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4. 10. 22. 15:47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국회 국방부...
관피아 해피아 철피아...
안전후진국...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연일 터지고 있는 일련의 악재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태생을 한번 돌아봤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를 이룩한 선진 서방국가들이 2~300년만에 이룩한 민주주의를, 불과 50년 만에 부르짖고 있었으니...

 

'까짓것 별것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터지고 터지는 것인지도...

 


패망한 일본이 했던 말이

 

"백년이 지나도 완전한 해방은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일사상을 심어놨기 때문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세계 2차 대전 소용돌이 속에서 해방이 되었고 나라를 되찿았지만, 세계 여느 나라들처럼 전쟁후 반국가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유일하게 처벌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프랑스 3년간 피지배. 70만 명 체포, 18천명 사형선고, 8천명 사형 집행(약 200만명을 조사, 더구나 공소시효가 없이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벨기에 약 5천명 처형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 북한 필리핀 베트남...(다음 포털)

 

물론 우리도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에 의해 와해되고 친일파는 그대로 득세를 하게된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연합군에 의해 일본이 물러가고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해 무지 했었던 미군은 그 전 관리 및 통치자인 친일파를 다시 불러오게 된다.

 

"너희들이 얘네들 좀 관리해봐. 너희들은 삼십년 넘도록 경험도 많잖아..."

 

친일파가 다시 등용된 과정이다.


 

 

다시 중앙무대로 나타나게 된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감추거나 은폐시키기 위해서 더 악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그 때 이후로 지금도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정부의 각 요직에 분포되어 있다.

 

 

한편,
한민족 오천년 역사에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이어온 한반도.
900여차레 침략에도 잘 지켜왔건만 단한번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친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36년간 우리의 독립을 위한 엄청난 노력은 수많은 역사서에서 유적지 등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존재하고 있는 친일파들에 의해 왜곡되고 지워지는 역사가 더 많아서 문제지만.

 

 

만주쪽에서는 광복군을 위시한 무장투쟁 전투력으로, 상해쪽에서는 임시정부를 통한 외교력으로 독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D-day를 정해 일본 총공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미군의 원자폭탄에 무참히 박살난 일본이 물러가면서 남의 손에의해 해방을 맞는다.

 

키워온 전투력과 외교력은 소련과 미국에 의해 한반도가 둘로 쪼개지면서 고스란히 625한국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북한이 순식간에 밀고 내려올수 있었던 전투력은 원래 일본군 총공세에 사용했어야했다.

 


일본이 떠난 휑한 정부관서를 대신해서 주민자치기구가 대한민국국민에 의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된다.

우리 민족정신과 혼이 뭉쳐지는 정말 가슴뭉클한 장면이다.

 

 

 

그러나 미군정을 등에 업은 친일파는 자신의 악랄한 과거를 덮기위해 자치기구를 봉쇄하고 짓밟기 시작하면서

 

"우리 땅에 우리가 관리 통치해 나가겠다는데..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친일 관리자들과 자치기구의 싸움,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고 그들과 한국이 싸우는 제 2의 미국과 일본 식민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싸움으로 치닫게 되면서 미군정의 친일파는 자치기구 토벌에 나서게 되고 결국 자치기구는 깊은 산으로 도망다니며 전투를 하게 된다.

그들이 바로 빨갱이가 아닌 빨치산인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그들의 힘이 미치기 힘든 섬이었던 까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기구가 잘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친일파의 한국 정부와 미군정은 육지의 경찰을 파견 보내어 약 3만명의 양민을 학살하게 된다.

바로 4.3항쟁이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빨갱이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친일 한국정부 미군정이 대한민국국민을 학살한 것이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미래에, 미래 세대에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것이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친일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
해외에서 더 활발한 위안부관련 일들이 자국에서는 너무 조용한 나라
친일재산환수법 무산
독도 다케시마 병기 인정
독도예산삭감
친일교과서
한미일 군사동맹 협정(중국을 겨냥하기위한 미군의 드라이브로 아우격인 일분군이 또다시 한국땅에 입성할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열거하기에 너무 많다.

 

이 글로하여 정치색이니 뭐니 하지 말라.

 


일제에 짓밟힌 그 흔적이 지금도 너무 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역사를 한번 짧게 읊었을 뿐이다.

 

 

친일파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가는 가난을 남겼기에 지금도 그 후손은 파지 줍는것으로 연명하는 더러운 세상이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TV뉴스에 자주 나오는 유명인들중 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이거나 후손인 사람들이 많다.

몇 %도 되지 않는 그들이 지금도 정계 재계 학계 등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한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0. 22. 15:26

 

큰빗이끼벌레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4대강 사업이란.(다음 백과사전)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민주당 등 야당은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9년 6월 1일 경향닷컴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더 투입되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 보 외에 물놀이 공간 등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보 4개를 더 추가해 모두 20개가 된다고 알려지자,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계획을 처음부터 확정해놓고도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여론에 밀려서 반대가 되자 말만 살짝 바꾼 4대강 정비사업이란 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12년까지 본 사업예산만 22조2000억 원이 소요. 19명 사망.

실제 비용은 토지보상비 7조8500억 원, 수질개선 비용 증가액 2조7000억 원 등 13조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 한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4대강 사업비는 35조8000억 원이 된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새누리당에 의해서 적극추진된 것이다.

 

여튼 엄청난 사업비를 지출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하여

지천 홍수피해 위험 증대,

멸종위기종의 폐사,

문화재 훼손,

호국의 다리 붕괴,

구미 단수,

상주보 제방 유실,

논산 홍수 피해,

준설토 농사 문제,

타 예산 삭감 논란,

수질 및 환경오염 논란,

재해 방지 효과 논란 등의 사고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들이 있다.

 

 

이러한 말도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 4대강 사업의 유지비만 매해 6,000억원이 지출되어야한다.

 

 

이쯤에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한다.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는 피후강 빗이끼벌레과에 속하는 태형동물의 일종이다. 동종의 여러 개체가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는 형태로, 직경이 2m에 이르기도 한다. 1~3급수의 비교적 깨끗한 호수의 유출구나 유속이 느린 강에서 서식한다. 북아메리카에서 한랭기후가 나타나지 않는 전 지역에 분포하며, 유럽에서도 발견된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도 발견되었다. 대개 사물에 부착해서 살지만 물에 떠다니면서 사는 것도 있다. 별 모양의 무늬가 숱하게 나 있는 반투명한 몸을 형성한다. 그 몸의 밀도는 젤라틴과 유사하며, 쉽게 부서져 새로운 덩어리를 이룬다.(위키백과사전)

 

 

유속이 느리고 수온이 따뜻한 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너무 깨끗하거나 너무 오염된 곳에서는 서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독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 강정 고령보에서 지난 2013년 7월 한 개체 정도만 발견됐던 큰빗이끼벌레가 일년사이 약 100여 개체 정도 발견될 정도로 그 번식력이 대단하다.

 

섭씨 16도 이하면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큰빗이끼벌레는 한꺼번에 폐사할 경우에 산소부족으로 수질에 엄청난 피해를 줄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른개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4대강사업으로 인한 유속의 감소로 녹조라떼로 유명한 녹조현상과 더불어 큰빗이끼벌레의 창궐과 폐사는 수상식물 동물에는 엄청난 재앙을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우리 인간도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지난 2012년 날이 점점 쌀쌀해져가는 10말경에 낙동강에서 엄청난 물고기들의 떼죽음 사태를 보아왔기에 올해는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사태는 결국 4대강 사업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4대강 살리기에 그 답이 있을것으로 본다.(오마이뉴스 참조)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0. 22. 13:45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무원과 국민은 서로 다른 종족인듯하다.

연금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국민연금에 확대 실시된다.

2013년말 380만 명의 혜택자와

가입자도 약 2,00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운용및 제반업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약 2,000만명

 

연금 수령과 계산법

연금 납입금-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지만 평균 4.5%

사업주도 4.5% 합이 9%

 

연금 계산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53~56년생 : 61세, 57년~60년생 : 62세, 61년~64년생 : 63세, 65년~68년생 :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령가능

 

 

 

공무원연금1982년 12월 28일 법률로써 제정되어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네이버 백과 사전 참조)

공무원연금공단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수 약 100만명

 

연금 수령과 계산법

연금 납입금-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7%

정부도 7% 출연. 합이 14%

 

연금 수령 계산법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3~2014년 퇴직연도 56세 연금지급

2015~2016년              57

2017~2018년              58

2019~2020년              59

 1996년~2009년 임용된 공무원: 60세부터 연금지급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65세부터 연금지급

 

가입기간 20년 이상이어야 수령가능

 

 

 

월 평균 수령액비교(2013년 20년 이상 가입자)

 

 

공무원연금은 평균 216만원으로 낸 보험료의 2.5배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낸 돈의 1.7배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는 국고보조가 있어 실제는 8배를 더 받는다고 한다. 

(아시아투데이)

  

 

가입 : 2010년

가입 기간 : 33년

출처 : 조선일보 (윤석명 한국 사회보건연구원)

 

월 소득 -----------공무원 연금---------------국민 연금

300만원 ------------188만원 ------------------83만원

500만원 ------------313만원-------------------99만원

700만원 ------------439만원-------------------99만원

 

월 급여가 높을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공무원 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타는 방식이지만 국민연금은 저 소득층에 우대를 주는 소득 再分配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퇴직자 20% 월평균 300만원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령액 상한선

 

공무원 연금 : 804만원 ( 최대 불입액 : 수령액의 7% 56만 3천원)

국민 연금 : 408만원 ( 초대 불입액 : 수령액의 4.5 %)

 

 

 

적자 보존 방법

 

공무원 연금 : 세금

국민 연금 : 가입자

 

공무원연금은 올해 적자가 1조9982억원이다. 정부에서 2조4854억원을 보존해야 한다.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 2조4854억원을 틀어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만 15조원을 메꿔줘야 하고, 차기 정권에서는 32조원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정도면 연금이 아니라 세금을 나눠주는 셈이다. (아시아투데이)

 

공무원 연금은 올해 말 2조5000억 원, 2018년에는 약 5조 원 적자 보전이 필요하고 2020년경에는 누적적자 보전액이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경향신문)

 

 

 

크게 다른 점은 공무원연금에 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과 공무원과 임금 노동환경 근무연한 이직률 등 많은 부분 단순 비교가 어려울 줄로 안다.

 


 

나의 생각

매년 공무원연금의 엄청난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적자는 국민연금법을 조정하여 수령나이를 늦추거나 수령액을 줄이는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또한 그 연금법안에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 국민들 세금으로 그들의 연금을 충당해 주어야 하는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공무원들만의 세금으로 충당해줄것인가?

말이 안되긴하지만...

고로 나는 공무원연금의 대대적인 수술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특정집단에 사용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2

Posted by 링스러브