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되어날아라

(경향 동영상 캡쳐)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헌재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통합진보당이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고,

헌재가 위헌정당이라고 판결한 이유인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또 민주주의에 해악이 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총 13명의 국회의석을 차지,

정당지지율로 219만표를 얻으며 제 3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던 정당이었고,

여러 이해 관계속에서 분파와 탈당을 거치며 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의 총 5명의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보다 목소리 높여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림으로써 5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해산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와 반대의견의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하자.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 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정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전까지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고 결국 헌재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댔다.(동아일보)

정당은, 통합진보당은 이념이나 목표를 같이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같은 국민들에 의해 창당이 되고, 그들의 지지에 의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219만표라는 지지를 얻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에 위배된 것일까...

이번 헌재의 강제 해산은 분명 옳지 않다고 본다.

헌재 구성원들의 정치적성향도 성향이거니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확실한 퇴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목소리는 언제나 존재해야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로써 의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판결은 민주주의의 상실과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서구 열강이 선진 민주주의로 자리하고 있는 것도 최소 200~ 300년의 역사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50여년만에 민주주의가 온 것처럼 착각속에서 살았다.

그땐 그랬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란 걸 새삼느끼는 오늘이다.

더구나 누구보다 어렵게 나라를 되찾고 건국을 하고 그러면서 뼈저리게 잘못하고  지나온,

바로 반민족친일파 숙청이 실패하면서 이어져오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역사다.

(뉴시스)

러시아 루블화 폭락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달러화대비 루블화가 가치가 폭락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 재정수입의 약 65% 이상이 원유와 천연가스인데 이것의 가격하락은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질 것 같은 조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금의 이탈이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1340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내년에는 1200억 달러가 유출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러시아 경제제대란 요약하자면 지난 4월 러시아는 정치 경제적 관계속에서 요충지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 자국으로 흡수하게 된다.

이것은 엄밀히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 또 말레이 여객기 피격사건등으로 서방국에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은 가장 큰 것이 러시아에 외국자본이 더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채권으로 아시아자금의 유입금지, 무기거래금지, 인사의 자유로운 왕래 제제 등등

이에 러시아 정부가 기준금리를 17%로 대폭 인상하면서 사태 진압에 나섰지만 시장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환전 성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금 대거 인출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항공사, 여행사, 요식업계 등은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산품과 의류등 생필품 사재기 바람도 일어나고 있으며, 간판 국영기업이 직원 감축을 계획하는 등 불안심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P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투자 적격 등급중 제일 낮은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바뀔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번 사태로 연간 24조원 규모의 수출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특히 연간 41만대 규모의 자동차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체 수출액 규모의 2% 정도 선이라 큰 타격은 아니라고 하지만, 외자의 유출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신흥국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대러시아 신흥국의 위험노출액이 113억 3000만 달러에 이른다.

주요 신흥국(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칠레,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유가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은 석탄 같은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영향은 바로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JTBC캡쳐)

최근 세계 유가하락의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가 생산량의 증가다.

OPEC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란, 카타르, 리비아,  알제리, 에콰도르 등)들의 산유량 증가이다.

OPEC의 하루 산유량이 3000만 배럴이다.

특히 리비아는 내전으로 중단됐던 수출이지난 9월 이후로 가능해지면서 유통량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해를 거듭할수록 산유량을 늘리고 있다.

바로 셰일오일이다.

셰일오일은 석유가 생산되는 퇴적암인 바위(셰일층)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오일이다.

러시아가 매장량이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이 미국, 중국순이다.

이 셰일오일이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맞지만 그동안 생산채산성이 맞지않아서 생산을 하지 않았던 오일이다.

그런데 미국이 1990년대에 오면서 그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정도선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40달러선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이 자국수요에 맞추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는 상황이다.

세일오일생산량만 하루 900만 배럴이다.

원유는 배럴당 생산단가가 약 30달러선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유를 사오는 것보다 자국의 매장오일을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보고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물론 미국은 이 셰일오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서부텍사스유다.

세계 3대 원유로는 중동의 두바이유, 북해도의 브렌트유, 미국서부텍사스유다.

어찌되었던 미국이 셰일오일을 계속 생산을 하면서 기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유가를 하락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OPEC은 미국가 한판 승부를 내자고 원유가 하락을 계속 지켜보면서 생산량도 줄이지 않겠다고 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셰일오일의 배럴당 생산단가가 60달러선이고 원유의 생산단가는 30달러선이다.

6월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것이 현재 70달러(11월 말)까지 가격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현재는 55달러까지 내려간 상황인데도 산유국들은 감산의 소식은 없는 듯하다.

문제는 거대 산유국에서는 그나마 벌어논 돈도있고 버틸 여력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베네주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은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OPEC과 미국의 원유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는 석유파동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지속되는 유가 하락에 베네주엘라는 재정적자의 상황에 와 있고,

러시아가  루블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엄청난 물가상승, 디폴트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기준금리를 17%로 대폭 인상했지만 시장의 흐름은 만만치가 않은 듯하다.

산유국에서 시작된 자금의 이탈이 비산유국인 원유수입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확정성의 시기인 만큼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러시아 브라질 호주 멕시코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이 통화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공통점이 바로 국가경제를 원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벌써 증시를 통해서 2조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 폭락 등 이러한 여건에서 전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하락이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긴 하다.

어찌되었던 소비자인 나의 입장에서 유가하락은 분명 반가운 소식인 것 만은 맞는 듯한데 돌아가는 판세는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내년에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촉진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단기적으로 반짝 일 뿐.

소비자물가는 떨어지는데 그런만큼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실업률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악순환의 연속.

부정적인 부분에 더 견해를 두는 것은 유가하락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 경제 판세는 더 악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타격이 바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쯤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미 연준은 9월경에 금리인상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jtbc 뉴스 캡쳐)

기업세계에서 기업과 기업간의 협력업체나 외주업체, 대행사 등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갑과 을이라는 계약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서의 갑과 을의 관계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관계

고객과 서비스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모든 을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유독 많은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대학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역시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봐도 될까.

경비원 분신사고까지...

어찌되었건 갑은 늘 강자의 대명사였고 을은 늘 약자의 대명사였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관계 혹은 근로계약이면서도 갑과 을은 늘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번 비행기 땅콩리턴사건은 전형적인 전근대적 사고의 갑질인 것 같다.

땅콩리턴 사건이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에 탑승중 승무원의 뜯지않은 땅콩봉지에 서비스불만을 품고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갑의 권력으로 출발중인 비행기를 리턴시킨 사건이다.

이것이 왜 사건으로 치부되는가는 램프리턴 때문이다.

램프리턴이란 보통 주인 없는 화물이 실렸거나 기내에 환자가 발생하는 등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어난다.

테러가 예상되거나 요주의 인물 등이 탑승시 일어나는 극히 드문일이다.

항공기는 후진기능이 없어서 토잉카라는 견인차량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이라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며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 했다.

국내 언론,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SNS등에서 재벌 갑의 횡포라며 엄청난 성토가 있는 현실이고

BBC, 가디언, AFP, DPA,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서도 땅콩이 항공기를 지연시켰다면서 대대적인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 여론을 주시하다 사과문을 냈지만 조현아 부사장의 언행이 부사장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었고 대체로 나쁜행동이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기내에서의 모든 권한은 기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을의 관계에 있었던 승무원(사무장)은 홀로 뉴욕공항에서 인천으로 돌아와야 했다.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느꼈을 그녀가 을로서 느꼈던 감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대형 유통마트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 서울의 한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언어폭력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분신사망, 내년 전원 미고용된 사건 또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빚어진 것일 것이다.

그와 반대로 갑과 을이지만 상생을 모색하여 잘 발전시킨 사례도 많이 있다.

같은 서울의 석관두산아파트는 최저임금을 넘어 14% 임금인상이 되는 등의 일들은 입주민과 경비원간에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양피스콤 홍순겸회장은 직원으로 있던 황모씨의 딸 지현양이 세월호 참사로 사표를 내자 딸아이를 잃은 아비의 마음을 내가 어찌 다 알겠는가하며 사표 반려에, 참사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그에게 지금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더 좋은 사례도 안좋은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갑과 을이라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만이 다는 아닌 듯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우.

인격체로서의 인간.

참되고 바르게 산다는 것.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사진 조선일보)

에스원, 건강 관리부터 장례까지 종합 서비스...

관련법 개정으로 진입 시장 확대

삼성, 6조원 규모 장례 시장 진출한다

기사입력 2010.03.03 10:54

은행권, 상조시장 공략 나선다

입력2012.07.10 19:08

'수명 100세 시대' 상조보험 시장 불붙었다

입력2011.09.06 18:11

에스원, 4조원 상조시장 '고래'될까

입력 : 2010.10.01 14:20

[issue!] 금융회사가 '상조'에 달려드는 이유는

입력 : 2011.07.15 12:07

"상조업은 중기업종" 대우조선해양 사업 철수

입력 : 2012.03.28 11:15

[스페셜 인터뷰] “신성장 동력, ‘상조’와 ‘항공’서 찾겠다”

서준혁 대명코퍼레이션 사장

제 822호 (2011년 09월 07일)

향후 40년간 장례비 690조원(예상 최대치)… 장묘대란 오나

입력 : 2012.07.09 03:30

이상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역사의 특수성 때문일수도 있다.

베이비부머 즉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약 9년간 태어난 사람이 720여만명이라는 것이다.

즉 한해에 약 80만명이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2013년 현재 58세,59세 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0여년 후부터 시작되는 사망자수는 지금의 몇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재는 25만여 명.

조선일보 2012년 7월 9일자 신문에 의하면 현재 평균 장례비용 1200만원을 고려할 때 향후 40년간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장례비용이 230조원, 상조회 비용이나 묘지관리 비용 등 장례 전후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460조~6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핵가족화가 되어 1자녀 시대도 안되는 시대에 이러한 비용을 이제 누구에게 전가시켜야 할 것인가?

본인 스스로가? 자녀에게? 지역사회? 아니면 국가?...

특정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품화되고 지극히 상업화되어 버린 이 거대 상례시장을 그냥 이대로 둔다면 엄청난 사회적손실과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아름씨에스가 최소 50% 이상 거품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상거래화 되어 있는 장례문화를 본래의 충효정신과 경로사상을 토대로 한 올바른 장례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장례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http://jinbomedical.jinbo.net/xe/index.php?mid=jm_12

이미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실패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바바 미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자국에 도입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기존 거대 자본에 의해 그 시도마저 해보지 못하고 와해 되었다.

모든 것을 자본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논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있다.

국민 경제 발전의 기반인 도로나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등 공공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여러 시설. (다음 대사전)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만성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물론 민간자본 유치로 애먹는 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적자가 나고 효율이 떨어질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기와 물같은 것(물은 이미 자본화가 되어있다)을

민영화시켜서 자본화 시켜서야 되겠는가.

그 후에 돌아오는 막대한 고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어찌 할 것인가.

적자보전을 위해서 사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자본을 유입시키면 결국 나라전체가 개인 사기업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이후에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기업의 기생직원?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나는 의료시스템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생명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더 국가가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최근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화시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한다.

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병원간 영리네트워크를 만들어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거대 자본으로의 쏠림화, 약국의 체인화,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의 확장이 가져 올 전 사업에 대한 경제 영역의 확장 인정...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기업에게 맡기되 돈벌이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의료 영리화에 적극 반대한다.

김창엽_누구를 위한 의료 영리화인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http://www.kcgg.org/publications/issues.php?sno=0&group=basic&code=B10&category=&&abmode=view&no=894&bsort=&bfsort=

전라도출신 배제고용 채용공고 논란 남양공업과 해명 그리고 나의 생각

전라도X.
전라도출신자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채용공고에 대해 남양공업은 채용 대행업체 신입직원의 실수라며 홈페이지에 해명공고문을 올렸는데, 회사에 지역차별은 없으며 회사로서도 당혹스러우며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그 공고문은 삭제됐다.

또한 회사에 9명의 전라도 출신 직원이 있다면서 증명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티즌을 사이로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2011년 3월에 작성된 남양공업 면접 후기’라는 제목의 캡처 사진이 올라오면서 남양공업의 본적 전라도X 채용 공고문에 대한 파문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람을 뽑을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호남미래포럼은 이 업체의 채용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역감정 조장 남양공업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대 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남양공업은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9년 창업이래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2003년에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40여 년을 자동차 부품만을 생산해왔으며 연매출 3300억원에 직원이 700여명 정도의 중견기업이다.

남양공업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 해명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감스럽다는 의미는

(1) (사람이 일이나 행동이)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 있다.

(2) (사람이)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 있다.
 
(3) <외교적인 표현으로>(사람이 일이나 행동이)섭섭하거나 못마땅하다. 어떤 국가나 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국가나 단체의 대표자가 그의 그릇된 말과 행동에 대해 항의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기를 요청할 때 쓰는 말이다.
(다음 한국어 사전)

에서 보듯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남양공업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무조건 사과의 표현이 옳다.

채용업체 직원의 실수이든 그렇지 않든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자기회사 공고문에 불미스런 표현이 있다면 먼저 사과부터하고 그 진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했다.

또한 2011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이 네티즌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은 회사의 해명공고문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라도 출신지역 배제에 대해서는 항간에 전라도 출신자들의 뒤통수치기, 이간질, 몰상식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 호남비하의 측면이 많은 듯 생각이 든다.

호남지역 차별에 대한 비호감, 비하 관련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정권 집권 이후 장기 집권기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인 듯.

5대 대선인 1963년까지만 해도 지역감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집권에 들어가는 6대 7대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간 득표수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제3대 대선 (1956)>
서울지역(61만) : 이승만 33.7% > 조봉암 19.6%
경기지역(106만) : 이승만 57.4% > 조봉암 17.0%
강원지역(79만) : 이승만 81.6% > 조봉암 8.3%
충청지역(140만) : 이승만 63.1% > 조봉암 15.4%
호남지역(216만) : 이승만 54.0% > 조봉암 26.3%
영남지역(294만) : 이승만 49.4% > 조봉암 34.2%
제주지역(11만) : 이승만 78.2%> 조봉암 10.8%

<제5대 대선 (1963)>
서울지역(130만) : 윤보선 61.8% > 박정희 28.6%
경기지역(128만) : 윤보선 51.7% > 박정희 30.0%
강원지역(83만) : 윤보선 44.1% > 박정희 35.6%
충청지역(168만) : 윤보선 43.9% > 박정희 36.1%
호남지역(238만) : 박정희 49.3% > 윤보선 34.6%
영남지역(343만) : 박정희 45.0% > 윤보선 25.8%
제주지역(13만) : 박정희 63.5%> 윤보선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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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대선 (1967)>
서울지역(136만) : 윤보선 49.6% > 박정희 43.7%
경기지역(136만) : 윤보선 49.8% > 박정희 38.8%
강원지역(89만) : 박정희 48.5% > 윤보선 39.5%
충청지역(176만) : 박정희 43.3% > 윤보선 43.2%
호남지역(254만) : 윤보선 44.6% > 박정희 41.1%
영남지역(361만) : 박정희 62.6%> 윤보선 24.7%
제주지역(14만) : 박정희 53.9% > 윤보선 30.6%

<제7대 대선 (1971)>
서울지역(207만) : 김대중 58.0% > 박정희 39.0%
경기지역(146만) : 김대중 47.8% > 박정희 47.2%
강원지역(88만) : 박정희 57.4% > 김대중 37.2%
충청지역(166만) : 박정희 52.3% > 김대중 41.1%
호남지역(241만) : 김대중 58.6% > 박정희 32.8%
영남지역(380만) : 박정희 73.6% > 김대중 21.9%
제주지역(15만) : 박정희 53.2% > 김대중 38.8%

1963년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우리 경상도 사람 대통령으로 한번 뽑아 보자"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한다.

"이 고장의 임금은  여태껏 한 사람도 없었다.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으로 천년 만년의 임금님을 모시자."
"야당 후보가 이번 선거를 백제, 신라의 싸움이라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똘똘 뭉쳤으니 우리도 똘똘 뭉치자. 그러면 154만 표 이긴다"
(중앙일보, 1971. 4월 22일)

"이런 사람이 전라도 대통령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동아일보, 1971. 4월 21일).
 

"쌀밥에 뉘가 섞이듯 경상도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
경상도 사람 쳐놓고 박 대통령 안 찍는 자는 미친 놈이다"
(조선일보, 1971. 4월 18일).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경상도는 개밥의 도토리가 될 것이다"
-국회의장 이효상-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 경상도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흑색선전 전단지
-중앙정보부 선동문구-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 모조리 모가지가 날아 갈 것이다"
"전라도놈들 다 깡패에 사기꾼에다 빨갱이라고 소문을 내라! 전국으로 퍼트려야 우리가 필승한다"
"우리 경상도가 패권을 잡고 우월성을 보여야 다른지역이 까불지를 못한다 전라도만 부수면 뎀빌놈들이 없다"
-경상도 공무원들에게 공화당의원들이-

 
"우리 신라 경상도가 똘똘뭉쳐 계속 우리만의 시대를 이어가자"
-1971년 경상도 선전물-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다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경찰청장도 양해..." -김기춘(현 대통령 비서실장)-

-http://blog.naver.com/heejees?Redirect=Log&logNo=22013094852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111&docId=186742487&qb=7KeA7Jet6rCQ7KCV&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S4R4UloRR1Gsstr%2B5k8sssssss8-223075&sid=VIUITQoUU1AAACT0kks

알게 모르게 지역감정에 물들여져 있는 우리는 그들의 정치 놀음에 희생양으로 오늘도 그것을 가십거리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그들의 득표에 득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린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철저하게 그들에 의해 특정 지역민들에 대한 속설이 조작되었고, 지금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듯하다.

지금의 이 글도 특정지역을 욕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남양공업 역시 특정지역 비하나 비호감으로 하여 채용을 제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말대로 실수이기를 바랄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 하나가 또 한번 지역감정을 부추겼다는 것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말로만 동서화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문제인 줄로만 알았더니 기업의 채용공고문에 버젓이 특정지역 배제 공고를 보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내게는 전라도 경상도 출신 친구가 다 있다.
다 같은 친구일뿐이다.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원소인 우라늄(U), 플로토늄(Pu) 등의 핵분열을 이용해 열을 내고 그 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핵폭탄과 다른 점은 원자력발전은 우라늄235가 2~5%인 저농축 우라늄이고 핵폭탄은 90%이상인 고농축우라늄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 연쇄반응을 통한 에너지생산이고 핵폭탄은 순식간에 핵분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라늄 1kg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석유 9000드럼, 석탄 3000톤과 맞먹는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같은 방사능폐기물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각종 기계나 파이프 등이다.

발전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방사선을 발생시킨다.
운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리자의 실수 등으로 하여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시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사능폐기물과 방사선에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는 엄청난 문제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사능폐기물을 압축, 부피를 최소화하여 시멘트나 콘크리트, 아스팔트 수지, 철제통 등으로 봉하여 지하 수백미터 아래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으로 인하여 다시 지상으로 분출되었을시는 어떻게 되는가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이러한 원자력발전에서 발생되는 방사능물질, 방사선이 얼마나 안좋은 것인지, 그래서 저렇게 철저한 밀봉을 해서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묻는지 한번 알아보자.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사고다.

인류역사상 최악의 원자력사고로 기록되고 있고, 5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20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
25,000명이 사망하였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이 살수 없는 반경 30km 는 유령도시가 되어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서 발생되는 각종 암의 빈도수, 기형아, 자연의 돌연변이 등은 수시로 보고 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다.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서 발생된 이 사고는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하다.

왜냐하면 1차 피해 뿐만아니라 방사능오염수의 바다로의 유출 때문이다.
태평양으로 방대하게 유출된 오염수로 인한 바닷생물의 생태변화 및 수산물의 섭취로 인한 피해 또한 걷잡을수가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현황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있어 한수원은 부지선정에서부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지 않는 암반층으로 선정, 5차 방호벽과 내진시설 최성능 자재의 사용등으로 사고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사고일지

※ 고리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 건설연도 : 1호기 1978.4.29 / 2호기 1983 / 3호기 1985 / 4호기 1985 /신고리 1호기 2011.2.28

- 고리 핵발전소 인근 잠수부 2차례 기형아 출산
- 1988. 10 박신우씨(당시 48세, 고리핵발전소 10년 근무/한전 기술안전 총괄부장)의 임파선암 사망사건과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 1989. 고리 핵발전소 노동자 방윤동씨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
- 1994 12월 말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
- 1995. 06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원전 내 15개 지점 세슘과 코발트 등에 오염, 한 달 넘도록 보고하지 않음
- 1997 고리핵발전소내 매립되어있던 건설폐기물 1390톤 밀반출 처리
- 1998. 10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1999. 06. 17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 2001. 01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 09.17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 월성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 건설연도 : 1호기 1983.4 / 2호기 1997.7 / 3호기 1998.7 / 4호기 1999.10

- 1984.11.25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 개방으로 중수 누출/저장탱크 고압 보호판 파열
- 1988.08.16 월성1호기 결함연료 판별계통의 시료채취관에서 미세구멍(핀홀) 발생
- 1988.09.09 월성1호기 냉각재 압력 측정용 배관에서 마모에 의한 미세구멍 발생
- 1988.10 중수 누출사건
- 1994.10.20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에 의해 탈기용축기 고압보호밸브 개방
- 1995.09.24 월성1호기 냉각재 시편감시계통 배수밸브 내부 누설
- 1997.02.27 월성2호기 시운전중 냉각재 정화계통 정화장치 연결부에서 가스켓 손상으로 중수누설
- 1997.08.20 월성2호기 시운전중 감속재계통 중수를 장입하면서 중수 누설
- 1999.10.04 월성3호기 보수점검기간 중 감속재 순환펌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수누출과 22명 노동자 방사능피폭/ 다음날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월성 원전 과기부 주재관에게 알리지 않음.
- 2002.07.17 월성2호기 중수누출과 노동자 피폭사고
- 2004.09.14 월성2호기 밸브 오작동으로 중수 3톤 가량 누출 후 회수됨/8.2㎏은 증발되어 회수하지 못함

※ 영광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 건설연도 : 1호기 1986.8.25 / 2호기 1987.6.10 / 3호기 1995.3.31 / 4호기 1996.1.1 / 5호기 2002.5.21 / 6호기 2002.12.23

- 영광 핵발전소 방호복 세탁부 김철씨 방사능 과다피폭에 의해 암 사망
- 1987.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문행성씨 대두아 문아현 출산
- 1989.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김익성씨 2차례 무뇌아 출산
- 1995. 07 영광 4호기, 금속성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 1996 영광2호기 냉각재가 누출되고 몇 주 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짐
- 1997. 06 영광 2호기, 제어봉 부품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 1999. 09. 06 영광 4호기가 제어봉 계통의 고장으로 17시간 동안 발전 중단
- 1999. 영광 2호기,  3월 23일에 두 번, 24일, 26일, 28일 등 엿새 사이에 다섯 번 가동 중지, 6월 21일 가동이 중지됨
- 1999. 영광 3,4호기, 49개의 미확인용접이 확인- 일반 배관용접의 불량률(3.3%)보다 미확인용접의 불량률(59%)이 18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2000 영광2호기 1998년에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 중이던 310명 노동자가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남
- 2002.04.03 영광5호기 시험가동 1년6개월만에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열전달 완충판 3개 이탈 발견
- 2002.12.01 영광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확인됨
- 2003.12.22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함유된 물 5,000톤이 폐수관을 통해 바다로 누출되었으나 5일간 방사능 계측기 고장으로 오인 방치함(6천3백9십만 베크렐(Bq)).
- 2003.04 영광5,6호기 이탈된 열전달 완충판이 냉각수를 타고 원자로 용기로 흘러들어와 핵연료봉을 싸고 있는 피복재와 모재(5호기)를 손상
- 2004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간 방치
- 2005 강성종 의원, 국정감사에서 영광 1호기와 6호기의 방사능 종합 누설률 검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영광 3호기의 원자력 격납 건물 방사능 누설률 검사는 무자격자들이 실시한 것을 밝힘.
- 2008. 4, 5월 영광 4호기 핵연료봉 결함 발생
- 2008. 5. 15 영광 5호기 보조건물에서 2시간 동안 크립톤(Kr), 제논(Xe) 등의 방사성물질이 기체 형태로 환경에 누출(1조8천억 베크렐(Bq)).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누출사고의 원인을 “기체폐기물이 이동관의 배수밸브가 신호기의 오작동으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2009. 10. 01 영광 4호기, 계획예방정비작업 중 핵연료봉 파손(2개), 열전달완충판 이탈 확인

※ 울진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 건설연도 : 1호기 1988.9 / 2호기 1989.9 / 3호기 1998.3 / 4호기 1999.12.31 / 5호기 2004.7 / 6호기 2005.4

- 울진3호기 1차 냉각수 누출사고, 108명 내부 피폭
-1998. 울진 3, 4호기, 방사능 차폐용 밀폐제의 상당 부분이 허위 상표를 부착한 불량 품질, 핵발전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1기 핵발전소에서 22,000곳에 사용됨)
- 1999.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김상택 연구원, 울진 1, 2호기의 '미확인용접' 양심선언
- 1999.10.28 울진3호기 8.25톤의 1차 냉각수 누수와 노동자 방사능 피폭사고
- 2001. 10 울진 3호기, 습분 분리기 파편(추정)으로 핵연료봉 손상
- 2002. 11 울진3호기 핵연료봉 파손, 1차 냉각수 방사성물질 급증, 백색비상 발령/ 2001년 10월부터 핵연료봉 손상이 확인되었으나 운전 강행함.
- 2002.04.06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의 세관 파단 사고, 1차 냉각수 45톤이 2차 계통으로 빠져나감. 단순누설사고로 축소은폐/ 가동된 지 2년 4개월만에 발생한 사고/ 세계에서 3번째로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이나 쓰리마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 2004 울진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원자로 내벽 손상

글 : 한숙영, 김현경(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담당 : 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나의 생각

한수원은 고장사례는 언급하지 않고 지난 30년간 무사고로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장=사고와 바로 직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고리 1호, 월성 1호는 30년의 수명이 다한 원전이다.
그런데 계속 수명 연장운영을 하고 있다.
강동원의원은 2010년 이후 약 3년동안 무려 47차례 국내원전 가동중단, 안전불감증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발전소 부품비리사고도 있었다.

고리원전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평균보다 6배나 높게 나온 상태에서 285명의 주민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이다.
고리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대해서 한수원의 첫 위자료 지급판결이 있었다.
한수원의 말대로 단 한건의 사고가 없는데도 방사능에 피폭된 주민의 위자료 지급판결.
한수원은 가만히 있으면 안될 듯.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울진원전 주변지역의 여자 갑상선암이 2.5배로 높게 발생했다는 역학조사 보고도 있다.

이제 국민안전처도 새로 신설되었고 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안다.(안전예산 14조원, 직원 1만명)

재난 대처 상황을 세월호에서도 오룡호에서도 봤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는 계속 원전의 이야기하지만 그 부정적인 면도 봐야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과연 안전하고 계속 운영해도 괜찮은 것일까.

http://mcjkfem.tistory.com/242
http://blog.ohmynews.com/alpastar/169724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들

"우리에게 지킬만한 나라가 있었던가

임금과 귀족들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빼고,

어린 아이들을 공녀와 환관으로 바치고,

백성들이 고혈을 쥐어 짜  조공으로 바치니

그런 나라를 지키기위해 목숨을 거느니

내 소중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겠네..."

"세상을 구하진 못했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사내가 아니겠나..."

"있어달라고 사정하면 같이 있어줄 것이고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면 데려가줄것이오"

"나는 어느 나라이 백성이요

조선이라는 이름은 명나라가 줬으니 명나라 백성이오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고 싶지 않소

한낱 미물인 고래가 국새를 먹은 까닭은

국호는 받았으나 그들에게서 받은 국새로 종사를 펼치지 말라는 하늘의 지엄한 뜻이오

동물인 고래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어찌 한나라의 왕이란 자가 그깟 명나라가 내린 국새를 찾고자 백성들을 희생시킨단 말이오.

어떤 세상을 만들지 잘 생각해보시요

왕께서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새 세상을 만든다면 나 또한 그대의 백성이 것이오."

한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품어야 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왕의 자리의 본분을 지키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여기 왕에 대입시키면 어떤 느낌일까...

벌써 4년이 훌쩍 지났다.

2010년 3월 아직은 차가운 봄기운의 어느 날 백령도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이 좌초? 폭침? 내부폭발? 충돌?...로

어찌되었던 침몰하면서 40명이 사망, 6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그 실마리, 증거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여러 증거를 찾아낸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위원회등이 꾸려지고 진상조사에 들어가지만 결국 그 어뢰 추진체에 의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어지게 된다.

"1번" 이라고 쓰여진...

물론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찌되었던 정부의 그런 발표와 언론의 드라이브에 의해서 그렇게 폭침된 천안함은 적어도 박근혜정부가 끝나기까지는 더 이상 언론에 나타나지 않을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11월 20일) 김황수 경성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기계공학)인 머로 카레스타가 국제 학술지 ‘음향학과 진동학의 진전’ 온라인판에 “정말 무엇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라는 공동연구 논문을 통해 천안함이 침몰됐을 당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 주파수 분석 결과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게 되었다.
충돌 잠수함의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추정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장도 가보지 않고 작성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면서 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며 반박을 하고 있다.

46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참으로 안타까운 침몰사고였다.

새로운 과학적 근거로 굳어져가던 기존 폭침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 되었다.

나는 이 부분에서 국방부가 반박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작성했다고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보다 더 과학적 분석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신뢰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논문을 보지 못했거니와 본인이 무지한 까닭에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구체적 숫자를 들어 충돌 잠수함이 길이 13m, 지름 5.6m 라고 발표를 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데이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에 가본들 근처에 가게 놔둘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국방부는 단순 반박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타와 분석으로 대응하여 반박을 해야 한다.

또 다시 국론 분열이라는 어줍잖은 변명으로 이번 발표에 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연구진들이 무엇을 바라기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그런 반대의 연구논문을 발표 했을까?

점점 국민들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은 연구원들이다.

모든 것은 숫자와 데이타를 바탕으로한 지극히 과학적 분석.

그냥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이다.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해서 이득을 본 집단들은 분명히 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해 연말 연평도에 북한에 의한 포격 사건이 있었다.

이 또한 천안함 사건과 별개로 둘 수 만은 없을 것이다.

그 이득 집단은 끝까지 폭침이 진실이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 할 것이며,

그와 상관 없는 어떤 연구원들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좌초라고 한다.

천안함 진실이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