등에 의한 전파(간접접촉전파)
• 공기를 통한 전파(공기전파)이며 공기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될 수 있음.

4. 증상

• 잠복기간 : 2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음.
• 소의 특징적 증상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이 나타남.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함.
  -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된다.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나고 짓무르고 헐게 됨.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6개월 미만의 송아지에서는 심근염에 의해 죽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심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변을 호반심(tiger heart) 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되기도 함.
  -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뚝거리며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특히 젖소에서는 착유량이 50% 정도 감소함.
  - 발굽의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함.
  - 입 주변의 물집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음.

5. 진단

• 항원진단법
  - 수포액,수포형성 상피세포 또는 인후두부위 채취액 등을 검사시료로 하여 세포배양을 이용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분리, 중합효소연쇄반응(PCR)법을 이용한 구제역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방법 및 항원검출용 보체결합 반응 또는 ELISA 검사법 등을 이용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됨.
• 항체진단법
  -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항체 형성 여부를 검출하는 항체검사용 ELISA 검사법 등이 주로 이용됨. 현재 국내에서는 PCR기법 및 ELISA 검사법이 구제역의 진단에 활용되고 있음.
  - 구제역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진단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구제역 국제표준실험실(World Reference Laboratory)로 수포액,수포상피세포 및 혈청 등의 가검물 또는 감염동물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를 송부하여 확진하게 됨

6. 치료 및 예방약

•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홈페이지 구제역 신고란 참고) 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변형이 매우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혈청형(아형)이 생성된다. 혈청형이 다른 예방약은 효능이 없고 아형이 다른 예방약은 효능이 낮아 혈청형이 맞는 예방약의 사용이 중요하다.
• 구제역 예방약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특수시설 하에서 증식한 후 이를 순수하게 정제 고농축하게 되며, 정제된 바이러스는 화학제품(Binary Etheleneimine)을 사용하여 불활화 한다. 이렇게 순수정제 농축한 불활화 바이러스(항원)를 mineral oil로 섞어 미세한 입자로 만든 것이 구제역 불활화 예방약이다.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조하고 있다.
• 이들 나라는 선진국으로, 생산시설이 우수하고 예방약을 만들 수 있는 신용 있는 회사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약을 맺었던 국제회사는 Merial사(다국적기업: 프랑스. 영국), MSD(네덜란드)이다.
• 예방약은 실험동물인 소에 접종하여 안전성과 방어능을 결정한다. 즉 방어가(효능)는 3PD 50/두이며 1두 분의 예방약 양 2㎖인 경우의 예를 들어 보자. 이는 2㎖를 3PD50의 3으로 나눈 0.67㎖(2/3=0.67)를 10두의 소에 접종한 후 강독으로 접종한 소들을 공격 감염한 경우 10두 중 5두가 방어(50%)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구제역 비발생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6PD50/두의 효능을 함유한 예방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비축되어 있는 예방약이 야외 바이러스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결점을 보강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는 고품질의 예방약을 사용함으로써 방어효능을 국내 축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 등에 대해서 3가지 혈청형(O. A. Asia1)으로 구성된 구제역 백신을 상시 접종하고 있다.
• 항원비축: 구제역 예방약 완제품 생산은 보통 4개월이 걸려야 완성이 되지만 항원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데는 불과 근무일 기준으로 6일 정도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유형의 항원을 Merial사에 보관해 놓고 있으며 국내에서 필요시 요청만 하면 신속히 백신으로 제조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되어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아래 횡령 탈세등의 비리 경제인을 사면하자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불거져 나온 경제인 가석방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총수를 가석방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박근혜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재벌 특혜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여 야권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석방 및 사면이 거론되는 경제인

이 밖에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한겨레 21)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가석방 기준은 형기의 85%를 채운 경우를 가석방 대상으로 왔고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의 생각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과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으로 나온 기업인들이 투자를 늘린 경우도 없다”며 “설사 기업이 투자 기회가 있으면 총수가 없더라도 늘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총수가 풀려났다고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투자의 합리성을 어겨 주주나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나의 생각과 너무나도 똑같다.

명쾌한 말씀이다.

데이타에 의해서 기업이 움직인다.

물론 최종 결정은 기업의 오너가 한다고 하지만

이사회 의결도 있지 않은가.

여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를 바란다.

최근에 대한항공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재벌가라고 하여 특혜를 주거나 하지 않고,일반인과 같이 생활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없었던 일로

시범케이스로 걸린 듯한 느낌이 드는 씁쓸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진우 김어준 2심 무죄.

2015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때 박지만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인 박용철씨와 박용수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그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2심 선고공판을 받게 되었다.

주진우기자에 의하면 박용철씨의 증언에 의해 박지만씨에게 불리하게 증언이 될수 있는 재판에서 그는 법원 출두 몇 일전에 살해를 당한다.

여기서 주진우기자는 여러 정황증거로 보아서 박지만씨가 연루되어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신동욱 사건이란

http://pann.nate.com/talk/317295045

주진우기자가 2012년 정리한 내용이다.

(경향 동영상 캡쳐)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헌재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통합진보당이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고,

헌재가 위헌정당이라고 판결한 이유인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또 민주주의에 해악이 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총 13명의 국회의석을 차지,

정당지지율로 219만표를 얻으며 제 3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던 정당이었고,

여러 이해 관계속에서 분파와 탈당을 거치며 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의 총 5명의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보다 목소리 높여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림으로써 5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해산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와 반대의견의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하자.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 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정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전까지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고 결국 헌재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댔다.(동아일보)

정당은, 통합진보당은 이념이나 목표를 같이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같은 국민들에 의해 창당이 되고, 그들의 지지에 의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219만표라는 지지를 얻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에 위배된 것일까...

이번 헌재의 강제 해산은 분명 옳지 않다고 본다.

헌재 구성원들의 정치적성향도 성향이거니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확실한 퇴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목소리는 언제나 존재해야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로써 의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판결은 민주주의의 상실과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서구 열강이 선진 민주주의로 자리하고 있는 것도 최소 200~ 300년의 역사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50여년만에 민주주의가 온 것처럼 착각속에서 살았다.

그땐 그랬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란 걸 새삼느끼는 오늘이다.

더구나 누구보다 어렵게 나라를 되찾고 건국을 하고 그러면서 뼈저리게 잘못하고  지나온,

바로 반민족친일파 숙청이 실패하면서 이어져오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역사다.

(뉴시스)

러시아 루블화 폭락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달러화대비 루블화가 가치가 폭락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 재정수입의 약 65% 이상이 원유와 천연가스인데 이것의 가격하락은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질 것 같은 조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금의 이탈이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1340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내년에는 1200억 달러가 유출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러시아 경제제대란 요약하자면 지난 4월 러시아는 정치 경제적 관계속에서 요충지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 자국으로 흡수하게 된다.

이것은 엄밀히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 또 말레이 여객기 피격사건등으로 서방국에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은 가장 큰 것이 러시아에 외국자본이 더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채권으로 아시아자금의 유입금지, 무기거래금지, 인사의 자유로운 왕래 제제 등등

이에 러시아 정부가 기준금리를 17%로 대폭 인상하면서 사태 진압에 나섰지만 시장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환전 성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금 대거 인출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항공사, 여행사, 요식업계 등은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산품과 의류등 생필품 사재기 바람도 일어나고 있으며, 간판 국영기업이 직원 감축을 계획하는 등 불안심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P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투자 적격 등급중 제일 낮은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바뀔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번 사태로 연간 24조원 규모의 수출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특히 연간 41만대 규모의 자동차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체 수출액 규모의 2% 정도 선이라 큰 타격은 아니라고 하지만, 외자의 유출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신흥국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대러시아 신흥국의 위험노출액이 113억 3000만 달러에 이른다.

주요 신흥국(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칠레,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유가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은 석탄 같은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영향은 바로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JTBC캡쳐)

최근 세계 유가하락의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가 생산량의 증가다.

OPEC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란, 카타르, 리비아,  알제리, 에콰도르 등)들의 산유량 증가이다.

OPEC의 하루 산유량이 3000만 배럴이다.

특히 리비아는 내전으로 중단됐던 수출이지난 9월 이후로 가능해지면서 유통량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해를 거듭할수록 산유량을 늘리고 있다.

바로 셰일오일이다.

셰일오일은 석유가 생산되는 퇴적암인 바위(셰일층)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오일이다.

러시아가 매장량이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이 미국, 중국순이다.

이 셰일오일이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맞지만 그동안 생산채산성이 맞지않아서 생산을 하지 않았던 오일이다.

그런데 미국이 1990년대에 오면서 그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정도선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40달러선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이 자국수요에 맞추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는 상황이다.

세일오일생산량만 하루 900만 배럴이다.

원유는 배럴당 생산단가가 약 30달러선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유를 사오는 것보다 자국의 매장오일을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보고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물론 미국은 이 셰일오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서부텍사스유다.

세계 3대 원유로는 중동의 두바이유, 북해도의 브렌트유, 미국서부텍사스유다.

어찌되었던 미국이 셰일오일을 계속 생산을 하면서 기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유가를 하락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OPEC은 미국가 한판 승부를 내자고 원유가 하락을 계속 지켜보면서 생산량도 줄이지 않겠다고 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셰일오일의 배럴당 생산단가가 60달러선이고 원유의 생산단가는 30달러선이다.

6월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것이 현재 70달러(11월 말)까지 가격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현재는 55달러까지 내려간 상황인데도 산유국들은 감산의 소식은 없는 듯하다.

문제는 거대 산유국에서는 그나마 벌어논 돈도있고 버틸 여력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베네주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은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OPEC과 미국의 원유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는 석유파동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지속되는 유가 하락에 베네주엘라는 재정적자의 상황에 와 있고,

러시아가  루블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엄청난 물가상승, 디폴트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기준금리를 17%로 대폭 인상했지만 시장의 흐름은 만만치가 않은 듯하다.

산유국에서 시작된 자금의 이탈이 비산유국인 원유수입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확정성의 시기인 만큼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러시아 브라질 호주 멕시코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이 통화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공통점이 바로 국가경제를 원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벌써 증시를 통해서 2조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 폭락 등 이러한 여건에서 전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하락이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긴 하다.

어찌되었던 소비자인 나의 입장에서 유가하락은 분명 반가운 소식인 것 만은 맞는 듯한데 돌아가는 판세는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내년에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촉진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단기적으로 반짝 일 뿐.

소비자물가는 떨어지는데 그런만큼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실업률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악순환의 연속.

부정적인 부분에 더 견해를 두는 것은 유가하락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 경제 판세는 더 악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타격이 바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쯤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미 연준은 9월경에 금리인상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jtbc 뉴스 캡쳐)

기업세계에서 기업과 기업간의 협력업체나 외주업체, 대행사 등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갑과 을이라는 계약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서의 갑과 을의 관계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관계

고객과 서비스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모든 을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유독 많은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대학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역시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봐도 될까.

경비원 분신사고까지...

어찌되었건 갑은 늘 강자의 대명사였고 을은 늘 약자의 대명사였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관계 혹은 근로계약이면서도 갑과 을은 늘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번 비행기 땅콩리턴사건은 전형적인 전근대적 사고의 갑질인 것 같다.

땅콩리턴 사건이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에 탑승중 승무원의 뜯지않은 땅콩봉지에 서비스불만을 품고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갑의 권력으로 출발중인 비행기를 리턴시킨 사건이다.

이것이 왜 사건으로 치부되는가는 램프리턴 때문이다.

램프리턴이란 보통 주인 없는 화물이 실렸거나 기내에 환자가 발생하는 등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어난다.

테러가 예상되거나 요주의 인물 등이 탑승시 일어나는 극히 드문일이다.

항공기는 후진기능이 없어서 토잉카라는 견인차량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이라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며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 했다.

국내 언론,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SNS등에서 재벌 갑의 횡포라며 엄청난 성토가 있는 현실이고

BBC, 가디언, AFP, DPA,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서도 땅콩이 항공기를 지연시켰다면서 대대적인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 여론을 주시하다 사과문을 냈지만 조현아 부사장의 언행이 부사장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었고 대체로 나쁜행동이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기내에서의 모든 권한은 기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을의 관계에 있었던 승무원(사무장)은 홀로 뉴욕공항에서 인천으로 돌아와야 했다.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느꼈을 그녀가 을로서 느꼈던 감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대형 유통마트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 서울의 한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언어폭력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분신사망, 내년 전원 미고용된 사건 또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빚어진 것일 것이다.

그와 반대로 갑과 을이지만 상생을 모색하여 잘 발전시킨 사례도 많이 있다.

같은 서울의 석관두산아파트는 최저임금을 넘어 14% 임금인상이 되는 등의 일들은 입주민과 경비원간에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양피스콤 홍순겸회장은 직원으로 있던 황모씨의 딸 지현양이 세월호 참사로 사표를 내자 딸아이를 잃은 아비의 마음을 내가 어찌 다 알겠는가하며 사표 반려에, 참사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그에게 지금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더 좋은 사례도 안좋은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갑과 을이라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만이 다는 아닌 듯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우.

인격체로서의 인간.

참되고 바르게 산다는 것.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사진 조선일보)

에스원, 건강 관리부터 장례까지 종합 서비스...

관련법 개정으로 진입 시장 확대

삼성, 6조원 규모 장례 시장 진출한다

기사입력 2010.03.03 10:54

은행권, 상조시장 공략 나선다

입력2012.07.10 19:08

'수명 100세 시대' 상조보험 시장 불붙었다

입력2011.09.06 18:11

에스원, 4조원 상조시장 '고래'될까

입력 : 2010.10.01 14:20

[issue!] 금융회사가 '상조'에 달려드는 이유는

입력 : 2011.07.15 12:07

"상조업은 중기업종" 대우조선해양 사업 철수

입력 : 2012.03.28 11:15

[스페셜 인터뷰] “신성장 동력, ‘상조’와 ‘항공’서 찾겠다”

서준혁 대명코퍼레이션 사장

제 822호 (2011년 09월 07일)

향후 40년간 장례비 690조원(예상 최대치)… 장묘대란 오나

입력 : 2012.07.09 03:30

이상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역사의 특수성 때문일수도 있다.

베이비부머 즉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약 9년간 태어난 사람이 720여만명이라는 것이다.

즉 한해에 약 80만명이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2013년 현재 58세,59세 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0여년 후부터 시작되는 사망자수는 지금의 몇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재는 25만여 명.

조선일보 2012년 7월 9일자 신문에 의하면 현재 평균 장례비용 1200만원을 고려할 때 향후 40년간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장례비용이 230조원, 상조회 비용이나 묘지관리 비용 등 장례 전후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460조~6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핵가족화가 되어 1자녀 시대도 안되는 시대에 이러한 비용을 이제 누구에게 전가시켜야 할 것인가?

본인 스스로가? 자녀에게? 지역사회? 아니면 국가?...

특정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품화되고 지극히 상업화되어 버린 이 거대 상례시장을 그냥 이대로 둔다면 엄청난 사회적손실과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아름씨에스가 최소 50% 이상 거품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상거래화 되어 있는 장례문화를 본래의 충효정신과 경로사상을 토대로 한 올바른 장례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장례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http://jinbomedical.jinbo.net/xe/index.php?mid=jm_12

이미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실패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바바 미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자국에 도입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기존 거대 자본에 의해 그 시도마저 해보지 못하고 와해 되었다.

모든 것을 자본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논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있다.

국민 경제 발전의 기반인 도로나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등 공공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여러 시설. (다음 대사전)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만성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물론 민간자본 유치로 애먹는 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적자가 나고 효율이 떨어질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기와 물같은 것(물은 이미 자본화가 되어있다)을

민영화시켜서 자본화 시켜서야 되겠는가.

그 후에 돌아오는 막대한 고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어찌 할 것인가.

적자보전을 위해서 사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자본을 유입시키면 결국 나라전체가 개인 사기업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이후에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기업의 기생직원?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나는 의료시스템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생명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더 국가가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최근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화시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한다.

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병원간 영리네트워크를 만들어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거대 자본으로의 쏠림화, 약국의 체인화,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의 확장이 가져 올 전 사업에 대한 경제 영역의 확장 인정...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기업에게 맡기되 돈벌이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의료 영리화에 적극 반대한다.

김창엽_누구를 위한 의료 영리화인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http://www.kcgg.org/publications/issues.php?sno=0&group=basic&code=B10&category=&&abmode=view&no=894&bsort=&bfs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