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되어날아라

자영업의 위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14년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수는 취업자수의 27.4%에 해당하는 약 711만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580만명)

50대 이상 자영업자수가 409만 4000명. 

장사가 잘 안돼 부도를 낸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 장년층이라고 금융결제원에서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최저 임금 미만 수입 자영업자수는 150만명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8683개로 80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창업 생존율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숙박, 음식점의 경우 17.7%, 도소매업은 26.7%에 불과했다.

숙박, 음식점의 경우 창업 1년 후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생존하고 3년이 지나면 28.9%, 5년이 지나면 17.7%로 감소, 10명 중 채 2명도 생존하지 못한 것이다. 도소매업 역시 창업 1년 후 56.7%, 3년 후 35.8%, 5년 후 26.7%로 10명 중 채 3명도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살아남은 자영업자 넷 중 한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다.

-중소기업신문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16

본격적인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생계형 대출을 받아 영세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가뜩이나 부실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고연령자 대출이 늘고 있다.

또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소득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3대 약한 고리’ 곳곳에서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가계부채가 총량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6.8%로 상용근로자 가구(90.7%)에 비해 매우 높았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도 자영업자 가구가 26.9%로 상용근로자 가구(19.5%)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자영업자 가구의 빚 상환 부담이 근로자 가구에 비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3288.html

한국은행은 2013년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 규모를 450조원(가계 대출 245조원, 기업 대출 206조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그 이후로는 조사한 바가 없어서 그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3285.html

우리나라 가계부채 1200조 시대.

그 중 자영업자 부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자영업자의 근 60%가 50대 이상 장년층이란 것은 또 다른 시한 폭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될 것 같다.

점점 늘어나는 담보대출과 생계형 창업, 그러나 소득이 부채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면서 장년층의 채무불이행이 자식대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퇴기의 베이비붐 세대, 이른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그들의 치킨집, 편의점, 식당 등 생계형 상가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만, 창업 1년 만에 그 절반이 폐업을 하는 실정에 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부채, 소득 등 현황을 조사한 ‘2014년 가계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약 9000만원이고 빚이 있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내수부진과 세수확대,  전 세계적 경기 불황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나의 생각

수 많은 자영업자는 내 이웃이고 나의 가족, 어쩌면 나의 모습이다.

생계형 창업 자영업자는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이다.

다니던 직장이나 다른 사업체를 하다가 생계형 창업이 더 수익이 좋아보여서가 아닐 것이다.

생계형, 벼랑끝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생계형 창업의 대부분은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이다보니 더 어려움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쩌면 더 냉철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안목이 부족했거나 편협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가만히 굶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비교해보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orich&logNo=60206521256

치킨집, 식당을 해도 법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법인세율은 낮추고 종합소득세율은 높인...

부자감세, 저소득층증세...

이건 아니지 않은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정부의 정책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리고 창업시 사업자등록만하고 영업을 개시할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종목의 창업이더라도 창업에 있어서 여러 상권이나 업종 관련 교육 등이나, 세금, 창업자금관리 등등 부분에서 여러교육 등을 필수 이수토록 하는 등의 관계기관의 준비도 필요한 듯한다.

언론에서 책에서 그 어디에도 준비된 창업을 하라, 하라 하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

치킨집 하나 여는데 그런 교육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지 말자.

남은 평생을 여기에 기대어, 온 가족이 살아내야하는 마지막 직장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물론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