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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7 비리 경제인 가석방 및 사면에 대한 나의 생각
시사이야기2015. 1. 17. 00:00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아래 횡령 탈세등의 비리 경제인을 사면하자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불거져 나온 경제인 가석방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총수를 가석방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박근혜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재벌 특혜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여 야권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석방 및 사면이 거론되는 경제인

 

이 밖에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한겨레 21)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가석방 기준은 형기의 85%를 채운 경우를 가석방 대상으로 왔고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의 생각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과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으로 나온 기업인들이 투자를 늘린 경우도 없다”며 “설사 기업이 투자 기회가 있으면 총수가 없더라도 늘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총수가 풀려났다고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투자의 합리성을 어겨 주주나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나의 생각과 너무나도 똑같다.

명쾌한 말씀이다.

 

데이타에 의해서 기업이 움직인다.

물론 최종 결정은 기업의 오너가 한다고 하지만

이사회 의결도 있지 않은가.

여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를 바란다.

 

최근에 대한항공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재벌가라고 하여 특혜를 주거나 하지 않고,일반인과 같이 생활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없었던 일로

범케이스로 걸린 듯한 느낌이 드는 씁쓸한 이유는 무엇일까.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