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되어날아라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27190206514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병역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즉각 즉각 자료와 함께 해명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면제 부분에서는 무릎 인대가 완전 파열되어 수술했고 면제가 합당한 것으로 병역 부분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병역 면제건과 달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해명을 하고 나서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현재 이 후보의 차남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 판교의 1237㎡(374평)넓이의 땅으로 2001년 장인 장모가 구입해서 딸인 이 후보의 배우자에게 증여, 그리고 2011년 차남에게 증여가 된 상황이다.

2001년 당시 공시지가 총액이 2억 6412만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8억 307만원으로 폭등했다.

당시에 이 후보자의 장인 뿐만아니라 지인, 다른 국회의원 자녀들도 같은 날짜에 13개 필지를 구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실제로 친인척과 지인 등이 판교 땅을 사들일 때 이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장인과 함께 판교 땅을 산 이 후보자의 동창 강아무개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 이후 이 후보자와 함께 현장으로 가서 땅을 직접 둘러보고 샀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이 땅을 1년 후에 이 후보자 장모에게 팔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이 후보자 쪽이 판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했는지다. 어떤 근거로 "땅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냐는 의문이다. 해당 토지가 포함된 판교신도시 계획은 2001년 6월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공동 여당인 자민련의 원내총무였다. 이 후보자의 장모는 그해 7월 그 지역 땅을 매입했고, 두 달 뒤 정부의 판교 개발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7674&CMPT_CD=P0001

또한 2003년에 구입한 49평 규모의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6억 2천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 한 것으로 나오는데, 9개월 만에 되파는 과정에서 3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부분도 강하게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11억 7980만원에 구입해 16억 4000만원에 되팔면서 1억 4766만의 세금을 뺀 3억 1254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이 후보자 측에서 밝힌 부분이지만 9개월 만에 시세차익으로 고액을 챙겼다는 부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더 정확한 검증이 되겠지만 의혹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같은 날짜에 땅 구입이 확인된 다른 국회의원 자녀들의 재산도 함께 조사되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짙은 의혹의 가운데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주된 내용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수정안, 광우병파동,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서거 관련, 2007년 경선과정, 친이 친박간의 갈등 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뺏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2~3년 뒤에 2탄으로 나올 것이라고 한다.

여튼 출간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는 큰 이유는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MB 자원외교에 대한 나의 생각 http://onetego.tistory.com/333)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으며 이명박 정부가 한승수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 그리고 한총리가 자원외교에 총괄지휘를 맡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실제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MOU체결 건수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배가 많다고 JTBC에서 밝힌바가 있다.

그래서 재임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의 치적으로 치켜세우며 빛나는 성과라고 역설했었지만 오히려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국정조사와 맞물리니 책임을 한총리에게 떠넘기는 양상이다.

또한 자원외교특사로 전 세계를 돌았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자원외교 실무를 도맡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자원외교의 장밋빛 성과를 줄곧 강조했다.

그는 2012년 12월14일 해외 자원개발 성과 보고대회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경제활동이기보다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은 경제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90600135&code=910100

"임기 중 내가 해외순방을 하면서 맺은 45건의 양해각서 중 포괄적 교류사업인 15건을 제외하면 자원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가 30건이다.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7건에 이른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까지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하여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http://onetego.tistory.com/329)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한반도 대운하가 좌절된 원인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를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며 “17대 대선 때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 그 중심에 섰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누적과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자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혈세 낭비’ 비판에 대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로 반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90600135&code=91010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면서 적시에 추진될 수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OECD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1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의 비공식 만찬에서 오바마는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는지 물었다…나는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광우병사태와 관련하여서는

한미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소고기 수입은 잘 된 성과라고 했다.

국민이 느끼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 병든소를 먹어야한다는 인식과는 너무 다르다.

또한 소고기 협상은 노무현 전 정부에서 떠넘겨졌다고도 언급했다.

“광우병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신뢰도를 높이고 한·미관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것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줬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한국의 G20 참여 등 굵직한 외교적 성과 이면에는 광우병 사태로 쌓인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약속한 일을 마무리짓지 않은 채 퇴임하겠다니, 넘겨받은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 (중략) 뼛조각 사건과 그로 인한 수차례의 한·미 정상 간 약속으로 협상 여지가 좁아진 것은 바로 그들(민주당)이 집권하던 때 벌어진 일 아니었던가.”

일반 상조회사에서 얘기하는 고인이 입는 수의엔 화장용과 매장용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장용은 좀 비싸고 화장용은 어차피 태워없애니까 썬걸로하자?

화장이든 매장이든 고인에 대한 예우는 바로 하셨으면 합니다.
100%대마가 최고급품으로 치는데요.

물론 수제작이냐 기계작이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장용은 태워 없앤다는 이유로 값싼 화학 인조견을 사용합니다.

수의는 2가지 종류가 있지요.

죽은이가 입는 옷과 죄인이 입는 옷. 즉 죄수복.
고인이 입는 수의가 우리나라에 언제 생겼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겠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때입니다.
수의(壽衣)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일제 시대입니다.

이전까지는 수의(壽衣)라 하지 않고 '습의'(襲衣)와 '염의'(殮衣)로 구분지어 그 의미와 역할을 분명
히 했습니다.

습의란 돌아기신 시신에 입히는 옷으로 평소에 즐거입던 옷이다.

염의란 염을 할때 시신을 싸는 흰 천을 말한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여튼 그전에는 수의(壽衣)란 고인이 생전에 즐겨입던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상복은 신라의 마지막왕 경순와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슬픔에 백성들이 즐겨 입던 삼베옷을 입으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입는 죄수복은 따로 없었습니다.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사극이나 영화에서만 보더라도 흰색 한복 그대로입니다.

일제시대.

고인이 입는 수의를 산자가 입는 수의와 일치시키면서
그동안 지켜온 장례 예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바로 민족혼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일제의 만행입니다.
여튼 지금의 장례시 수의(壽衣)가 일제 잔재와 더불어 업자들의 상술로 거의 고착화 되었지요...

그리고 장례식에 붉은 옷을 입지 않는 이유는 영혼(귀신)은 붉은 색을 싫어한다죠...

동짓날 팥죽을 집안의 여러곳에 뿌리는 이유도 귀신(잡귀)를 쫓아내고자 한 것이구요.

그리고 최근에 여성들이 입는 검은색 한복..

이것은 아주 이상한 풍토가 되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죽은이의 영혼을 달래는 의미에서 검은색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천주교(기독교)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양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흰 한복이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업계의 상술이지 않을까 합니다.

엄밀하게 우리나라에 한복은 검은색 한복이 없습니다.

예전엔 흰 모시 한복을 입고 고인을 모셨구요.

어찌되었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장례문화도 변할 수는 있지만 그 정신만은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TV조선뉴스 캡쳐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9.7%로 조사되어 취임후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취임 초기 70%를 넘어서던 지지율이 취임 1년이 지난 14년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6%,

올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4% 그리고 한달이 채 가기 전에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이하로 떨어졌다.

긍정이 29.7%, 부정평가가 62.6%로 부정평가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와 더불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는데 일주일 전보다 6.2%포인트 떨어진 35.4%이다.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1%포인트 상승한 29.6%의 지지율을 보였다. 불과 1주일 만의 수치이다.

물론 민심의 흐림이 늘 바람과 같아서 그때 그때 바껴져 왔지만 이번 박근혜의 20%대 폭락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이러한 민심 이반에 박근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새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하고,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사과도 했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국민은 박근혜 정권을 신뢰를 하지 않을 뿐더러 지난 6월 항쟁때처럼 노태우 정권이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듯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하다.

이제 이 정부의 임계점에 와 있는 듯한 이유는

정권 초기에 있었던 예고된 인사 참사였던 불통인사권을 발휘한

윤창중 사건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관련해서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연이은

의료민영화논란,

KTX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고교 무상교육 공약 등 교육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

기초연금 공약 파기,

반값 등록금 미실현 등을 거치면서 점점 누적되는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갔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정부의 대응방향은 민심과는 많이 다른 듯 했고, 이어 점점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에 없었던 정신적 충격과 정부에 대한 불신, 내 생명을 국가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었다.

물질이 아닌 인간, 돈과 권력이 아닌 일반인인 우리가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지난 세기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

많은 부분 우리를 생각키우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던 것 같다.

또  언론장악도 굉장히 심하다.

보이지않는 기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순위가 2014년 108개국 중 57에 올라 참으로 부끄러운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언론감시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68위로 매겼다.

더 이상의 언론의 신뢰는 없기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혹은 뉴스펀딩같은 대체 매체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책성 총리 경질에서 문창극 총리후보 등 낙하산 수첩 친박인사파동 등을(정홍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후임 총리지명자가 선임이 안되는 까닭에 지금에까지 유임해서 총리직을 맡고 있다. 실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물론 이 정권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을 몰고 온 것은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이 결정적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했던 그 때의 미스테리의 중심에 있는 정윤회라는 비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이다. 이 부분은 비선실세는 없으며 오히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재신임하기에 이르면서 민심 이반을 더 가속화 시킨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도 얘기하고 있는 담배값인사, 연말정산파동 등 서민증세 논란으로 하여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증세없이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의 공약은 누가봐도 사기임이 틀림없다.

또한 신은미, 황선 등의 종북몰이와 통합진보당의 해산 관련하여 석연찮은 여러 판결 또한 한 몫을 했다.

공무원 연금 개편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발상과

몇 일 전에는 건보료 재개편을 계획하고 있던 것을 45만 고소득자가 두려워 500만 서민의 혜택을 외면한 사건들.

정부의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현 정권의 리더십과 신뢰성에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집권당 새누리당은 그러한 청와대와의 마찰과 무대응, 무기력, 정부에 대한 견제와 집권당으로서의 국회 의무 등 많은 부분 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견고했던 50~60대 이상 장년층의 이탈과 TK(대구경북)지역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취임 3년차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을 너무 일찍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취임사가 국민이 가는 길과 다르게 가겠습니다로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jTBC

정부와 세누리당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조세파동에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증세, 부자감세라는 저소득근로소득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에 따른 조세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겨레>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9~2013년(귀속 연도)에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1인당 근소세 부담은 대략 13만원,

6000만원 이하는 9만원 늘어났다.

반면,

8000만원 이하는 2만원,

1억원 이하는 38만원,

2억원 이하는 188만원,

3억원 이하는 185만원가량 줄어들었다.

‘부자 감세’가 진보·개혁세력이나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조세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분명한 현실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추세는 소득 대비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을 살펴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한겨레 신문)

나의 생각

2014년 11조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깎어준 만큼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1조 5000억원 감소, 소득세는 4조 8000억원이 증가하였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자들의 피눈물같은 월급에서 세금을 걷어갔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이명박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이 근로소득자 혹의 자영업자의 조세부담이 크지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경제의 활로는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만들때 부유층의 상속세에 대한 공제을 대폭 늘리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었다.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상속받을 때 무려 5백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 3000억원 이하이다.

몇 몇 대기업외에는 그 정도의 매출을 가지는 기업이 없다.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물지않고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매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내 놓는았지만 부결되었다고도 하니 참 어이가 없는 현실이다.

증세없는 복지...

이런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복지를 위한 증세를 위해서 대기업과 그 오너 위주의 부자들의 증세가 필연이라고 본다.

복지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것이 기본이라고 봤을 때 그 동안 혜택을 많이 본 부자, 대기업들이 이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본다.

부자감세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논리는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부자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역효과가 더 많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증세를 추진해야한다.

담배세 증세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 연말정산에서 보여지는 정부의 서민증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사태를 한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이에부랴부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고

납세거부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법인세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인상이 아니라 되돌리자는 것이다.

별로 실효성이 없고 역효과가 더 많으니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국민을 위해서 되돌리자는 것이다.

기름값을 유례없이 폭락하고 있지만 공공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유가인상시 공공요금 인상은 정말 즉각즉각 대응해서 올렸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반민특위 친일파 살생부 263명

※ 정계. 관계. 실업계 인물. ※

이성환,이수우,윤치호,김연수,고원훈,신태악,조병상,여운홍,
인정식,박희도,이각종,김한경,김시권,박인덕,이정섭,김사연,
문명기,한상룡,정교원,차재정,이성근,박흥식,박춘금,안인식,
한규복,이종린,최린,최남선,박윤진,이돈화,장덕수,방응모,김석원,
김동원,가명 박정형, 가명 정방오, 김신석,손영목,고일청,차재명,
문덕상, 박상준,김오성 참고;김연수(인촌 김성수 동생),
여운홍(여운형 동생) 43명.

※ 언론계. 문학계. 연예계 인물. ※

김기진,박영희,정인택,이희적,이광수,주요한,김동환,김동인,
모윤숙,현영섭,백철,장혁주,이찬,김용제,최재서,이석훈,정인섭,
최승희(무용),오정민,김정의,박경조,김용환,이용설,홍해성,
유치진,김태진,박영호,이익,안석주,안종화,최인규,박기채,
방한준,서강백,홍양명,고승제,안함광,김억,이창수,이서구,
노천명,배상하,이영근,대조실신,송영,박순천 45명.

※ 교육계. ※

정남수(목사), 김활란(이대총장),장면(총리),허하백,
신흥우(목사),이헌구,이숙종,오긍선,양주삼(목사),유억겸,
유진오,송금선,황신덕,임국재,손정규,유각경,홍순원,고봉경,
김성수(동아일보사주).

19명 기타.
김정식,김선영,남기동,김용진,박영덕,이정수,
임영신(중앙대창설 초대 상공장관),노기환,김희영,
박휘언,이하영 11명.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작성한 708명의 친일파 명단

<을사오적>
이완용 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
박제순 '을사조약' 체결에 도장 찍은 외교책임자.
권중현 친일로 한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이지용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이근택 근황주의자에서 친일매국노로의 변신.

<일진회 관련자>
송병준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
이용구 친일 망동조직 일진회의 선봉장.
윤시병 만민공동회 회장에서 일진회 회장으로 변신.
윤갑병 '신일본주의'를 제창한 친일 출세주의자의 전형.

<갑신·갑오개혁 관련자>
박영효 친일 거두가 된 개화파 영수.
김윤식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회한 정객.
조중응 친일의 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매국노.
장석주 이토 동상 건립추진운동의 주동자.
조희연 일본군의 조선침략에 앞장 선 군무대신.
윤치호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정란교 박영효의 심복으로 친일 쿠데타의 돌격대.
신응희 3·1 운동의 무력진압 건의한 황해도 지사.
이규완 참정권 주장의 '선구자'.

<을미사변 관련자>
이주회 동학농민군 진압한 명성황후 시해 주범.
이두황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 받은 친일 무관.
우범선 민비시해사건의 주동자.
이진호 일제식민통치에 앞장 선 친일관료의 전형.

<왕실·척족>
윤덕영 한일'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세력의 주역.
민병석 조선인 대지주로 손꼽힌 민씨 척족의 대표.
민영휘 가렴주구로 이룬 조선 최고의 재산가.
김종한 고리대금업으로 치부한 매판자본의 선두주자.

<관료>
박중양 3·1 운동 진압 직접 지휘한 대표적 친일파.
유성준 유만겸 유억겸 유길준의 양면성
'극복'한 유씨 일가의 친일상.
장헌식 중추원 칙임참의를 20년 간 역임한 일제의 충견.
고원훈 '일본의 수호신이 되어라'고 부르짖은 친일관료.
박상준 '불가능한 독립' 대신 '행복한 식민지' 택한 확신범.
석진형 총독부의 신임 두터웠던 절대 맹종파.
김대우 [황국신민의 서사] 입안자.

<직업적 친일분자>
민원식 참정권 청원운동의 주동자.
배정자 정계의 요화(妖花)로 불렸던 고급 밀정.
선우순 내선일체론의 나팔수.
이각종 황국신민화운동의 기수.
박석윤 항일무장투쟁 파괴|분열의 선봉장.
박춘금 깡패에서 일본 국회의원까지 된 극렬 친일파.
현영섭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 꿈꾼 몽상가.
이영근 황국신민화를 온몸으로 실천한 일본주의자.
이종형 독립운동가 체포로 악명 높았던 밀정.

<경찰·군인>
김태석 강우규 의사 체포한 고등계 형사.
김덕기 항일무장투쟁 탄압의 선봉장.
전봉덕 화려한 경력으로 위장한 친일경찰의 본색.
김석원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가네야마 대좌.
정 훈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보도통제의 첨병.

<경제>
한상룡 식민지 예속경제화의 첨병.
장직상 경북지방 최고의 친일 부호.
김갑순 역대 조선총독 열전각을 건축한 공주 갑부.
박영철 다채로운 이력의 전천후 친일파.
문명기 애국옹(愛國翁) 칭호 받은 친일 광신도.
박흥식 반민특위의 구속 1호였던 매판자본가의 전형.
김연수 민족자본가의 허상과 친일 예속자본가의 실상.
박승직 매판 상인자본가의 전형.
현준호 실력양성론자에서 친일파로 변신한 금융자본가.
문재철 암태도 소작쟁의 야기한 친일 거대지주.

<언론>
진학문 일제 문화정치의 하수인.
장덕수 근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된 재사.
서 춘 매일신보 주필로 맹활약한 친일언론의 기수.

<학술>
정만조 친일유림의 대표자.
어윤적 유림 친일파의 앞잡이.
이능화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
최남선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서 기초자.

<법조>
이승우 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 선 친일 법조인.
신태악 속물적 출세지향의 친일 변호사.

<여성계>
김활란 친일의 길 걸은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
고황경 황도정신 선양에 앞장 선 여류 사회학자.
황신덕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자.
박인덕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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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이인직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광수 민족개조 부르짖은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
김동인 예술지상주의의 파탄과 친일문학가로의 전락.
주요한 대동아공영의 꿈 읊조린 어릿광대.
김동환 각종 친일단체의 핵심으로 맹활약한 친일시인.
모윤숙 여성 교화사업의 첨병.
유치진 친일 '국민연극' 주도한 근대연극사의 거두.
최재서 서구적 지성론자에서 천황숭배론자로.
백 철 인간탐구론자에서 국민문학론자로.
김기진 황국문학의 품으로 투항한 계급문학의 전사.
박영희 카프문학의 맹장에서 친일문학의 선봉으로.

<음악·미술>
홍난파 민족음악개량운동에서 친일음악운동으로.
현제명 일제말 친일음악계의 대부.
김은호 친일파로 전락한 어용화사(御用畵師).
김기창 스승에게 물려받은 친일화가의 길.
심형구 친일파 미술계를 주도한 선봉장.
김인승 도쿄미술학교 우등생이 친일에도 우등.

<종교>
최린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의 주역.
박희도 시류 따라 기웃거린 기회주의지의 변절 행로.
정춘수 감리교 황민화의 앞잡이.
정인과 장로교 황민화의 선봉장.
전필순 혁신교단 조직한 기독교 황민화의 앞잡이.
김길창 신사참배 앞장 선 친일 거물 목사.
이회광 불교계의 이완용.
이종욱 항일투사에서 불교 친일화의 기수로.
권상로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김태흡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

http://cafe.daum.net/chamdaedong/VPt8/1528?q=%BF%F9%B0%A3%20%C1%DF%BE%D3%20%C4%A3%C0%CF%C6%C4%20%BB%EC%BB%FD%BA%CE&re=1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작성한 친일파 명단(4776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9220&PAGE_CD=S0200

위키백과

오늘 결혼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디 자랑할만한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중이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내와 캠퍼스커플로 연애 5년 후에 결혼에 골인,
지금까지 두 아이 낳고 나름 재미나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2년 차에 큰아이 낳고 돌이 되어가던 때, 잘 나가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헛바람들어 내 업을 한답시고, 근 5년을 집에 돈 한푼 가져다주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녔으니 집안이 어떠했을까요...
결혼 전 악착같이 해서 번 돈으로 IMF 이듬해 집값 폭락시에 사 둔 우리의 보금자리 작은 아파트도 날렸구요.

"...집엣돈 하나 안보태고 아파트 장만했답니다.
좋은 사위 될 것같습니다..."<<<<큰동서 말씀 ㅎㅎ

그랬었는데, 그런 사정을 아셨을 때 장모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그래도 언제나처럼
자네 왔는가...
그런 분이시지요...

살던 집 팔고 처음으로 남의 집에 월세들어갈 때 5년 터울 둘째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 후에도 가시지 않았던 헛바람...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잃고 사람잃고...
정말 가진 것 없어지니 친구들마저 소원해지는 그런 힘든 나날들이었지요...

나란 놈의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나름 명문고출신 잘나가는 친구들...
가끔 언론에서 친구들 인사 동정을 볼때면 지금도 일말의 자존심은 있는지 볼 면목이 없어서... 고교 동창회에 갈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위축되고 삶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때 쯤 자연스럽게

'이제 다...접을까...'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세 달 가까이를 집안에 틀어박혀 허송세월 보내다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하면서 웃을 수 있나 봅니다.

그 당시 힘든 순간에도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정말 정숙하고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겠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갈라서도 몇 번을 갈라 섰을텐데 말이죠...

가끔 청란이나 글에서 아내 핀잔주고 이 넘의 여편네라며 괜히 흉을 보던 그런거...

저의 진짜 마음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오늘 결혼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밤새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었는데 낮에 활짝 갠 그런 날씨였지요.

오늘도 밤새 비가 날리고 찌푸렸던 날씨가 낮이 되면서 햇빛이 난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슴엔 늘 한덩어리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이 늘 즐겁습니다.
힘들다는거 어렵다는거 그런 걸 직접 보았고 또 지나고 있으니까요.


퇴근하고 같이 반지나 목걸이 하나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반지하나 선물한다는거 결혼기념일에 해달고 해서 이때까지 있었네요~ㅎㅎ

나에게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ㅎㅎ
저는 그 애인이 지금의 아내여서 더 행복합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참으로 죄인인 저는 지금의 이 행복에도 감사하며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자신에게 다짐을 받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내는 제 옆에서 곤히 잘 자고 있습니다.
코를 드러렁 골면서요~ㅎㅎㅎ

조류인플루엔자(AI)란?

•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임.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합니다.
• 혈청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으로 144종류로 분류(H1∼H16, N1∼N9). 혈청형은 두 종류의?단백질(HA,NA)에 의하여 분류되며 현재까지 HA는 16종류, NA는 9종류가 보고 되었습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임상증상 및 소견

• 임상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주요 임상증상은 호흡기증상, 산란율 저하와 폐사입니다.
• 국내에서 발생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이며 주로 산란율 감소가 특징적인 임상증상입니다.
• 산란율 감소때는 무각 또는 연각란이 관찰되며 이외에 활력 저하, 사료섭취 감소와 쇠약, 육수나 벼슬에 청색증, 머리와 안면부에 부종, 그리고 깃털을 세우고 한곳에 모이는 행동이 관찰됩니다.
• 감염 후 회복된 닭은 신경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특이적인 임상증상은 아닙니다.
• 뉴켓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등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 산란율 감소는 1~2주 사이에 40%∼50%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산란정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 산란율 회복의 특이한 점은 보통 산란율 감소가 시작된 이 후 2주일 후부터 나타나며 한 달이 지나면 거의 회복됩니다.
• 폐사율은 매우 다양하여, 질병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폐사가 없는 경우부터 5~10% 폐사율을 보이는 계군까지 있으며,산란 전에 감염된 닭에서는 임상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 백색산란계나 육용종계는 갈색산란계보다 평균폐사율이 더 높습니다.

신고요령

•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이 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된 농장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으로 간주하여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며,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급파되어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가 취해집니다.
  - 가축,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사료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고병원성이거나 H5 또는 H7형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취해지며 저병원성일 경우에는 산란율저하 등의 임상증상과 바이러스의 혈청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방역조치가 완료되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여 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1.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 - AI(Avian Influenza)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됩니다.
  * 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2.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 국가 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이나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가금사육 농장 내 또는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Q3.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 -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AI는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 -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 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야만 감염이 가능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여 빈번히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Q5.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가?

• -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철새 등)와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예찰)을 실시하고,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6. 현재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은?

•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03.12~’04.3월(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 ’06.11~’07.3월(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 ’08.4~5월(42일)간 19개 시군에서 33건
  * ’10.12.29~’11.5.16 (139일)간 25개 시·군에서 53건 발생
  - 해외에서는 ’03년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러시아 몽골을 거쳐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13년 이후 현재까지 11개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Q7. 최근 외국에서 AI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던데?

• - 외국에서는 고병원성 AI(H5N1)의 경우 ‘03.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및 이집트 등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13.12월말 기준 총 648명이 감염되고 3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최근 ’14.1.3일 캐나다 당국은 앨버타 서부지역의 자국민이 중국 여행에서 귀국한 후 H5N1형 AI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북미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H5N1)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으며, 사망자는 중국 베이징만 방문했고 농장이나 시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캐나다 당국은 밝혔습니다.
  - 또한, ’13.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에 의한 인체감염자는 총 177명(대만 2명)으로 이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4.1.16 현재)
  - 중국 신종 AI(H7N9)는 가금류에서는 저병원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람에게는 산발적인 직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감염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람 간 전파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람이 고병원성 AI(H5N1)이나 중국 신종 AI(H7N9)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Q8. 닭고기오리고기 및 계란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가요?

• -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 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 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 오리고기나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마음 놓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 현재 인체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홍콩의 예에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장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Q9.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는가?

• -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Q10. AI가 발생하면 축산물 수출은 중단되나?

• - AI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닭, 오리 등의 수출이 중단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닭, 오리 등 AI에 감수성 있는 동물에 대해서 AI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AI 발생국가산 닭, 오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11. 정부의 AI 방역대책은 무엇인가?

•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의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시기 또한 다변화(’03.12월, ’06.11월, ’08.4월, ’10.12월)되어 정부에서는 AI 상시방역을 위해 ’08.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예찰검사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입가능 경로별(철새→텃새→닭, 오리, 기타 가금류)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관리하고자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를 매월 이틀간 전부 비우고(All-out), 농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기동점검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단병역 실태를 중점점검(2회/월, 특별방역기간동안 1회/주)하고, 현장중심 순회 AI 특별방역 T/F를 실시(매월 2/4주 금요일)하여 현장의 문제점 발굴 개선을 통해 방역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Q12.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 사육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 되며,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이동시 장화구분 사용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Q13.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등 많은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닭 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 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닭 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 달걀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어 주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나, 그 외 시기에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분무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14.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 오리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 또한,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Q15.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2378)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 031-467-4373/4374)
  *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MBN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이 전의원과 함께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홍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금근래, 조양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선고되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에 대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란(內亂)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거나 국가 체제를 전복(顚覆)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엔하위키 미러)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청 법률용어사전)

음모(陰謀)

남모르게 나쁜 일을 꾸밈. 또는 그 꾀.

선동(煽動)

대법원은 2015. 1. 22.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등 사건(2014도1097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을 선고하였음.

1. 개요

○ 대법원은 2015. 1. 22. 피고인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7명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 확정되었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내란선동이 무죄라는 취지의 소수의견(대법관 3인)과 내란음모가 유죄라는 취지의 소수의견(대법관 4인)이 있음

2.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소송의 경과,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가. 내란선동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공모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인 전쟁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한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2013. 5. 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및 같은 달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수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

(2)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및 항소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쟁점

○ ①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및 위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언급한 것이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피고인들이 내란을 ‘선동’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쟁점(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발언의 목적으로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함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이러한 주요 기간시설 파괴행위 등이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통일과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주요 기간시설 파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통신․유류․철도․가스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되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쟁점(내란의 ‘선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음

○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점,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이러한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③ 결론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의 판단

○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음

○ 더욱이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이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국가기간시설 파괴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동으로 인하여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객관적 정세,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회합의 진행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3. 5.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모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인식과 예비검속 등 적의 탄압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폭력혁명 또는 군사적·물질적·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공유함

○ 또한, 피고인들은 지역별·권역별로 토론을 진행하여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될 전쟁 상황에 전국적 범위에서 최후의 군사적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폭동의 방법 또는 폭력적 파괴를 위한 방편 등을 논의·발표하였음

○ 피고인 이석기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 있는 물질적· 기술적 조치를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평소 조직의 지휘체계 아래 조직의 지시를 관철하는 RO 조직원들 모두가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없이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였음

(2) 하급심의 판단

○ 제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함

(3) 쟁점

○ ① 내란의 주체인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5. 12.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쟁점(‘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인 이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함

○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보자 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하였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② 쟁점(내란음모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음.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나아가 이러한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함.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의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③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5)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의 판단

○ 일정한 시기에 내란을 실행하자는 의사합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하는 데 그쳐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일반적․추상적 합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내란 실행에 관한 합의로서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고,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남혁명론을 추종․동조하는 자들로서, 당시 당면 정세를 전쟁이 임박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을 개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회합은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최된 회합이고, 특히 5. 12. 회합에서는 전쟁 발발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관하여는 아무런 이견 없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향후 전쟁 발발 등의 상황이 되면 피고인들은 위 각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큼

○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내란 실행의 합의는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서 내란음모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

3. 이번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이 사실상 최초로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