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사이드 캡쳐)
27일 오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을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뀌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에는 후하게, 상위직 공무원에게는 박하게 적용하겠다는 '하후상박'이라는 소득재분배의 취지도 함께 담았다고 한다.
나의 생각
어찌 되었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하여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야는 이번 개혁안은 개악이라면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이야기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듯, 임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만큼 국가적 고민거리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율 상승에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 대부분이 공무원연금 뿐만아니라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모두 개혁하여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동일 선상에 두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현재 공적연금 수혜자들의 연금수령액이 너무 놓게 산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IMF구제금융을 거치면서 경제 시스템의 대 변혁속에서 달라진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연금은 현재 적자가 아닌데도 필요한 수술을 그 때, 그 때 국민들이 뼈를 깎으면서 감내하고 정부의 여러 안 들을 수용하는 등 개혁을 해 왔지만, 공적연금은 오래전부터 적자에 돌입했다는 것이고, 그 적자을 메워주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을 국민연금 수혜 혜택을 깎으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내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주장하고 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야의 말처럼 국민적 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별다른 대안도 없는 듯한 야의 태도 또한 별로 달갑지는 않다.
100만 공무원들 표를 의식한 그런 얄팍한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누리당 개혁안 발표에 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총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궐기,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진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민이, 또한 공무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지는 연금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들 당신들이 바라는 공무원연금,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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